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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성폭행 가해자 혀 깨물었다고 징역형 받은 최말자 씨 60년 만에 재심

2018년 '미투 운동' 보고 재심 청구 결심…대법 "재심 기회 보장해야"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가해자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8) 씨가 사건 발생 60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최 씨의 재심청구 재항고 사건에서 재심청구를 기각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최 씨는 18세였던 1964년 경남

박상혁 기자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 추진하면서도 고소는 계속

총학생회 "법적 공방 오가고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학우들께 죄송"

남녀공학 전환 추진으로 학생들의 반발을 산 동덕여대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공론화위원회 구성과는 별개로 집단행동을 벌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소는 계속하겠다고 밝혀 법적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지난 19일 진행된 처장단 면담 결과를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입장문을

박상혁 기자
'강남역 교제살인' 20대 의대생 1심 징역 26년…"살인 고의 확정적"

재판부 "범행도구 준비해 수차례 찔러…고의적이고 잔혹한 살해"

강남역 인근에서 연인을 살해한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최모(25)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범행 경위나 범행 이후의 정황을 고려하면 공동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

박상혁 기자
이태원 특조위 "대통령도 참사 관련 있는지 조사하겠다"

"조사 통해 국가가 참사를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모범답안 마련할 것"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와 무관하게 조사 절차를 밟고 있으며, 대통령에 대해서도 참사 책임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출범 100일을 앞두고 19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대응에 관여한 모든 이들이 특조위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대통령까지도 참사에 어떤

박상혁 기자
민우회, '넥슨 집게손 억지 논란' 규탄에 벌금 100만원 선고 받아

넥슨 아닌 개인이 미신고 집회로 고발…민우회 "정식재판 청구할 것"

여성 작업자를 향한 집단 괴롭힘을 규탄하기 위해 넥슨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한국여성민우회가 미신고 집회로 고발당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졸렬한 백래시를 넘어 더욱 거센 페미니즘 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민우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은 지난 12일 최진협 민우회 상임대표

박상혁 기자
"AI 교과서 도입은 위헌…국회가 교육부 저지해야"

민변 "학습데이터·개인정보 민간업체에 넘어가고 효용성 입증 안돼…졸속 도입 막아야"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될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헌법의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배될뿐더러 학생들의 기본권까지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성명을 내고 "AI 디지털 교과서는 맞춤형 교육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AI 교과서의 졸속 도입을 중단해

박상혁 기자
동덕여대 페미니즘 동아리 "우리가 배후세력? 언론은 '거대 남초 커뮤'인가"

[인터뷰] 사이렌 "허위사실 보도한 언론사들, 해명 요청 전무…래디컬 페미니즘에 대한 편견으로 악마화"

동덕여대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이 그간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진 '배후 세력'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한 번도 학내에서 벌어진 대규모 집단행동을 주도한 적 없고, 수년간 대학 본부의 불통에 반발해 온 학생들에게는 이미 내부 논의를 통해 대규모 집단행동을 벌일 역량이 있었다고 말했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이번 집단행동이 주목을 받

박상혁 기자
학생 시국선언 '정치적'이라며 삭제 요구한 학교…서울교육청 "전수조사" 예고

법 개정으로 고등학생도 정치 참여 가능해져…정치관여 징계 학칙 빠지는 추세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온라인에 올린 시국선언문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파악한 서울시교육청은 다른 학교에도 고등학생의 정치 참여를 막는 학교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소재 예일여자고등학교 학생 167명은 지난 15일 학생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

박상혁 기자
"군 당국, 국회 투입 계엄군 휴대폰 뺏고 2주간 감금했다"

군인권센터 폭로 "부대 복귀 직후부터 외부 소통 차단…출동 유서 작성, 채혈 지시도"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들이 휴대폰을 빼앗긴 채 2주간 부대에 갇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장악을 위해 투입된 707특수임무단이 부대 복귀 후부터 휴대전화를 부대에 제출한 상태로 영내 대기 지시를 받다 오늘 해제됐다는 사실을 다수의 당사

박상혁 기자
노조가 시위하자 머리 짓이기고 뒷수갑 채운 경찰…인권위 "과잉진압 시정해야"

김만재 전 금속노련 위원장 "인권위 결정 환영…경찰은 법과 원칙 준수하라"

경찰이 시위에 나선 노조위원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짓누른 뒤 뒷수갑을 채운 구속 방식은 과잉진압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광양경찰서장에게 집회·시위 현장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현행범 체포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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