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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도가 불평등을 낳는다

[김윤태 칼럼] 불평등이 문제다 (3)

미국 사회학자 찰스 W. 밀즈가 사회학적 상상력에서 빈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불평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불평등은 사회가 만든 문제이다. 경쟁에서 실패하거나 낙오하는 것은 순수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제도에 따라 개인의 출발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의 공정한 경쟁의 규칙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공교육은 기회의 평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

[김윤태 칼럼] 불평등이 문제다 (2)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커졌다. 부유층의 소득 집중이 미국 다음으로 높다. 한국의 상위 10퍼센트가 차지하는 소득은 전체 소득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상위 1퍼센트의 비율은 20퍼센트에 육박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소득층은 가파르게 소득이 상승한데 비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소득이 감소한 결과이다. 이런 불평등의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불평등'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김윤태 칼럼] 불평등이 문제다 (1)

지금 어떤 유령이 하늘을 떠돌고 있다. ‘불평등'이라는 유령이! 한국 사회에서 증가하는 불평등이 사람들의 행복감을 떨어뜨리고 자살, 우울증, 저출산, 과잉 경쟁, 일 중독 등 수많은 사회문제를 만들고 있다. 지난 30년간 아무리 경제성장률이 올라가고, 1인당 국내총생산이 상승하고, 한국이 세계적 경제대국이 되어도 수많은 사회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문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능력주의'의 치명적 함정

[김윤태 칼럼] 사회적 세습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우리의 상식과 다른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능력주의(meritocracy)라는 용어는 원래 긍정적 의미로 탄생한 것은 아니었다. 1958년 영국 사회학자이자 정치가였던 마이클 영은 능력주의의 등장이라는 풍자소설에서 이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 그는 2차 대전 직후 영국에서 지능 검사(IQ)를 통해 학생을 평가하는 시도를 비판했다.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애플과 삼성이 말하지 않은 진실

[김윤태 칼럼] 발전국가에서 기업가형 국가로

최근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과 예산이 분명하지 않지만,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고 규제를 풀면 저절로 투자가 늘어나고 생산성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 과거를 너무 좋게 미화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문재인 정부는 시장으로 넘어간 권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김윤태 칼럼] 발전국가 시대를 넘어 : 새로운 국가 거버넌스 모델의 중요성

한국의 역사를 보면 1960년대 이후 압축적 현대화 과정에서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발전국가는 경제발전이라는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통제하면서 고도성장을 주도하였다. 한편 발전국가는 모든 집단과 개인을 지배하고 억압하면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유지했다. 한국의 발전국가는 성장과 독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문재인 대통령, 루스벨트에게 배우라

[김윤태 칼럼] 역사적 과제인 '사회 개혁'의 새로운 방향 제시해야

5월 9일, 한국의 역사가 새로 만들어졌다.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준다. 과거 대선을 좌우한 반공주의와 지역주의가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낡은 색깔론과 지역감정은 이제 낡은 유물이 되거나 무기력한 주술이 되었다. 사상 최초의 5자 구도는 계층과 세대의 이해를 대변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는 새로운 선거운동을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문재인 대통령 책상엔 어떤 보고서가 놓여있나?

[김윤태 칼럼] 사회 개혁의 새로운 방향

5월 9일, 한국의 역사가 새로 만들어졌다.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준다. 과거 대선을 좌우한 반공주의와 지역주의가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낡은 색깔론과 지역감정은 이제 낡은 유물이 되거나 무기력한 주술이 되었다. 사상 최초의 5자 구도는 계층과 세대의 이해를 대변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는 새로운 선거운동을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재벌 변호인'들이 장관 되는 세상부터 바꾸자

[김윤태 칼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유시장 만능주의가 진짜 문제

2016년 한국을 뒤흔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비선 실세 최순실의 민낯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도 청와대-국민연금-재벌을 연결하는 거대한 부패의 커넥션을 보여주었다. 창조 경제 센터도 재벌과 권력의 부정한 야합으로 전락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관치 경제와 정경 유착을 만든 박정희 모델과 단절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들은 마치 자유 시장과 정경 분리가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광장이 권력…큰 그림을 그려라

[김윤태 칼럼] 탄핵 이후 '국가개혁 플랜' 구상할 때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 정치 혁명의 목표가 되었다.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던 국민의 구호가 진화하고 있다. 이제 박근혜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청와대 유폐'에서 벗어나려는 박근혜의 3차례 '꼼수' 담화가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성난 민심을 묵살하는 박근혜는 스스로 역사의 단두대에 올라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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