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3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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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미국과 일본 벤치마킹해야
[황재옥의 '북한 인권을 생각한다'] '특수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 위해서는
정치만 생물이 아니라 남북관계도 생물이다9월 25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이산가족상봉'을 불과 사흘 앞두고 북한이 갑자기 행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간다. 책임 문제를 놓고 남북이 공방을 벌인 것도 벌써 지난 일이 되었고 그 이후 남북관계는 풀리기보다 꼬이는 쪽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황재옥 (사) 평화협력원 인권ㆍ평화센터 소장
'원칙'만 강조하면 이산가족 상봉 못한다
[황재옥의 '북한 인권을 생각한다'] 北이 상봉에 응하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이산가족들의 그리움과 갈증은 언제쯤 해갈될 수 있을까? 목메어 기다리던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둔 21일, 북한은 일방적으로 상봉을 '연기'했다.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전문가들이 내놓은 분석 중,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문제가 여의치 않자 결국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 남한 정
북한 주민들도 '인권'을 알고 있다
[황재옥의 '북한 인권을 생각한다'] 북한에 시민적ㆍ정치적 인권을 제기하는 이유는
조만간 북한 인권 문제가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화두가 될 것 같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난 18일부터 한국 내에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활동을 시작했고 그 결과 보고서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이 COI의 입국에 답변이 없어 북한이 아닌 한국에서 조사활동을 한다. COI는 △정치범수용소 관련 인권 유린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
정부, 탈북자 정책 '용두사미' 만들지 않기를
[황재옥의 '북한 인권을 생각한다'] 우리의 관심이 라오스 탈북 청소년들을 살렸다
라오스 탈북 청소년 북송의 학습효과지난 5월 말 라오스에서 잡힌 9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건이 있었다. 그 후 필자는 5월 3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탈북 루트가 되어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ODA(공적개발원조)를 늘려서라도 탈북자들을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데 도움을 받으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당시 라오스 정부는
북한 영유아 돕겠다던 약속 어디로 갔나?
[황재옥의 '북한 인권을 생각한다'] 만성 영양장애 영유아들을 보고만 있을건가?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과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인도적 차원에서 지극히 옳은 말이지만, 여성 대통령이 이 같은 언급을 했다는 것이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그런 점에서 같은 여성으로서 필자도 크게 공감을 했다.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정부
朴대통령, 칭화대 중국어 연설에서 이 말을 했다면…
[황재옥의 '북한 인권을 생각한다'] '한중 미래비전'에서 빠진 탈북자 문제
지난 6월 말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총 7시간 반 동안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눴다. 두 정상의 과거 인연으로 여느 정상회담보다 '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신뢰'도 쌓아져 간 회담이었다. 그 결과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한중 양국은 이 외에도 이례적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이행 계획'이라
朴 대통령, 미국 가서 했던 말 시진핑에게도...
[황재옥의 '북한 인권을 생각한다'] 라오스에서 북송된 9명의 탈북 청소년들 무사하길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보내졌다가 결국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의 사건에 대한 진실공방이 뜨겁다. 라오스 현지에서의 진실이야 어떻든 간에 이들은 공개처형 당할지도 모르는 사지(死地)로 다시 내몰렸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먼저 9명의 강제북송 청소년들이 무사하기를 빈다.북송 이후의 청소년들에 대한 안위가 생각보다 큰 이슈가 되다 보니, 라오스와 한국 간에 서로
탈북 여성 인신매매의 덫, 박근혜니까 풀 수 있다
[황재옥의 '북한 인권을 생각한다'] 朴대통령이 중국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한국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탈북자들라오스에서 붙잡힌 9명의 탈북청소년들의 북송을 우리 정부는 결국 막지 못했다. 한때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탈북청소년들의 북송을 막으려고 노력한다는 말도 있었다. 또 중국도 한·중 정상회담의 모양새를 고려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북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
[황재옥의 '북한 인권을 생각한다'] 북한인권, 영유아 식량지원부터
지난 4월 마지막 주, 미국에서'북한자유주간'행사가 열렸다. 올해로 10년째 열리는 행사다. 2004년 미국에서 40여 개 북한인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작된 이 행사는, 그 첫해에 미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도록 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했다. 6월부터는 지난 2월 말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 결의로 설립된'북한인권실태조사위원회(COI)'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2만5천 탈북자, 그들을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
[황재옥의 '북한 인권을 생각한다'] 사실상 통일의 예행연습
북한 주민들의 탈북 원인과 남한의 초기 대응우리 사회는 이념적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다. 세대 간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세대 안에서도 이념적 편차가 크다. 특히 북핵문제, 대북지원문제, 북한의 장래 문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처럼 북한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 그에 대한 입장과 시각 차이는 극과 극을 달린다. 보통 탈북자로 통하는 '북한이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