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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지식과 문화의 생산과 공유 및 확산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협동조합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종합적인 Think Tank 기능과 다양한 지식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합니다.

'미친 소'에 화난 그들, 왜 광장에 나왔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사이버 커뮤니티와 시민 참여

21세기 정보 사회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민 참여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그중에서 주목받는 것이 네트워크상에서 집단을 형성하는 사이버 커뮤니티이다.사실 사이버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운동의 등장은 오래되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집단을 형성하기 어려웠던 산업 사회와 달리 정보 사회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집단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

송경재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전기 자동차, 세계는 태풍 vs. 한국은 미풍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의 전기차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친환경차 시대로 본격 접어들고 있다 최근의 화두는 자동차이다. 지난 130여 년 동안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나 향후는 '움직이는 생활 공간',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컴퓨터', 최종적으로는 사물 인터넷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표되는 명칭이 바로 자율 주행차, 컨넥티드카, 스마트카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러시앤캐시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행동 경제학으로 본 약탈적 대출

초고금리 단기 대출 서비스를 받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일까? 약탈적 대출에 대한 논쟁은 이 질문의 답변에 달려 있다. 약탈의 가능성 및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약탈적 대출에 대한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행동 경제학의 진보는 약탈적 대출에 대한 논쟁에서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지닌 현재

김재수 인디애나 퍼듀대학교 IUPUI 교수
<태양의 후예> 성공, 송중기만은 아니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신드롬과 그 이후의 과제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2016년 2월 24일~4월 14일)가 대히트하면서 '드라마 한류' 재연에 대한 기대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 드라마는 영화 7번방의 선물과 변호인을 배급해 '1000만 명 작품'으로 히트시킨 영화 수입, 배급, 투자사 NEW가 드라마 사업으로 외연을 넓히면서 처음 제작한 드라마다. 대본은 SBS 상속자들의 김은숙 작가와 MBC

김정섭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당신도 매 맞는 노인이 될 수 있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노인 학대 피해자 지원, 진화의 필요와 방향

노인의 부양을 책임진 자가 노인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철회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다. 정부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 청구권을 도입하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지원을 명문화 했으나 노인 학대 피해자에게 이 제도의 유용성은 제한적이다. 이를 배경으로 노인 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 제도의 문제를 범죄 피해자 구제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노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이제 러시아에 눈을 돌릴 때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통일 한반도 구현 위한 필수불가결 전제조건

우리의 전문가나 정부 당국자는 분단 이후 한반도 주변의 4강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해 왔으나 이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이고 통일 한반도의 구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의 러시아 외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러 외교를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
국민의당은 '호남 자민련'이 아니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20대 총선 평가

이 글은 20대 총선 결과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야권의 승리가 아닌 유권자의 승리로 규정하면서, 한국 정당 정치의 해체와 새로운 재편의 서막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피고 있다. 첫째, 새누리당은 패배한 게 아니라 위기에 처한 것이기에 지지 연합 재구성을 위한 혁신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이 중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중요하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세월호를 기억하는 구체적 실행

세월호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는 너무나 크다. 세월호 유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다. 지난 2년 동안 세월호 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해 검찰, 국회, 감사원, 해양안전심판원 등 각종 기관들이 조사 결과를 내놓았고 법원에서는 이미 책임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판결도 확정하였다. 그러나 세월호를 기억하는 우리는 충분하

박수빈 변호사
500조 눈먼 돈, 공공 병원과 어린이집 짓는다면…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국민연금 기금 사회 투자 논쟁의 재조명

국민연금 기금의 일부를 공공 사회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사회 투자 방안을 모색해 볼 시점이다. 한국 국민연금 기금은 오랫동안 수익성 위주로 투자되었고, 당분간 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기금이 가지는 사회 보장 기금으로서의 성격과 운용 원칙으로 가지는 공공성 실현은 계속 미뤄져 왔으나, 이제 적어도 연기금의 일부는 국민연금 기금이 국민들

주은선 경기대학교 교수
아직도 소녀상은 발꿈치를 딛지 못합니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일본군 ‘위안부’ 운동 역사와 '한일 합의’의 문제점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1990년 11월 16일, 37개 여성 단체들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출범시킴으로써 공식적으로 전개되었다. 그간 한국 및 전 세계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 제기했던 핵심 쟁점은 식민주의 및 민족주의와 젠더 간의 모순적 관계, 포스트식민국가에 잔존하는 식민성, 서발턴의 경험으로 역사 다시쓰기, 초국적 페미니스트 운동(연대)의 가능

이나영 중앙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