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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지식과 문화의 생산과 공유 및 확산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협동조합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종합적인 Think Tank 기능과 다양한 지식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합니다.

'갈색 경제'의 몰락, 기로에 선 한국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신기후체제와 대한민국의 선택

파리 협정 타결로 신기후 체제 출범과 화석 연료 퇴출이 가시화하면서 우리나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교토 의정서 체제에서 우리나라는 온실 기체 의무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하지만 신기후 체제에서는 5년마다 감축 목표를 주기적으로 갱신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후퇴가 불가능한 '래칫(ratchet)' 메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선거구 획정위, 전문성 가장한 정치꾼이라고?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회 활동 평가

제20대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이하 획정위)는 2016년 2월 28일 총 253개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이하 획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국회로 이송했고, 국회는 3월 2일 이를 통과시켰다. 2015년 7월 15일 획정위가 처음으로 소집되었음을 고려한다면 무려 7개월 반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이번 지역구 획정은 획정위가 독립기구로 최초 운영되

조성대 한신대학교 교수
수저 불변의 법칙, 서울대부터 없애야 깨진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대학 체제 혁명으로 수저 불변의 법칙을 깨야

한국 사회가 헬조선으로 불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저 불변에 있다. 상위 1%가 22%의 부를 소유하고 있고, 하위 50%의 부를 다 합쳐도 2%에 채 미치지 못한다. 금은수저들은 상속을 통해 부를 물려받고, 막대한 사교육비를 투입해 세칭 명문 대학에 진학한다. 금은수저들은 대학 졸업 후 좋은 일자리를 독점하게 되고, 동류 교배를 통해 그 지위를 이어간

박정원 상지대학교 교수
1996년 서태지 결혼 보도한 언론사는 유죄인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대법원의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해석의 문제점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광범위하게 표현이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허위사실공표죄와 이에 대한 판례는 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즉 대법원이 허위의 인식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를 포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박근혜 정부, 사회 보장 사업도 국정화?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샅바싸움

작년 한 해 동안 누리과정 예산과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때문에 우리나라가 떠들썩했다. 특히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특별시의 청년수당은 논란의 핵으로 떠올랐다. 예산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옳은지, 지방정부의 자체사업을 중앙정부가 간섭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정답은 없

유동철 동의대학교 교수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또 하나의 '재벌 퍼주기'"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의 노동 2016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고용률 70% 달성,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2020년까지 연평균 노동시간 OECD 수준으로 단축, 최저임금 수준 개선과 근로감독 강화,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 강화'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얼마안가 '고용률 70% 달성' 이외의 공약은 실종되었고, 그 빈자리는 공약에 없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북한 고립? 중국-러시아까지 적으로 만들 텐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4차 핵실험과 북핵 위기의 새로운 징후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실험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핵융합 실험인 수소 폭탄 또는 그 전단계인 증폭 핵폭탄 실험의 가능성이 크다. 이는 1980년대 중국과학원과의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이 사용하던 레이저 핵융합 설비가 북한에 공여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0년 5월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에 비춰볼 때 기술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강태호 <한겨레> 선임기자
'지겨운' 문재인 vs. '거품' 안철수, 돌파구는?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총선의 의미와 국민의 선택' ④

20대 총선을 석 달 앞둔 현재 야권의 선거전망은 어둡기 짝이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된 세력은 총선 이후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누리당보다는 서로를 제1의 타깃으로 놓고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감수해야만 할 전략적 손실’로 여겨질 공산도 크다. 그러나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이나 기

금태섭 변호사
총선, 결국 '민생경제' 책임 다툰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총선의 의미와 국민의 선택' ③

바람직한 정책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한 결과이다. 그래야만 대립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보다 성숙된 통합으로 전환될 수 있고,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20대 총선의 정책적 화두로 새누리당은 공정, 복지, 사회격차를, 더불어민주당은 임금, 일자리, 평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화두는 민생경제의 문제, 즉 경제성장과 복지강

홍경준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연구원장
새누리당, 어떻게 2016년 승리를 준비하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총선의 의미와 국민의 선택 ②

새누리당의 혁신과 개혁은 영국 보수당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선제적이며 포용적이다.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한편으로 전통적 지지층을 견고하게 하면서, 다른 한편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중도층 유권자를 견인하는 전략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지지층 확보를 위한 새로운 아젠다도 제시될 것이다. 계급적으로 중간층, 이데올로기적으로 중도층, 이슈로는 균질화되지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