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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지식과 문화의 생산과 공유 및 확산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협동조합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종합적인 Think Tank 기능과 다양한 지식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합니다.

유치원3법 무산,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순 없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행정학자가 바라본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는 '정부 재원으로 민간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규정과 실제 운영의 괴리 허용'이라는 한국 행정의 특성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 지원-민간 제공'을 통해 효과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부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이의 핵심은 재정과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규정과 실제 운영을 일치시키려면 규정대로 운영해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대학 등록금, 얼마가 적절한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대학 재정의 현 주소와 대안 모색

대학등록금 동결에 따른 고등교육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여타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등록금과 일부 대학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며 등록금의 추가 인하 및 동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크다. 본고는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민경제 관

김영철 서강대학교 교수
한국 자동차산업 생존을 위한 다섯 가지 대안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 자동차산업의 위기로 본 제조혁신 전략

한국에서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생산의 13%를 차지하고, 부가가치 12%를 만들어 내며, 전체 고용의 약 12%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영역이다. 여기에다가 철강, 비철금속, 유리 등 소재부터 운송, 정비, 광고, 금융 등 서비스, 그리고 건설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산업이다. 이런 자동차산업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GM의 군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 혁신의 길을 혁신해야 한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혁신성장의 정책적 방향성 제시가 미약하다

뭐가 중헌디? 총체적 난국이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의 구석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이며, 7위의 무역대국이라는 자부심은 경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바뀌었고, 한때 우리 경제의 자부심이 되었던 자동차, 조선 등의 영역에서는 빨간 불이 켜진 지 오래됐다. 그 여파는 한국 경제의 근간이었던 대기업을 넘어, 중산층의 중추였

이상명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기본소득이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 해소한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플랫폼 노동과 복지국가 개혁 전략

플랫폼 노동의 개념과 규모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서비스경제사회로 변화해 왔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도 확대되었다.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 노동부 산하 근로기준분과 첫 종신 행정관인 데이비드 와일은 불안정 노동의 원인을 기업구조 변화에서 찾았다. 대기업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던 시대는 끝났고, 기업들은 핵심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연금, 재정 지속성보다 필요한 것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국민연금 지속성 확보방안

2018년 8월 발표된 제 4차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이 2057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5년 전의 3차 재정추계 결과에 비하여 고갈년도가 3년 정도 앞당겨진 것이지만, 국민연금 수급부담 구조의 불균형은 1988년 국민연금법 제정 시에 이미 예상된 것이었다. 1999년 및 2007년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재정불안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국민연금? 기초연금? 양자택일은 틀렸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최저한의 노후소득 보장은 상식의 문제

현재처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 노인빈곤을 해소하기도 어렵고, 내수경제를 유지하는데도 치명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늦게 도입되었고 기초연금도 액수가 낮아 소득보장기능을 못하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도 높은 중도해약률 때문에 연금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 한국에서 제대로 구축될 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어쩌다 우린 '부동산 인질 사회'서 살게 됐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부동산과 복지국가 전략

한국 사회는 집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부동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부동산 인질사회이다. 집 장만을 하기 전까지는 주거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집 장만을 하고 나면 집값 상승을 바랄 수밖에 없고, 부동산을 활용하지 않고는 노후에 중산층 정도의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부동산 인질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김도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문·트·김'은 이제 '운명공동체'가 되었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2018년 9월 평양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정세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2017년 겨울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첫 단계 성과를 거두었다. 정상회담들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의 과정은 2018년 8월 말 표면화된 북미협상의 교착·중단으로 중대 난관에 부딪쳤지만, 남북한은 9월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

박순성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부동산 광풍 잠재울 단 하나의 방법!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국토보유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근본 처방

작금의 부동산 광풍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박원순 시장 모두가 책임이 있다.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왜냐하면 정부 출범 후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부동산공화국’과 정면 대결을 벌인 참여정부의 계승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역사적 책무도 있었다. 문재인 정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