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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7년 출범한 사단법인이자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마을주치의제도는 의료돌봄의 핵심이다

[복지국가SOCIETY]

마을주치의제도는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마을주치의제도의 의미와 바람직한 방향 지역 맞춤형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
디지털 기본권과 보편적 복지

[복지국가SOCIETY]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는 디지털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디지털 민주주의는 투명한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한 민주주의라는 특징을 가진다. 과거의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 이념을 형식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인 측면에 그친 한계가 있었다. 굳이 한계라고 표현한 것은 위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더 많은, 더 나은 민주주의의 실질적

이지헌 디스커스온 대표
추락하는 미래와 새로운 희망 '시민의회'

[복지국가SOCIETY] 기후재난,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가?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요즘, 시민들은 가장 좋은 한철을 맞이하고 있다. 날씨는 선선하고 오곡백과는 익고 있고, 자연은 온갖 색깔로 갈아입고 입고 있다. 짧은 가을을 즐기기 위해 주말 고속도로는 인산인해였다. 지난 여름의 폭염은 잊었고, 폭염의 상처인 금값배추의 현실만 남아 있다. 짧은 가을이 지나면 올 겨울 혹한이 예상된다고 한다. 아마 겨울의 혹한을 경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80년 다져온 대한민국 체계, 단 1~2년 만에 흔들리고 있다

[복지국가SOCIETY] 650조 예산의 대한민국 법체계가 이렇게 허술하다?

명품백 의혹도, 공천개입 의혹도 규정이 없어 처리할 수 없단다. 도대체 650조 예산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법체계가 이렇게 허술하다는 게 믿어지는가? 영세한 조직에서나 나올법한 '관련 규정이 없어서..'라는 탄식이 경제규모 세계 12위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10년 전 검찰 비리의 폭로로 촉발되었던 김영란법 제정 나라를 시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문명전환, '순천길'을 가다

[복지국가SOCIETY]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전환의 미래는?

1990년대 초 동구라파 붕괴는 나의 인생에 큰 전환을 이루려는 전조(前兆)였습니다. 그 소식은 1980년 광주 5.18 항쟁에서 살아 남은 자의 최소한의 몸짓 - 청년 운동과 교회 운동(민중교회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평화실천협의회)을 병행하며 지내는 나에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새로운 세상을 일구며 사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김민해 전 사랑어린학교 촌장
믿기 어렵지만... 입법권한 없는 한국 국회

[복지국가SOCIETY] 독재 잔재 전문위원제...공무원이 국회 통제하다니

코로나 19로 온 나라가 위축된 속에서도 4.15 국회의원 선거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한 때는 정당별로 이합집산이 한창이더니, 이제는 비례정당들까지 대부분 정리되고 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여전히 지역구 공천은 떠들썩했지만, 그래도 몇 개의 지역 외에는 각 정당별 후보가 확정되면서 대진표가 갖추어 지고 있다. 정당들의 배치와 지지율, 그리고 선발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100만원 넘는 아동의료비 성남시가 낸다

[복지국가SOCIETY] 전국민 의료보장 30년, 문재인 케어, 은수미표 아동의료비

1977년 7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법정 의료보험제도를 처음 실시했다. 당시 5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19개의 의료보험조합과 공업단지 내 사업장에 486개의 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됐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국민이 아니라 일부 인구만을 포괄했다는 사실이다. 1977년 당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조합 수는 총 521개였고, 이 조합들이 약 310만 명의 인구를 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난임 시술부터 무상 의료 도입하자

[복지국가SOCIETY]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어디까지 가야 하나?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이제 모르는 국민이 없다. 2018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0.98명이었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 평균이 1.68명인 점을 고려해볼 때 한국의 저출산은 정말 심각하다. 1970년에는 100만 명이 출생했는데 작년에는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누구라도 삶은 빛나야 한다

[복지국가SOCIETY] 발달장애인 1.5%만 적용받는 활동지원 예산?

지난 2일 자폐성 장애 자녀를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거의 40년 동안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양육하고 헌신적으로 보살펴오면서 부모의 의무를 다했다"면서 "자식을 살해했다는 죄책감이 어떤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및 가족을

김신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국민연금, 국가 재정 책임은 어디로?

[복지국가SOCIETY]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기회다

작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정부는 2018년 12월, 4개의 개혁 대안을 포함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국회에 보고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 추진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