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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체포된 미결 수용자 변호인 접견 거절... 헌재 '위헌' 판결

주말에 체포된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거절한 교도소의 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9일 헌재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도소의 주말 접견 거부 조치와 관련해 "헌법에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당한 때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 직후 신속하게 변호인을 접견하는 건 비단 체포

현창민 기자(=제주)

2026.02.02 11:07:46
문대림 의원 "섬식 중앙차로(BRT) 원상 복구해야"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졸속 추진으로 논란이 된 섬식 정류장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1일 서광로 섬식 중앙차로(BRT) 현장을 찾아 "원상복구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광로 섬식 중앙도로는 지난해 5월 개통 이후, 보행 불편과 교통 혼잡, 신호체계 혼선 등 시민들의 민원

현창민 기자(=제주)

2026.02.02 10:29:47
제주, 폐교 매각 등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지역 인구 감소로 운영이 중단된 폐교가 새로운 거점 공간으로 재활용된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26~2028년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인구 감소 등으로 운영이 중단된 폐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교육활동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자체적인 활용 게획이 없는

현창민 기자(=제주)

2026.02.02 10:10:26
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 'AI 정부 혁신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AI 정부 혁신법'(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전략과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에 법안은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

현창민 기자(=제주)

2026.01.29 17:10:43
비상도민회의 "스마트 혁신도시 기본구상... 제2공항 '알박기' 사업" 비판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채택한 데 대해 제주 시민단체가 제주2공항 건설 사업의 실질적 개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스마트 혁신도시 기본구상은 기존의 국제자유도시 개발 로드맵과 제주 지역 장기 발전 전략에 맞춰 추진되는 신규 사업으로, 제주 제2공항과 연계한 신도시(혁신도시) 개발의 기본 구상 단

현창민 기자(=제주)

2026.01.29 16:59:28
문대림 의원 '만감류' 정부의 설명절 농축산물 할인품목에 포함시켜

제주 만감류가 정부의 설명절 농축산물 할인품목에 포함됐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품목에 제주지역 만감류를 포함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은 설 명절 등 성수기 동안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되는 정부 정책이

현창민 기자(=제주)

2026.01.29 16:09:03
제주도의회,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분향소 설치

제주도의회 의사당 로비에 故 이해찬 前 국무총리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설치됐다. 고인은 1983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창립의 주역이자 초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중 학생운동에 투신한 후 1974년 유신체제에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1년 가까이 옥고를 치르며 가혹한 고문을 당했다. 198

현창민 기자(=제주)

2026.01.28 06:51:43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故 이해찬 상임고문 분향소 설치

제주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목인 故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애도하는 분향소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김한규)은 27일(화)부터 31일(토)까지 제주도당(제주시 연삼로 429, 2층)에 분향소를 설치한다. 조문은 27일 오전 11시부터 가능하다. 아울러 제주도당은 분향소 운영과 함께 이 상임고문을 추모하는 현수막을 제주

현창민 기자(=제주)

2026.01.27 02:02:46
제주도,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공론화 추진단 구성

제주도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갈등 해결을 위해 의제 숙의 워크숍과 100인 원탁회의를 결합한 숙의형 공론화를 추진한다. 도는 26일 고승한 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공론화 추진단'을 위촉했다. 공론화 추진단은 고승한(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 강영진(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 라해문(도시재생지원센터장), 조성

현창민 기자(=제주)

2026.01.27 02:02:37
제주, 제4기 공공건축가 38명 확정... 탄소중립 건축 본격 추진

제주의 공공건물과 도시 공간 사업에 자문을 담당할 전문가 38명이 새로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4기 공공건축가 38명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2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4기 공공건축가는 기존 건축·도시·조경 분야에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처음 포함했다. '2035 탄소중립 제주' 달성과 녹색건축 확산이라는 도정 핵심 과제에

현창민 기자(=제주)

2026.01.27 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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