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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최신글

폭염에 마스크, 노동자가 죽어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더위 대책이 아니라,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주 동안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35℃를 넘겼다. 기상청은 폭염이 8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라고 말하던 2018년에 이미 비슷한 더위는 반복될 것이라는 예고되었고, 불과 3년 만에 다시 무더위가 찾아온 것이다. 예견되었다고 하지만 일터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더위를 피할 수 없는 환경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기후 위기, 자본과 기업에 어떻게 책임지울 것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너머를 봐야 한다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미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고 한국정부는 당장 11월 유엔기후변화총회에 이전보다 강화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들고 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률안 논의를 이제야 국회에서 시작한 것이다. 현재까지 7건의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고, 정부는 이를 종합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이대남 대 이대녀' 허구의 프레임이 지워버린 현실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페미니즘 백래시가 무너뜨리는 것

4월 재보궐 선거 이후 거대 양당은 페미니즘의 성과를 무너뜨리는 주장에 앞다투어 동조하고 있다. 군복무 논란에 이어 손가락 모양을 화제로 만들더니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을 공론장에 올리고 있다. '페미니즘 백래시'로 명명되는 이런 흐름을 넘어서는 것이 더욱 긴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기존 제도의 재건이나 원상복구가 아니라면,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학력은 합리적인 차별?...능력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신분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관습이 된 학력 신분제를 철폐하기 위해

장혜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 교육부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른 결과이므로, 학력에 의한 차별은 합리적이니, 차별금지 사유에서 '학력'은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해소하겠다던 교육부가 학력 차별을 옹호하는 모순에 많은 비판이 이어졌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직접 “차별금지법의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文정부의 목표가 MB '녹색성장'과 다를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소중립사회라는 전환의 문 앞에서

한국 정부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탄소 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탄소 중립사회로의 전환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를 급히 구축하는 모양새다. 지금껏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던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구체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가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여군을 군인이 아닌 여성으로 만드는 군대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대는 바뀔 수 있을까

지난 5월 31일 성추행을 폭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중사의 소식이 전해지며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연일 뉴스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미 공군 내부에서는 3월에 발생한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수사하기는커녕 피해자에 협박과 회유 등 2차 가해를 해왔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뒤늦게 수사본부가 꾸려져 가해자들이 구속되었고 공군참모총장은 사실상 경질되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이준석 현상을 읽는 방법...공정이 아니라 경쟁이 문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됐다. 주요 정당 사상 30대 당대표는 처음이다.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그의 포부에 많은 이들이 호응한 결과다. 세대교체와 법조계, 경제계 인사들의 정치권 데뷔는 한국 정치가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포장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준석 현상'은 다르다. 이준석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ESG는 기업의 책임 경영 아닌 마케팅일 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상 망쳐온 기업에 제대로 책임 묻기

1964년 창사 후 57년 만에 남양유업의 주인이 바뀌었다. 자사 유산균 음료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 파문 이후 홍원식 전 회장의 사퇴에도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급하게 오너 일가가 보유한 주식을 사모펀드에 매각한 것이다. 소위 불가리스 사태가 주요한 계기였지만 이전부터 남양유업은 건설사 리베이트 사건, 대리점 갑질 사건 등 사회적 문제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정규직 전환은 '선전 도구'가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공공성을 세우는 과정으로

처음 독립하고 받게 된 건강보험료 고지서, 지역가입자로 청구된 보험료는 수입이 불안정했던 내게 적잖은 부담이 됐다. 고지서에 적힌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함께 하는 건강보험 상담사 ○○○입니다." 내 상황에 귀 기울이며 경감 사유와 방법을 안내받은 기억은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장제도에 내가 속해있음을 새삼 확인했던 경험이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 고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성소수자 가족은 가족이 아니라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족을 구성할 보편적인 권리를 향하여

여성가족부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한 날 모친에게 "비혼‧동거도 가족에 포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란 듯이 전송했다. "이제 결혼 안 해도 되지?"라고 말을 꺼냈다. 원가족은 그동안 나를 사람 관계에 무책임한 까닭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 혹은 결혼하지 않아 외롭게 늙어 죽을 안쓰러운 사람으로 여겨왔다. 이번 여가부의 제4차 기본계획 발표에 짧은 순간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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