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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항 '안전성·조류충동위험' 취소 판결…가덕도신공항은 괜찮을까?

지역균형발전 명분 국책사업, 더 이상 정치권의 '지역 표심' 사기 위한 '선물보따리' 활용 안돼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안전성 문제와 조류 충돌 위험을 이유로 취소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이라도 절차적 정당성과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법원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새만금국제공항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책사업 전반에 대한 '경고등'이

최인 기자(=전주)

2025.09.12 08:58:52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이끈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안전성 담보 어렵고 생명권 침해 우려 있어"

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적접적 원인은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운항의 안전성 담보'가 어렵고 인근의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갯벌의 자연과 조류의 서식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국제공항 취소소송' 판결문을 살펴 보면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새만금국제공항을 추

최인 기자(=전주)

2025.09.12 06:40:16
재소환 된 '새만금 국제공항' 적정성 검토 보고서…결론은 "매우 필요"

환경·안전 문제는 추진 과정에서 보완, 파급 효과 긍정적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주며 국제공항 건설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국내 최고 전문기관이 내놓은 관련 사업의 적정성 검토 보고서가 새롭게 관심을 끈다.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3개 연구기관은 지난해 7월에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와 관련한 최종보고서를 국토부 장관에

박기홍 기자(=전북)

2025.09.12 06:33:54
군산시 “새만금 신공항은 새만금 트라이포트 완성의 핵심축”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해 아쉬움 드러내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새 정부 들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관련해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새만금 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3명만이 법적으로 소음피해 보상 범위에 거주한다며 원고

김정훈 기자(=군산)

2025.09.12 02:36:08
전북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목적 망각한 형식 전락"…도의회 보고 거부 '파장'

도의회 기획행정위 총체적 부실 강하게 질타

전북자치도의회가 전북도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와 관련해 "목적을 망각한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며 의회 보고를 거부하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1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총괄보고를 받은 후 "경영평가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기관별 경영평가 보고를 거

박기홍 기자(=전북)

2025.09.11 21:28:30
임실군, 기재부·국민연금과 상생 자매결연…지방경제 활성화 신호탄

사계절 축제 관광지 임실 활성화·치즈 특산품·고향사랑기부 상호 협력 교류 물꼬

전북 임실군이 기획재정부와 국민연금공단과 손을 잡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모델 구축에 나섰다. 11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구윤철 기재부 경제부총리 겸 장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심민 임실군수 등이 참석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기재부 및 국민연금공단 간부급 관계자, 지역 주민 등 3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송부성 기자(=임실)

2025.09.11 20:43:00
착한 가격업소 '전기안전 강화' 위해 행안부·한국전기안전공사 '맞손'

전북자치도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11일 행정안전부와 착한가격업소의 전기안전 수준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양해각서)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참석하여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전국 1만1000여 개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박기홍 기자(=전북)

2025.09.11 20:39:15
국민연금·기재부·임실군의 3자 자매결연…'지방 살리기' 3각 공조 '박수'

11일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에서 협약 체결

전북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과 중앙부처, 기초단체가 3자 자매결연을 맺고 '지방 살리기'의 3각 공조에 나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전북자치도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1일 전북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에서 기획재정부, 임실군과 함께 지역 상생 소비 활성화를 위한 3자 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

박기홍 기자(=전북)

2025.09.11 20:32:29
고창군,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농민 공익수당’ 명절 전 지급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농민 공익수당은 군민 편의를 고려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역화폐인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된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총 1만2438명으로 군은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주소 및 농업경영체 유지 ▲

박용관 기자(=고창)

2025.09.11 20:13:50
고창군, 방역 사각지대 무허가축사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 미등록 축사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오는 18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기간 내에 신고한 농가는 축사 철거 또는 허가·등록 절차 이행을 위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무허가 건축물 및 시설 등록 여부

박용관 기자(=고창)

2025.09.11 20: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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