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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국 경상수지 21년 만에 첫 적자에 규모도 역대 최대

234.1억 달러 흑자→-77.8억 달러 적자 전환

한국이 21년 만에 처음으로 대 중국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지역별 국제수지(잠정) 자료를 보면, 작년 한국의 대 중국 경상수지는 77억8000만 달러였다. 전년 234억1000만 달러 흑자에서 적자 전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01년(7억6000만 달러 적자)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대 중국 경상수지 적자를

이대희 기자

2023.06.22 17:05:15
파월 "美 기준금리 두 차례 더 인상"… 한은 어쩌나

기준금리 격차 최대 2.25%포인트로 벌어져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이 올 하반기까지 기준금리를 두 차례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21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물가상승률을 연준 목표치인 2%로 낮추기 위한 노력이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파월 의

이대희 기자

2023.06.22 09:21:56
국내 금융기관 보유 화석연료금융 자산 118.5조원…갈 길 먼 탄소중립

화석연료금융, 공적금융이 민간금융보다 1.5배 많아…기후 리스크 적극적 반영 필요

국내 금융기관(공적, 민간)의 화석연료금융 총 자산은 2022년 6월 30일 기준 118.5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석탄 자산은 49.2조 원, 천연가스와 석유는 61.5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화석연료금융 중 석탄금융만의 규모만 추산해 왔으나, 석유와 천연가스 금융자산 규모가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민주당 양이

박세열 기자

2023.06.22 09:04:07
윤석열 정부, 이러면서 무슨 '깡통전세'를 막겠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동산 정책, 윤석열 정부의 후안무치

"정부는 임대차신고제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또다시 2024년 5월 31일로 연장했어요. 지금 이러면서 무슨 '깡통전세'를 막겠느냐는 거죠. 관리하지 않은 국가 책임이 더 큰 데, 책임은 온전히 세입자가 져야 하잖아요." 무주택자 주거권과 정부의 책임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강지헌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간사

2023.06.22 06:37:08
최대 8.8만 임대인, 대출 받아도 보증금 반환 어려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서 지적… "30대 이하 취약차주 가계대출 연체 우려"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주택가격 하락 영향으로 특히 전세가격 하락이 두드러진 가운데, 최대 9만 가구에 가까운 임대인이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으로 당분간 가계대출 연체율이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특히 30대 이하 젊은층의 연체율이 오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희 기자

2023.06.21 14:58:30
이재용 승계로 세금 1300억 엘리엇에 지불해야 하는데 '사실상 승리'?

2015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서 사건 발생…"구상권 청구 필요"

엘리엇과 국제 분쟁 중재 싸움에서 한국 정부가 패했다. 이에 따라 엘리엇에 원금 기준 약 690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지연 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포함하면 정부가 총 지급해야 할 금액은 13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대희 기자

2023.06.21 10:18:32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이지 않을 수 있다면?

[나원준의 좌회전 경제] '수요독점'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를 때 고용을 늘리는 편이 기업에 유리

1975년 10월 20일 미국 잡지사 <비즈니스위크>는 그 해 노벨 경제학상을 영국의 경제학자 조안 로빈슨 여사가 수상했다는 오보를 송출했다. 로빈슨은 뚜렷한 진보 성향에도 불구하고 당시 가장 유력한 노벨상 후보로 여겨져 온데다 마침 1975년이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해였던 것이 오보의 배경이었다. 그 해 로빈슨의 수상이 불발되면서 최초의 여

나원준 경북대 교수

2023.06.21 06:54:19
엘리엇, 한국 상대 ISDS서 승소…690억 원 물어줘야

론스타에 이어 또 패소… "한국 정부 부당 개입" 주장 일부 인정

한국 정부가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국제 소송에서 패소했다. 690억 원 이상을 물어야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20일 법무부가 이날 오후 8시경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부 선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번 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 5358만6941달러(약 6

이대희 기자

2023.06.20 22:05:38
기업 차입금의존도 7년 만에 최고…성장지표·수익지표 다 나빠졌다

외부 차입금 의존도 2016년 이후 가장 커져

올 1분기 기준 한국 기업들의 차입금의존도가 7년 만에 가장 컸다. 기업들의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1분기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보면, 올 1분기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이하 외감기업)의 차입금의존도는 전분기(25.3%) 대비 0.7%포인트 오른 26.0%였다. 이는 7년 전인 2016년 1분기(26.2%) 이후 최고치였다.

이대희 기자

2023.06.20 14:14:49
화석연료 수입 줄인다는 간명한 접근을 피할 이유가 없다

[초록發光] 소비 말단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는 한계 명확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우리의 절망도 더 깊어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지구 기온 상승 1.5도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량(이를 탄소예산이라고 한다)을 계산해놓고 있다. 과학적 불확실성 때문에 탄소예산의 추정치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를 참고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2023.06.20 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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