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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7년 출범한 사단법인이자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슬픈 자화상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일수록 신뢰지수 높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5일 사상 최초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349달러(원화 기준 3449.4만 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일반 시민들의 감정을 어땠을까? 연합뉴스에 의하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한국형 실업부조, 더 확대해야

[복지국가SOCIETY]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내용과 의의

지난 3월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합의했다. 20여 년 전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져 노사 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던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노동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의제로 다루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가장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카풀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복지국가SOCIETY] 공유경제, 공유하는 삶도 실현할까?

지난 2월 18일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인 신영전 교수가 한 신문 칼럼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와 영리 유전자 검사 연구 사업을 승인한데 이어 보건복지부가 검사 항목을 확대한 유전자 인증제 시범사업을,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임상 사용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원격의료에 활용하는 사업을 허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송파 세 모녀 사건 5년, 얼마나 달라졌을까?

[복지국가SOCIETY] 국민 14% 달하는 '비수급 빈곤' 문제 해결해야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던 게 꼭 5년 전이다. 2014년 2월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엄마 박모(60) 씨와 장녀 김모(35) 씨, 차녀 김모(32) 씨가 번개탄을 이용해 동반 자살했다. 현장에는 현금 70만 원이 든 봉투, 집세와 공과금이 밀려 죄송하다는 내용의 메모도 함께 발견됐다.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도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3.1혁명 100년, 이젠 복지국가 혁명이다

[복지국가SOCIETY] 3.1혁명 명칭 변경보다 중요한 복지국가 운동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정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이라는 것이다. 운동이 기존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에 그치는 것이라면, 혁명은 기존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을 말한다. 기존의 3.1운동을 3.1혁명으로 이름을 바꾸자는 정명론자들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3.1운동과 3.1혁명 첫째, 3.1운동의 내용과 성격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이 남기고 간 과제들

[복지국가SOCIETY] 혁신적 복지국가 길 열어야

김현철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CEO 초청 조찬 간담회'의 발언 문제로 사퇴했다. 2019년도 신남방 국가의 경제 정책과 주요 방향을 알리기 위한 자리였다. 문제가 되었던 발언은 "우리나라의 50·60대도 할 일 없다고 산에나 가고 SNS에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야 한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케어 안심 주택 모델, 영국은?

[복지국가SOCIETY] 커뮤니티 케어와 케어안심 주택, 짚어볼 점은?

2019년 6월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지자체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농어촌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절벽·도시 소멸과 같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만약 어느 한 지역의 커뮤니티 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인접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인구 유출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탄력근로제 확대, 합법적 과로사 허용!

[복지국가SOCIETY] 현행 과로사 기준인 '12주 동안 평균 60시간 노동' 초과

최근 탄력적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비롯한 노동 현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치권이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다. 노동계는 "합법적인 과로 사회로 갈 것인가"라고 따져묻고, 경영계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면 시간과의 싸움은 필수"라고 주장한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는 2주 단위와 3개월 단위의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노동위원장
'중소기업 살리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제언

[복지국가SOCIETY]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성공을 위한 제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공정 경제, 혁신 성장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경제 정책의 추진 방안과 내용에는 아쉬움이 많다. 지난 정부 10년간의 잘못된 정책 탓도 있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도 누적되어 있기에 어느 누가 맡아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방향의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정책 내용이나 세부 정책들 간의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김용균법' 시행해도 사람 목숨값 500만 원

[복지국가SOCIETY]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24세 청년 김용균 씨가 안타깝게 사망하였다. 그가 남긴 유품에 포함된 컵라면은 2년 전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 정비 작업을 하다 사망한 19세의 꽃다운 청년을 생각나게 한다. 그도 역시 컵라면을 유품으로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다. 수시로 지시가 내려와 밥 먹을 시간조차 없기 때문에 컵라면으로 끼

정혜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