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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지식과 문화의 생산과 공유 및 확산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협동조합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종합적인 Think Tank 기능과 다양한 지식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합니다.

'헬조선', 4.13 총선서 지옥문 닫을 수 있을까?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총선의 의미와 국민의 선택 ①

본고는 2016년 새 해를 맞아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고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다가오는 20대 총선의 역사적 의미를 규정해보려는 시도이다. 역사적 과제라는 면에서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당시와 다름없이 경제 민주화와 복지 국가가 여전히 핵심 과제이다. 문제는 말만이 아니라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진정성과 유능함 갖춘 정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소설] 출구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소설로 바라보는 2015년 한국사회의 모습

2015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매주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정책 현안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온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슈페이퍼의 올해 마지막 호를 보내 드립니다.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주 이슈페이퍼 제110호는 소설의 형식을 빌어 2015년 한국사회의 모습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흔들리고 휘청거리는 헬조선의 오늘을 젊은 작가 이소망이 청년의 시각으로

이소망 작가
한국 여성의 미래는 '빈곤 노인', 남성의 미래는?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생애사적 문제로써 청년 문제–여성 노인 빈곤

본 글은 청년기 문제가 결국 여성 노인 빈곤의 출발점이 되는 현상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왜 그냥 노인이 아니고 여성 노인인가? 왜 여성 노인의 문제가 청년기라는 생애사적 과정에서 출발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글의 내용을 구성해 본다. (필자) 1. 노인 빈곤→여성 빈곤 가. 통계적 사실 2014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는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민생예산? '보이지 않는' 복지는 대폭 삭감!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2016년 예산 들여다보기

총지출 386.4조 원으로 확정된 2016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긴축 예산이라는 점이다. 내년도 예상 명목성장률이 4.2%인데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3.0% 증가, 추경 대비 0.5% 증가에 그치므로 경기 침체기 재정의 경기안정화 임무를 방기한 예산이다. 지출을 긴축적으로 짠 것은 적극적인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 때문이다. 감세가 투자와 소비를 활성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국정 교과서, 법적으로 따져보니…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국정교과서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현행 검정제가 사실상 국정제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과도한 기본권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검정제를 통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훼손 예로, 2011년 교육과정개발당시의 ‘자유민주주의’ 파동을 들 수 있다. 교육과정총론에 따라 2011년 8월 새로운 역사과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과부가 납득할만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공청회까지 거친 교육과정

신옥주 전북대학교 교수
"노키아가 망하니, 핀란드가 살았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창업 국가로 가는 길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수출량이 전년 동월 대비 15.8% 감소하였습니다. 한국 경제가 빙하기로 들어서는 징조로 보여집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 섬유,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모바일에 이르기까지 대기업 중심의 모방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6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모방 경제 전략이 이제 한계에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1막 끝난 메르스,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메르스 사태의 교훈

종식에 대한 공식 선언은 연기되었지만, 메르스의 전파 가능성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메르스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메르스 사태의 악화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 '초기 대응 실패'이고,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비전문성에서 비롯된 것이니만큼 부처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제출되는데 이르렀다.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교수
"노동 개혁, 박근혜가 대선 때 약속한 대로 하라!"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노동 개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9.15 노사정 합의 이후 노동 개혁 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합의 이후 5대 노동법안을 제출하였고, 민주노총을 필두로 한 노동계는 정부-여당의 법안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고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을 결의하고 있다. 그런데 9.15 합의는 그 형식과 내용 모두 결격 사유를 갖고 있어 진정한 사회적 합의라 할 수 없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한국의 핀테크 산업, 이대로는 망한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인프라와 생태계가 조성돼 있지 않은 핀테크 산업

가장 보수적이라는 금융(Finance)과 가장 진보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술(Technology)의 결합으로 탄생한 핀테크(Fintech) 산업이 전통적인 금융 산업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개발되고 있고 한국은 이제 시작 단계로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과연 한국의 핀테

김용진 서강대학교 교수
대법원의 진실…대법관 대신 판결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상고 법원 설치 논의에 부쳐

대법원이 안고 있는 사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고 법원 설치안과 대법관 증원안이 제시되어 있으나, 현재 대법원의 문제는 제도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등이 수행하는 역할·기능의 적법성·적절성에 관한 문제와 대법관 등의 소송 절차에 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하급심 법원이 깔끔

강구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