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文 전력기조 무효화 "신규 원전 건설 검토" 공식화

윤석열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검토를 공식화했다.

10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열린 제29차 에너지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전력 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전·수소 등으로 새로운 공급 여력을 확충할지 검토"해야 한다며 "전력망을 적기 확충하고, 전력시장 제도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개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사실상 이달 말 착수 예정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새 핵발전소 건설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4~2038년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신규 원전 건설은 금지하고 기존 원전을 활용하는 내용으로 수립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조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늦은 한국이 원전 의존도를 더 높이는 결과로 이어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신규 원전 추가를 공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올 1월 19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 특별연설 뒤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과의 대담에서 "원자력 발전을 좀 더 확대해나갈 생각"이라며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때 신규 원전을 추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