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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규

김의겸發 포털 규제안, 이용자 입장이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시민사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해 지난달 27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두고 전문가·시민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법으로 포털의 뉴스 제공 방식을 규제하려는 이유가 명확하지도 않을뿐더러, 현재 한국 포털과 언론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서 나온 법안일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김봉규 기자
김의겸發 포털 뉴스 규제 법안에 시민단체 "오히려 언론 생태계 위협"

김의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일제히 우려 쏟아내

포털의 기사 추천을 금지하고 아웃링크(포털이 아닌 각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강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비판을 쏟아냈다. 개정안 자체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뿐더러 사회적인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입법에 나선다는 지적이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 170명이 전

김봉규 기자
"연합뉴스, 정치권 이용해 여론전 펼치는 것 강력 규탄"

5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연합뉴스는 철저히 반성해야"

네이버·카카오 양대 포털로부터 뉴스 콘텐츠 제휴사 지위를 박탈당한 연합뉴스가 연일 자사 기사 등을 통해 반발하고 정치권에서도 호응하자 시민단체들이 언론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는 기자가 아닌 직원이 광고성 기사 2000여건을 포털에 송고했다는 사실이 로 알려지면서 지난 12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로부터 '강등' 결정을

김봉규 기자
농협회장 선거, 이제는 '정책'이다

[인터뷰] 김병국 전 농협중앙회 이사

오는 31일 치러지는 선거가 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다. 조합원 235만여 명, 자산 약 400조 원, 31개 계열사, 임직원 8800여 명. '농민 대통령'이란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다. 그러나 이 거대한 조직의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깜깜이'로 진행된다는 쓴 소리가 많았다. 지금 농업 현안은 많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관계 성과에 따라, 농업에도

김봉규 기자(=정리)
"지방 균형 발전 위해 전주·청주 특례시 지정해야"

전라북도 전주시와 충청북도 청주시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특례시 지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주시와 청주 등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22명은 25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역불균형 해소와 주민중심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해

김봉규 기자
지방자치법 보완할 '특례시법' 발의안, 어떤 내용 담았나

김병관 의원 '특례시 지정' 관련 법안 대표발의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는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다양화하자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국회의원인 김병관 의원은 "정부의 인구 100만 이상 기준 특례시 지정 법률안은 지역불균형을 초래한다"며 전주시 등 광역시가 없는 도 중추도시들의 요구가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

김봉규 기자
광역시 없는 중추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해야

'인구 100'만 단순 기준만 내세워선 안돼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시 특례시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 선정 기준을 '인구 100만 명'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균형 발전 차원에서 100만 이하의 도시라도 특례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 전문가들은 특례시 지정기준이 단순 인

김봉규 기자
지방 소도시에 날개 달아주려면?

특례시 지정, 균형발전 차원에서 봐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과정에서 특례시 지정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 특례시 도입 취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유출과 산업쇠퇴 등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방도시를 살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인구 유출 가속화로 인한 지역별 '부익빈 빈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이번 지

김봉규 기자
특례시 지정,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대로라면 소외 지역 발생

정부가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방 분권과 관련된 내용은 비교적 충실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헛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이 2019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자방자치의 역사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특례시' 지정이다. 현재 정부안에는 특례시 지정 기준이 '인구 규모'로만 돼 있다. 정부

김봉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