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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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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사태, 자동차 산업 미래 좌우한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정부의 현명한 대처 중요하다

군산공장의 철폐를 시작으로 한국GM의 철수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와 글로벌 GM의 협상이 본격화되었다. 한국GM 철수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만큼 언제든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태는 예상되었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하필이면 이번 정부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일자리 창출시기와 맞닿아 있고, 국내 경기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노동시간 문제, 늘 바꿔야 하는 상시적 과제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

2018년 2월 28일 국회는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례업종의 축소와 일간휴식 제도의 도입이다. 이번 개정으로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종래 26개 업종 453만 명에서 5개 업종 102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또 개정법이 존속하는 5개의 특례업종에 도입한 일간

강성태 한양대학교 법대 교수
새로운 사회적 대화, 필요한가? 가능한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전략적 기획과 노동정책을 지휘할 컨트롤타워 구성 시급

촛불정부, 문재인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고집하지 않고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실로 20년 만에 온전한 사회적 대화가 새로이 시작될 기운이 무르익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우리 사회에는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구조적 조건이 없으며 노

노중기 한신대학교 교수
개헌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개헌,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 시기 개헌은 민주주의의 보루인 헌법질서를 보다 공고히 할 필요뿐 아니라 촛불의 완성과 제도화라는 의미에서도 시대적 핵심과제이다. 정치권 역시 지난 대선에서 이미 이번 지방선거시 까지 개헌을 하기로 국민과 약속한 바 있으나, 정치적 무능과 무책임으로 규정되는 우리 정치 현실은 실제 개헌의 성사를 가로막고 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이 경주

백승헌 변호사
공수처가 필요한 네 가지 이유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최근 몇 년 간 우리나라가 부패공화국이었음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연일 뇌물 범죄 등 부패, 비리 뉴스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이상 논의만 무성한 채 결론내리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21대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다시 분출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함)의 설치 필요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블록체인의 올바른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이용자 보호와 거래소의 신뢰성 확보 필요

경제나 정보통신(ICT) 분야 관련한 뉴스 기사에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금융권을 넘어 공공기관, IT 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거나 테스트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필자는 작년 이맘 때 쯤만 해도 ‘블록체인이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블록체

홍승필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교수
망가졌던 NHK, 그리고 KBS 적폐청산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언론 적폐 청산과 공영방송 정상화

언론적폐 청산이 사회적 화두다. 언론지형 속에 깊숙이 뿌리 내린 적폐 청산을 위해 공영방송 정상화는 중요한 과제다. 공영방송이 핵심적 미디어이자 핵심적 공론장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때, 전체 미디어 환경의 질적 제고와 다원성도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유구조 및 재원구조, 플랫폼 유형, 궁극의 목적과 편성·편집 철학 등이 상이한 미디어들의 자유로

정수영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연구교수
노동 비웃고 '갓물주' 권장하는 세상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시급성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동산의 소유를 바탕으로 임차인이 창출한 가치의 일부를 차지하는 방편이다. 상가 임대 시장은 경쟁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임대료는 수요 공급의 법칙 뿐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적 권리의 배분에 의해 결정된다.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은 가치의 창출을 위한 노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건희 차명계좌는 실명전환 대상이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금융실명제 이해와 이건희 차명계좌 처리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전격 도입된 지 벌써 25년이 가까워오는 지금 금융실명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차명계좌 인정 여부가 아직도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있다. 한편에서 금융위원회는 차명계좌가 비실명자산이 아니며 따라서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른 한편에서 민주당 TF, 시민단체 및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등은 특히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의 경우 일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 객원교수
보편적 아동수당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아동수당제도의 3가지 쟁점

지난해 대선국면에서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공약했던 아동수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2018년부터 0-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정액급여가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현실화되었다. 하지만, 작년 말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야3당의 반발로 가구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예산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되면서 여러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