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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쪽대본 같은 상황, 그래도 협상뿐"

[기고] 그럼에도 협상은 진행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북미정상회담 취소 발표로 양측 간 게임이 재밌게 흘러가고 있다. 하긴 70년 가까이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던 미국과 북한이 불과 며칠 만에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유럽의 경우 1952년 시작한 경제통합에만도 40년이 걸렸다. 독일의 일방적 항복으로 전후 처리에 큰 문제가 없었고 북핵 같이 안보에 결

이용중 동국대학교 교수
문재인 대통령 방중이 남긴 교훈

[기고] 현 정부 외교라인, 진지한 반성 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이 '굴욕외교'라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중국 정부의 외교적 결례 때문이다. 의전 무시나 기자 폭행 사건은 물론이고, '국빈'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중국 내 주요 인사들과의 접촉이 불발되었고 면담도 형식적인 수준이었다. 더욱이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도 채택하지 못하고 정상회담 주요 의제나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은 것을 보

이용중 동국대학교 교수
낭만적 한미동맹으론 북핵 의지 못 꺾는다

[기고] '전쟁 위기로 기득권 유지' 안보 적폐 청산해야

화창한 일요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소식이 들려왔다. 예상은 했지만 조금 앞당겨진 느낌이다. 우연인지 마침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여파를 생각하던 중 인터넷에서 뉴스를 확인한 순간, 알 수 없는 냉소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 복잡한 국제관계의 역학구조를 한미동맹이라는 한축에만 의지하여 풀어나갈 수 있다고 단순하게 믿은 우리 정부가 초래한 당연한 결과였

이용중 동국대학교 교수
베를린 구상, 미사일에 꺾일 수 없다

[기고] 한반도가 '강대국 대리전' 무대 되지 않아야

지난달 28일 밤 북한이 다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곱 번째이며, 7월 들어서만 두 번째다. 특히 이번 미사일은 사거리가 8000킬로미터에 이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한반도 신뢰회복과 평화구축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파격적인 조건을 담은 문 대통령의

이용중 동국대학교 교수
"누가 강경화에게 돌을 던지나?"

[기고] 강경화 후보자는 새 정부 가치의 상징

문재인 정부의 제1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청문회가 순탄치 않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제외하고는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대는 격렬한 수준이다. 청문회에 출석한 강경화 후보자의 모습은 마치 망망대해에 떠있는 외딴섬을 보는 듯 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의 십자포화를 맨몸으

이용중 동국대학교 교수
군인들이 장악한 '박근혜식 외교'는 이제 안된다

[기고] 북핵 해결,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 틀 속에서만 가능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3주 만에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외교안보 라인업이 갖춰졌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이번 외교안보라인의 면면은 화려하고 균형 잡힌 모습이다. 특히,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지나치게 군 출신들에 의해 장악됐던 외교안보 분야에 외교부, 학계, 국제기구, 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로 정평이 나있던 인사들을 고루 배치함으로서 당면한 외

이용중 동국대학교 교수
文대통령의 강경화 발탁, 왜 '역대급'인가?

[기고] 강경화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

외교부 장관은 매우 상징적인 자리이다. 부총리를 제외하면 서열상 내각의 선임장관이자 주권국가의 대외적 표상이다. 외교부 장관은 외교의 최일선을 진두지휘하며 대통령의 수석 외교정책 참모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외교부 장관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다. 외교를 국내정치와 분리시켜 외교관들이 오직 '국익'이라는 목표 아래서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

이용중 동국대학교 교수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서 승산을 가지려면?

[기고] 문재인 정부와 한일위안부 합의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무거운 외교 현안에 둘러싸여 있다. 특히,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가 물려준 굴레이며 업보이자 불편한 정치·외교적 자산으로서 그 부담이 더욱 크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 이라며, 사실상 합의 이행

이용중 동국대학교 교수
반기문, 대통령 되면 안 되는 까닭

[기고] 반기문, 전임 UN 사무총장 사례 따라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권 가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반총장은 유엔을 떠나자마자 대권 행보에 돌입하게 되는데, 여기에 중대한 국제법 상의 제약이 있다. 1946년 1월 24일 제1차 유엔총회에서 의결된 결의 제11 (1)호이다.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서"라는 제목의 이 결의안은 유엔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총 4개의 항목을

이용중 동국대학교 교수
북한 제외 '5자 회담'?…"당사자 빠진 이혼 조정"!

[기고] "B-52가 해법인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남북 관계와 한반도 주변 정세가 몇 달 만에 다시 긴장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한미 양국의 대북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 재개를 시작으로 미국은 핵능력을 갖춘 B-52 전략폭격기를 한국 상공에 전개하였으며 한미연례군사훈련의 실시는 물론, 북한을 왕따 시킨 '5자 회담'이라는

이용중 동국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