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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13일 수사 결과 발표…"꼬리 자르기" 비판도

서울시·행안부 무혐의 처분 가능성 높아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을 밝혔다. 작년 11월 출범한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은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현 기자
"'이태원 참사' 조사에 유가족 없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10일 국회 여야 추천 8인 전문가 재발방지 대책 공청회 진행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선 참사 생존자와 유족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참사 대응 및 예방을 위해 재난 대응 콘트롤타워 재확립과 안전 관리 공무원 증대, 재난응급대응 시스템 개편 등의 방안에 대한 전문가 분석이 제시됐다. 이 같은 조치가 부족한 지금의 국정조사는 상식과 어긋난다는 쓴소리가 내려졌다. 10일 이태원 참사 국

이상현 기자
서울시 철거 논란..."'이태원참사', '화물연대' 언급했다고"

전시 철거된 서울아트책보고 입점 서점 인권위 진정 제기

'예술 검열' 논란이 일었던 서울아트책보고 전시 철거 관련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시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서울시 산하 공무원들의 사과와 서울시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위치한 서점 '자각몽'과 시민단체 '손잡고' 등은 10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전시 검

이상현 기자
우주에서 떨어지는 쓰레기들, 이번엔 지나갔지만 다음엔?

[해설] 한반도 인근 추락 예정이던 미 인공위성 상공 지나 추락…우주 잔해물 증가 추세

9일 한반도 인근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 미국 지구관측 인공위성이 한반도에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않고 상공을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인공위성 잔해물 추락에 대비해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우주위험대책본부를 소집했다. 전국 공항에선 낙하 예상 시각에 항공기 이륙이 금지되는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에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

이상현 기자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기간에 공무원 4325명 연차 내고 골프장 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처음 보는 자료"

6일 이태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국가 애도기간 중 공무원 연차 사용이 수천 건 달한다는 지적이 야당 위원으로부터 나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처음 보는 자료"라고 답변하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민주당)은 6일 "참사 이후에 (정부는) 국가 애도기간을 설정"해 "단체회식과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고

이상현 기자
사퇴 거부한 용산구청장, 채팅방에서 "나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됐다"

참사 당일 '박 구청장이 대책회의 주재' 보도자료도 '거짓'

6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사퇴 요구에 "성급하게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본인을 박 구청장이라고 지칭하는 메시지에 "헌법 위에 떼법이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 저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적힌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지만 박 구청장은 본인이

이상현 기자
용산 부구청장, 참사 예측에 "한두 명만 다칠 걸로 예상"

박희영 구청장은 '증거인멸 의혹' 부인…"영악하지 못해서"

서울 용산구청 유승재 부구청장이 6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참석해 참사를 예측하지 못했냐는 질의에 "한두 명 정도만 다칠 걸로 예상했다"라고 답변했다. 유 부구청장은 참사 대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라고 말해 유족들은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작년 10월25일 용산구 확대간부회의

이상현 기자
이상민 "유족에게 사과"하면서도 사퇴 요구에는 거듭 거부

이태원 2차 청문회서…"주어진 위치에서 최선"

6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야당의 사퇴 요구에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에게 "참사 이후에도 재난 대비 총괄 책임자인 증인은 사퇴하지 않고 아무런 책임지지 않고 있다"라며 "고위직부터 참사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 물어야만 안전불감증에 경종 올리게

이상현 기자
역대급 폭염과 한파 공존하는 겨울…"기존 기상 패턴 변한다"

유럽 관측 이래 가장 더운 1월…미국은 한파 위험 계속

지구 곳곳에서 평년과는 다른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유럽 곳곳은 역대급 더운 겨울을 맞이했다. 여러 스키장이 눈이 쌓이지 않아 운영을 중단했다. 인도 또한 작년 12월 평균 기온이 122년 만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록됐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이어온 극심한 추위로 인해 최소 60여 명이 사망했다. 최근 나타난 이상기후를 두고

이상현 기자
인권위 "기후위기, 인권에도 영향…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해야"

인권위가 기후위기 의견 첫 표명…국내에서 진행 중인 '기후소송'에도 영향 줄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후위기는 인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며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분류하고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미래세대 기본권 보장을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금보다 상향하고, 203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추가적으로 설정해 세대 간 불평등을 막아야 한다고 촉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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