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1일 2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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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mijeong@pressian.com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학 관련 대책은 '한 줄'…정부, 고민조차 없나"
26개 대학생 단체, 정부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강화 촉구
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팀'을 꾸린 지 2개월여 만에 종합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여전히 '부실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의 온상이 된 대학교에 대한 예방 대책은 단 한 줄에 그쳐 대학생들이 "대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6개 대학생 단체로 구성된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은 6일
박상혁 기자
"차별금지법, 지옥 올 것" "동성애 비위생적"이라는 스타 강사들, 정말 그럴까?
차별금지법 반대하며 문제적 발언…"기득권 유지 위해 극우로 전향" 해석도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 씨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성 발언을 쏟아낸 데 이어, '공부의 신'으로 불리는 강성태 씨 또한 "지옥이 올지도 모른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권 활동가들은 이들의 발언 가운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상당수라고 반박하며, "자신의 권위에 기대 사실이 아닌 정보를
"왜 친절하게 해줬어?"…2차 가해에 스토킹 피해자 65% '나홀로 대응'
스토킹 피해자에게 "환각, 환청 착각해 잘못 신고하는 경우 있다" 면박 주기도
지난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됐지만, 그 후로도 대다수 피해자가 경찰·지인 등에게 입을 2차 피해를 우려해 범죄에 홀로 대응해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민우회는 5일 서울 마포구 창비50주년홀에서 스토킹처벌법 제정 3주년 토론회를 열고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 5개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 88명의 스토
"'진주 편의점 폭행' 1년, 국회는 '여성혐오범죄' 규정조차 안해"
피해자 온지구씨 "여성 대상 테러로부터 보호할 법제도 조속히 마련해 달라"
20대 남성이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폭행한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지난 가운데, 피해자가 국회를 찾아 "여성테러 범죄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피해자 온지구(활동명) 씨는 4일 여성의당이 서울 영등포 국회의사당 앞에서 주최한 여성폭력방지기
"무조건 아이 낳아라? 임신중지는 살인이 아니다"
[인터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당론 어겨 비난 받지만 소수자 위한 목소리 내겠다"
"이제라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책 부재는 여성인권 침해라면서 복지부와 식약처에 임신중지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할 것과 임신중지 의약품을 필수약품으로 지정할 것을 정책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2022년에 양질의 임신중
공군서 또 성폭력 발생…대령이 딸뻘 부하 장교 성폭행 시도
성폭행 미수 공군 대령, 피해자 호소에 '술먹고 유혹했다' 2차 가해까지
상사의 성추행과 부실 대응으로 고(故) 이예람 중사를 사망케 한 공군에서 또다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3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대령이 여군 소위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군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올해 3월 임관한 A 소위는 지난 24일 직속
딥페이크 가해자 98% 남성인데…교육부 "피·가해자 성별 특정 말라"
각 학교에 딥페이크 교육 공문 보내며 성별 구분 금지 지시…"젠더 위계 은폐하는 헛발질"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대다수가 남성 청소년으로 밝혀진 가운데, 교육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 시 "특정 성별을 지정해 피·가해자로 구분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 학교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프레시안>이 입수한 경상남도 교육청 공문을 보면, 교육부는 지난달 교육청을 통해 전 학교 및 교육청 산하기관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대학생들, "대학은 당신들의 룸살롱이 아니다" 외친 이유
서울여대 학생 300여 명, 학교본부에 성범죄 재발방지대책 요구
"반복되는 성범죄를 만드는 건 서울여대. 이제라도 뿌리 뽑아 대학 명예회복하라! 서울여대는 당신들의 룸살롱이 아니다. 안전하게 학습할 학생 권리 보장하라!" 제자를 성추행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교수가 가해 사실을 다른 학생들에게 알린 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이 사건을 계기로 교내에 반복되는 성범죄를 뿌리 뽑고자 학생들이 들고 나섰다. 30
"학교에 성착취 문화 뿌리 내렸는데, 정부는 성교육 예산 줄이고 있다"
전문가들 "학교 성교육 시작해 전 연령 남성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돼야"
학교가 딥페이크 성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성교육 예산을 삭감해 성범죄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9일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성교육 토론회'에 모인 성교육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성착취를 비롯해 여성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착취 문화는
[단독] 인권위, 퀴어축제 대관 막은 서울시 산하기관에 "시정하라"
"반대 시위 우려한 대관 거절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불합리한 조치"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수 기독교단체 등의 반발이 우려된다며 퀴어문화축제 행사 대관을 막은 서울시 산하기관의 결정이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8일 <프레시안>이 입수한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서울퀴어문화축제 측의 대관신청을 불허한 서울역사박물관장과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장에게 추후 성소수자 관련 행사의 시설 이용 신청에 대한 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