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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이 아닌 방역예산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지원금 정치'를 넘어 사회적 권리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되고 영업제한조치를 당하게 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정부 여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정세균 총리가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보상 법제화 검토를 지시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전 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밝혔다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백신 보급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고민과 과제

정부가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다. 당초 백신 개발은 아무리 빨라도 2~3년 이상 걸리리라 예상되었고, 이조차 통상 백신 개발에 걸리는 8년에 비해서 월등히 짧은 기간이었다. 그러나 2~3년도 너무 길다고 느껴질 만큼 전 지구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일까. 각국 정부와 제약회사의 전폭적 지원과 연구 끝에 1년도 되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성적 빡치심'도 성적 수치심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폭력과 피해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몇 년 전 집회에서 연행된 적이 있다.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 신체검사를 받는데 경찰이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했다. 자살이나 자해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당황했고, 불쾌했고, 모욕적이었고, 화가 났다. '여성'이라서 의도적으로 행사했을 부당한 공권력을 비판하고 싶었고 더는 이런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다. 국가인권위 진정을 했고, 나와 같은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정인이 사건'이 가족 형태의 문제?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공분, 정책 변화로 이어져야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양천 아동학대 사건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의 의미와 무게를 생각하게 된다. '#정인아_미안해'와 '#우리가_바꿀게' 해시태그 물결에 담긴 애도와 다짐은 피해아동을 입양하고 학대한 양부모와 세 번의 기회를 놓쳐버린 경찰 대응에 대한 격렬한 비판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사법적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10개 조항이 개정되었다. 이어서 12월 21일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에 가입할 준비를 마쳤고,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며 자찬하고 있다. 여기에 임시국회가 20일도 채 남지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장애인 탈시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발의에 부쳐

종종 할머니를 생각한다. 할머니는 10년간 고향을 떠나 손주를 키워내고, 스스로 쓰임을 다했다는 듯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와 요양원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다. 할머니의 요양원행은 마치 스스로 품위를 지키기 위한 '자발적 선택'처럼 보였다. 작년 명절, 면회를 마친 나는 할머니가 탄 휠체어를 요양원 로비에 모인 할머니들 무리에 밀어두고 도망치듯 요양원을 빠져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국가보안법을 소환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21대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정부여당이 연내처리를 공언했던 각종 법안들이 민주당의 독주 속에 해당 상임위에서 속속 의결되고 9일 현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 공수처는 명실상부한 대통령의 친위부대가 된다. 여기에 검찰총장 찍어내기까지, 민주당의 권력기관 개혁은 이렇게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항공 산업 재편, '사람'에 맞춰야 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갈 국가의 책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국가들이 문을 걸어 잠그면서 이전에 빽빽이 차있던 항공편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난 10월 한 달간 인천공항 이용객은 19만7000명으로, 이는 팬데믹 이전의 하루 평균 인천공항 이용객과 비슷한 숫자라고 한다. 크게 침체된 항공 산업에서 낮은 이용료와 빠른 운송을 통한 수익으로 박리다매 전략을 취하던 저가항공사가 눈에 띄는 타격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사유리의 비혼 출산이 던진 질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상가족' 규범을 바꾸어나갈 국가의 책임

한 외국인 방송인의 정자은행을 통한 비혼 출산 소식이 알려지며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한 축하가 이어졌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결혼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성애중심주의 아래에서 결혼, 임신, 출산을 하나로 묶으며 당연히 순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 여겨온 통념을 깨뜨린 이번 소식에 국회가 유독 빠르게 반응했다. 정부여당은 "다양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민주당표' 검찰개혁이 말하지 않는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찰개혁,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서야

언젠가부터 뉴스를 살필 때 슬쩍 건너뛰는 기사들이 생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의 갈등을 다루는 기사들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이견에서 출발한 갈등에서 시간이 지나자 원자력 발전소 폐쇄 결정에 대한 재수사가 등장하고,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폰 비밀번호 강제로 해제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언젠가부터 이들의 말 한마디까지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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