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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더지잡기'처럼 출몰하는 투기 세력으로 시장 불안은 계속된다"

시민사회, 10.15 부동산 대책 비판 "부동산 감세 정책 바로잡지 않는한 집값 상승 계속"

참여연대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전방위적인 부동산 감세 정책을 바로 잡지 않는 않은 채, 국지적인 처방만으로는 시장 불안과 집값 상승을 잠재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5일 논평을 내고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억제할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이 빠졌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며 이 같이

허환주 기자

2025.10.15 14:30:51
새 부동산대책 발표…서울 전역·경기 12개 투기규제 묶고, LTV 규제 더 강화했다

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 계획…김윤덕 "주택시장 안정, 총력대응할 것"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투기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LTV) 한도를 주택 가격별로 차등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세제 대책은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이번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최용락 기자

2025.10.15 11:06:02
배민·쿠팡이츠, 국정감사장에서 뭇매…공정위 "가이드라인 준비중"

주병기 "배임제 완전 폐지는 찬성하지 않는다"…'김어준 처남' 중기부 차관설 논란도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대상 국정감사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감에서는 중소기업과 노동자, 소비자 등에 대한 대기업 갑질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특히 배달노동자 문제와 관련, 배달 플랫폼 업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는 정무위와 산자위 국감을 오가며 질타를 받기도 했다.

곽재훈 기자

2025.10.15 07:31:29
홈플러스 사태에 MBK 김병주 "M&A 도와달라"…민주당 "국회 모독"

여야 "먹튀", "극약처방해야" 비판 봇물…金 "MBK는 대기업 아냐. 난 총수 아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홈플러스 소유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우리는 대기업이 아니고 사모펀드 운용사이며 (나는) 대기업 총수가 아니다"라며 자신은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13명의 파트너가 각자 자기 분야를

곽재훈 기자

2025.10.15 07:28:58
구윤철, 법인세 인상 필요성 강조…보유세 인상에는 '조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의 경우 세제 관리가 아니라 공급 확대가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안한 부동산 시장과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관련해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충

이대희 기자

2025.10.14 15:38:30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한다

[기고] 이재명, 문재인 실책 되풀이 하면 안 된다

1. 이번 주 안에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그런데 간만 보다가 중장기적 아파트값 상승세를 외려 부추길 미온적 대책이 나올 거라는 예측 보도가 파다하다. 나는 이번 발표에서, 최소한 미국과 일본 수준에 근접한 보유세 개편과 특히 불법투기꾼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대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본다. 그렇게 단번에 부동산 투기세력의 허

김동규 동명대 교수

2025.10.14 09:57:53
서울 주담대 4분의 1이 강남3구에 쏠렸다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잔액 4분의 1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해 6월 말 현재 국내 4대 은행의 서울지역 주담대 총액은 126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강남3구의 주담대 잔액이 31조5000억 원으로 전체의 25%에

이대희 기자

2025.10.14 06:59:35
금감원 임직원 113명이 주식투자 규정 위반…처벌은 '경징계 4명'

민병덕 "내로남불, 국민 신뢰 훼손…실효성 있는 징계기준 마련 시급"

최근 5년간 주식투자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모두 113명에 달했지만, 이들 가운데 단 4명만이 징계를 받았으며 그나마 모두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올해 6월까지) 금감원 임직원 113명이 주식투자 관련 규정

곽재훈 기자

2025.10.14 05:02:54
체코 핵발전소 수주 때 "사업 철수하면 대통령 탄핵"…尹정부, 한수원 압박 의혹

김동아 "한수원·한전 이견에 산자부서 '용산 분위기 안 좋다'며 외압 가해"…한수원 "사실 아냐"

윤석열 정부 시절 체코 핵발전소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 "우리가 체코 사업을 철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하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13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한수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체

김도희 기자

2025.10.13 13:28:13
스페인·포르투갈판 배민 라이더는 '노동자'인데 한국은 왜 아닌가?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이재명 정부 '노동자 추정제'의 리트머스 시험지

"상고의 취지는 글로보(Glovo)가 근로계약의 존재를 반증할 만큼 충분한 사실을 제시했는지 대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다.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대법원은 글로보가 반대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았고, 따라서 회사와 해당 배달 라이더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했다. (O recurso pretendia que o STJ decidisse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5.10.13 1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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