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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지식과 문화의 생산과 공유 및 확산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협동조합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종합적인 Think Tank 기능과 다양한 지식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합니다.

말 많은 인사청문, 미국 제도 도입하면 해결된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인사청문 논란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

인사청문이 있을 때마다 우리 사회의 공론장에서 커다란 논란이 벌어진다. 잡다한 감정의 표현들을 제치고,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는 논제에 시선을 모으면, 한 가지가 눈에 띈다. 미국의 청문회 제도를 본보기로 삼아 우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개선책이지만, 제도의 바탕에서 작용하는 문화적 특성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첫

박동천 전북대학교 교수
외교 수사만으로 국익을 실현할 수 없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회색지대전략으로 본 남중국해 분쟁

흑해의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수중으로 넘어갔고, 남중국해의 여러 섬이나 암초들이 사실상 중국의 소유로 되어가고 있다. 군사적 침략을 통해야만 확보 가능한 이러한 전략적 목표들이 전시도 아닌 평시에, 그것도 백주에 선전포고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습 아닌 기습의 방식으로, 공개적이지만 의도불상의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적시·적절한

정삼만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대학 창업교육의 대안적 모형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팀앙트레프레너십 교육의 요체는 무엇인가

필자는 현재의 사업아이디어 중심인 대학 창업교육의 대안적 모형으로서 사람과 과정을 중요시하는 팀 앙트레프레너십 교육을 제안한다. 기업은 이윤창출보다는 세상의 문제 해결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다시 정의되고 있다. 이미 문제해결은 팀의 공동노력과 학습의 과정임은 자명한 현실이다. 학생들은 팀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의사소통하고

이원준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노인 케어',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의 도입과 향후 과제

커뮤니티 케어가 보건의료와 복지 영역에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대상자가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최대한 자신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노인의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고, 전국 8개 지역에서 선도사업이 올해 실시될 예정이다. 커뮤니티 케어가 제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인=특수집단' 사회를 거부해야 한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장애등급제 폐지: 의미와 현실, 그리고 그 다음 미래

장애등급제 폐지의 본질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인권,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장애등급제 아래에서 작동했던 ‘동일 등급=동일 욕구=동일 서비스’란 등식을 거부하고,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정도, 근로능력 정도, 서비스 욕구 및 필요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지원을 실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https 차단, '막고' 싶은 건가, '보고' 싶은 건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선 차단 후 설득', 국민 공분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https 사이트 차단이라는 강력한 규제의 칼을 빼 들었다. 유해 사이트를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이로운 목적에도 불구하고 국민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가장 강력한 규제이기에 2018년 5월 이후로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은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청원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19년 2월 21일 이효성 방송

임명성 삼육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승차공유 서비스, 윈윈하는 미래의 시작점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공유경제 현안 이슈 : 택시와 카풀 문제의 해법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핵심서비스인 카풀과 택시와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택시와 카풀 간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택시의 수익성 악화이다. 해결방안으로는 ① 플랫폼 택시의 도입을 통한 택시 영업거리 증대, ② 택시합승 허용, ③ 전기차택시의 도입을 통한 유류비 절감과 같은 택시 수익성 제고이다. 추가적으로 논란이

이계원 공유경제연구소 대표
가부장에 갇힌 천만영화, 새로운 가족 영화의 모습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영화사에 재현된 가족

지난 세기 동안 한국 영화는, 특히 가족 문제를 다룬 영화는 한국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어떤 대중문화보다 영화는 대중들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영화와 사회는 깊은 연관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매체에서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영화 속 가족의 변화를 통해 사회의 변화와 시대적 변화, 나아가 미래의 가족 형

강성률 광운대학교 교수
'20세기식 가족'의 종말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21세기 한국 가족제도를 되돌아 '본다'

20세기 초반 성립되어 지난 100년간 정착되었던 근대의 '정상 가족' 개념은 흔들리고 있다. '자연스러운(것으로 믿어온)' 사회의 기본 단위이자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마주치는 첫 사회 집단인 가족. 21세기 한국은 '정상가족'의 관념과 제도가 붕괴되는 현상을 사회 도처에서 목격하고 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가족 붕괴와 한국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연일

김청강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남북 관계, 정치 교류를 넘어서야 한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보건복지 교류·협력의 필요성

2018년 봄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이행은 중대한 고비에 놓였다. 앞으로 다시 회복의 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남북관계가 정치적 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에만 치중할 경우 평화의 이면에 북한 “사회”가 구조화되는 불평등과 불안정성의 문제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정치·안보적 차원이나 경제적 차원의 남북 협력 이외에 사회적 차원의 남북 협력도 비슷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