정부가 나라 빚을 과장해 재정 정책을 취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은 상당히 건실한 데도 정부가 제 역할을 회피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다.
5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이하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 "정부가 국가채무가 아닌 국가부채 기준을 사용해서 재정위기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가부채의 회계상 의미를 왜곡한 채 과장하는 정부와 이를 그대로 받아적는 일부 언론에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은 과도한 나라빚 걱정이 아니라, 올해 1~2월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감소로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음에도 "재정수입 증대 방안 마련 없이 그저 건전재정에만 사로잡힌 정부의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국가결산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 원이었다. 1년 전보다 130조9000억 원(6.0%) 늘어났다.
세부 항목을 보면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907조4000억 원, 비확정부채는 1418조8000억 원이었다.
문재는 비확정부채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 1181조3000억 원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참여연대는 "국가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공무원 연금액을 부채로 포함"하며, 이는 "국가 파산시 갚아야 할 빚이라는 가상의 확정되지 않은 부채"일뿐 "진정한 나랏빚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된다.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운용지표로, D2와 D3는 국가간 비교지표로 활용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국가부채는 재무제표상 부채 총액으로 실질 국가 채무와 다른 개념이다. 참여연대는 "2021년 4월 기획재정부가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는 통상 나랏빚으로 지칭되는 국가채무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환기했다.
해당 보도자료를 보면, 2021년 당시 정부는 "(국가부채에 포함되는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충당부채는 미래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추정한 금액으로 국가채무와 전혀 성격이 상이"하다며 "재무제표 상 부채를 나랏빚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현 정부가 한 셈이다.
이어 당시 정부는 국가재무제표 상 부채 1985조3000억 원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환의무가 있는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바로 보기)
재무제표상 부채는 이처럼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를 포함하고 △공공기관 관리기금(21개)의 차입금 및 공채발행액 등도 포함하며 △발생주의 방식으로 부채를 인식하므로 국가채무에 미포함되는 예수금 등도 포함하고 △중앙관서 회계·기금과 공공기관 관리기금과의 거래 및 자기 국·공채 등 내부거래는 제거한다. 국가채무와 전혀 다른 성격의 지표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실질 나랏빚인 지난해 국가채무는 (국가부채 2326.2조 원이 아니라) 1067조7000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9.6%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2021년 GDP대비 46.9%에서 2.7%포인트 증가했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여전히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2022년의 정부 대응을 고려하면, 이 정도 국가채무 증가가 문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나랏빚을 부풀려 발표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를(국가부채를) 사용해서 나랏빚이 과다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은 현 정부의 긴축적인 재정운용과 재정준칙 입법화를 위한 여론 기반을 만들기 위함" 아니냐는 얘기다.
한편 전날 정부 발표를 보면 국가자산액은 2836조3000억 원이다.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국가부채 2326조2000억보다 많다. 즉, 현 재무제표상으로 봐도 미래의 발생하지 않은 잠재적 빚까지 모두 포함하더라도 국가 재정이 건전하다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재정운용을 하기는커녕, 국가부채가 많다는 것에만 방점을 찍어 과장"해 "국민의 사고를 흐리게 하여 긴축 재정정책 기조를 관철하려 한다"고 의심했다.
참여연대는 오히려 정부가 해야 할 재정정책을 제대로 펴지 않아 국민이 빚만 더 지는 상황이 문제라고 일침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코로나 시기에도 나랏빚 걱정에 재정 정책에 소극적으로 임해 자영업자 대출(사업자대출+가계대출)이 1020조 원에 육박했다"며 "지금 우리사회에 시급한 것은 국가부채보다 GDP 대비 105.8%에 달하는 가계부채 비율과 재벌부자감세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 문제의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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