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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분기 한은에 31조 빌렸다…역대 최대 규모
가계 대출금 상환액 역대 최대
가계의 여윳돈이 3년 만에 가장 큰 수준으로 늘어났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역대 가장 큰 규모로 돈을 끌어다 썼다. 저조한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자금순환(잠정)'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액은 76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64조8000억 원
이대희 기자
2023.07.06 15:36:57
"새마을금고 예금도 원금·이자 보호한다"
정부 합동 브리핑 "연체율 충분히 관리 가능…재예치해도 비과세"
건전성 우려가 커진 새마을금고의 돌발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고객이 예치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6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해 범정부 위기대응단을 꾸려 새마을금고 예수금을 밀착 모니터링 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2023.07.06 10:43:42
언론의 '최임 괴담'…380원 오르면 6만9000개 일자리 사라져?
[경제뉴스N시선] 올해도 어김없이 노동자와 자영업자 싸움 붙이기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의 새 연재 '경제뉴스N시선'을 시작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경제 관련 뉴스 중 잘못 보도되는 것,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부분만 보여주는 것, 중요성에 비해 너무 적게 이야기되는 것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에서 출발해서 분석과 주장으로 끝날 예정입니다. 독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더욱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편집자.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3.07.05 14:53:50
'태양광 해악' 외치는 '농촌 경관 보존론'은 온당한가?
[초록發光]: 태양광 경관의 누명
농사를 지을 것인가, 태양광을 지을 것인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그간 수없이 들어왔던 질문이다. 지구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재생에너지와 농촌의 경합은 아픈 손가락 같은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에너지 부정의가 반복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부정의는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좀 더 멀리 볼 필요가
박선아 인류세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2023.07.05 14:11:28
정부 하반기 카드는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종부세 완화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세출 제한돼 효력 미지수
종합부동산세가 2020년 수준으로 완화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는 폐지 추진된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주택시장 추가 규제 완화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 개선을 위한 여러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세출을 줄인다는 당초 목표 하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우리라는 평가다. 분양시장 추가 완화… 실거
2023.07.04 16:38:39
역전세난 대책으로 결국 '임대인 대출 규제 완화' 카드 나왔다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가계부채 문제 더 키울 것"
예상대로 정부가 역전세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는 주택 대출 시장 위험을 궁극적으로는 더 키우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4일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가운데 주거와 관련한 세부 항목을 보면, 정부는 이달 말부터 1년
2023.07.04 15:15:59
물가상승률 2%, 석유제품 하락 기저효과로 21개월來 최저
근원물가 상승률 3%대까지 떨어져…"기존 전망 다소 웃돌 것"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2년여 만에 2%대로 떨어졌다. 석유류 가격 하락의 기저효과가 반영됐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3%대로 떨어졌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컸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2(2020년 100)를 기록해 전년동월대비 2.7%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이 2%대로 떨어진
2023.07.04 11:16:24
은행대출 연체율, 코로나19 시기 수준으로 상승
금감원,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
은행 대출 연체율이 코로나19 위기 당시까지 올라갔다.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분석이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자료를 보면, 올해 4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7%였다. 전월말(0.33%) 대비 0.04%포인트 올랐으며 전년동월(
2023.07.03 15:44:15
부산엑스포 경제효과 61조? 29조라던 '평창'도 빚에 허덕인다
[복지국가SOCIETY] 평창올림픽 29조원도 미지수인데…다시 생각해 보는 부산 EXPO
최근 신문에는 연일 부산 엑스포(EXPO)를 홍보하는 전면 광고가 등장한다. 결정권이 없는 우리 국민들에게 부산 EXPO 유치를 독려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적어도 언론은 부산 EXPO를 적극 활용하여 광고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EXPO 유치를 위해 영어로 발표를 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의 전면을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23.07.03 14:04:58
국민 300만명 '빚 갚느라 생계 어렵다'…175만명은 '원리금 상환 > 소득'
가계대출 1977만명, 1인 평균 93334만원…전체 DSR 40.3%로 추산
현재 약 300만 명의 가계대출자는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기도 힘겨운 상태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더구나 이 가운데 175만 명은 아예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아 소비 여력이 완전히 '제로(0)'인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시대' 3년을 거치면서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와 생활고 등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불어난 데다
연합뉴스
2023.07.02 15: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