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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지식과 문화의 생산과 공유 및 확산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협동조합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종합적인 Think Tank 기능과 다양한 지식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왜 '자영업자당'을 가질수 없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장벽 쳐진 정치시장: 독과점 정당체계의 문제

87년 체제의 핵심 문제 정치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상품은 정책, 법, 제도 등이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곳에서) 상품의 주 공급자는 정당이다. 그리고 소비자는 각기 1인1표를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이다. 시장이 자유롭다면, 다수의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잘 만들어 적시에 제공하는 정당은 성하고, 그렇지 못하는 정당은 쇠하기 마련이다. 작금의 한국적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격차 사회? 장벽 사회!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장벽사회'의 구조와 장벽 허물기

장벽사회란? 20년 전 한국사회를 할퀴고 간 IMF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최대의 이슈는 양극화에 의한 '격차사회'였다. 양극화 경향은 사실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경제위기 이후 중산층 붕괴와 빈부격차 심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단순히 현재의 지나친 불평등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와 빈곤이 세대를 넘어서 대물림 되는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자율주행차가 가능하면 자율살인총도 가능하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과학기술 윤리에 관하여

과학기술 윤리에 관한 대중적 관심을 가장 높인 사건은 황우석 사건일 것이다. 이 사건에서 인간복제, 난자 기증 매매 등과 연관된 생명 윤리와 연구 윤리는 물론 취재 윤리까지 다루어졌다. 과학기술 윤리는 일상생활 윤리와는 다르게,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갑자기 제기하곤 한다. 유전자 조작 기술과 관련된 생명의학 윤리, 인간을 대체

김학진 충남대학교 화학과 교수
미세먼지, 잘 알수록 어렵게 진단한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와 전망보고서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과 공포심은 증폭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정책 수립·추진과 미세먼지(PM2.5)의 대기환경기준 강화 등 후속 조치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개정과 재원 설계 등이 지연되면서 정책추진 기반은 아직 미완이다.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풀어가려는 전문가 그룹과 정책목표 지향

조경두 인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장
'문재인 케어', 이래야 성공할 수 있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건강보험 보장성정책의 과제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즉 의료비에서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낮추고, 대신 건강보험이나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나, 의사협회는 이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공급자와의 협상과 설득에 매달려 큰 폭으로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보전하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하는데, 정작 국민들이 그렇게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2018년 한미 FTA 개정협상의 세 가지 특징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미 FTA 개정협상의 특징과 과제

2018년 4월 27일.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은 훗날 21세기의 새로운 국제질서의 서막으로 세계사에 기록될지 모른다. 조만간 있을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쏠려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당면한 여타 국내 현안을 집어 삼키는 블랙홀이 되어선 곤란하다. 그 중 하나가 한미 FTA 개정협상이다. 물론 이것도

김양희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판문점 선언 '총정리' 2017~2018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평창 임시평화체제에서 ‘판문점 평화체제’로

2018년 4월 27일 한반도의 판문점에서는 평화의 대서사시가 펼쳐졌다. 2017년 4월과 8월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실험이 결합되어 전쟁위기를 겪었음을 생각할 때, 극적 반전의 절정이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고 북한이 핵·미사일실험을 중단하면서 만들어진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산물이었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피할수 없는 보유세, 어떻게 강화해야 할까?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보유세 강화, 토지공개념의 정수(精髓)

토지공개념 조항은 현행 헌법에도 들어 있으나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해석의 여지가 크다. 그 때문에 헌법정신을 구현한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들이 도입되었다가도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이는 정부로 하여금 부동산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제안은 시의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해야 한다. 토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힘없는 사회적경제는 성공할 수 없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사회적금융 활성화와 더불어 필요한 일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이를 활성화하는 정책 제안이 활발하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과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도 여느 경제기업과 마찬가지로 자본조달이라는 과제가 있다. 출자금과 잉여금의 내부유보 등을 기본으로 하지만, 임팩트투자와 같이 사회적 성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위원장
토지공개념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재건축초과이익,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단지형 아파트의 대규모 재건축은 도시계획과 도시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정비가 따르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성격을 가진다. 대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아, 재건축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가자 재건축 대상 낡은 아파트의 가격이 폭등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 택지개발사업, 도심재개발 사업 등에서도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고, 도시영세

김남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