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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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체제의 핵심은 '평등'
[의제27 '시선'] 불평등 경제, 몰핀 경제의 악순환을 끝내자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고자 하는 미국인은 사실은 덴마크로 가야한다' '평등이 답이다'(원제: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의 저자 윌킨슨(Richard Wilkinson)은 단언한다. 누구든 열심히 일하면 잘 살게 된다는 아
홍종학 경원대 교수
'허니문 푸어', 그리고 우리 안의 보수주의
[의제27 '시선'] 보수주의의 함정과 진보 굶겨죽이기
엊그제 피디수첩에서 소개한 '하니문 푸어'들의 사정에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적신 모양이다. 합쳐서 연봉이 500만원이나 되는 행복한 신혼 부부가 몰락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새삼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기 때문이리라. 그들이 흥청망청 낭비를 한 것도 아
'MB노믹스'와 '잊혀진 사람들'
[의제27 '시선'] "축! 무역 1조 달러 달성?…내년엔 쓰레기 치우자"
엊그제, 우리나라 무역이 1조 달러를 달성했단다. 2011년 12월5일 3시 30분 잠정 집계란다. 정부 공식 보도자료인데, 새벽 3시 30분 통계를 잡았다는 것이 희한하다. 다시 정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1962년 세계 수출 순위 104위에서 2011년 7위로 수출은 1만배 증가하고, 무역
살고 싶은가? 진보에 투표하라
[의제27 '시선'] 자살률에 관련한 슬픈 진실
최근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녔다.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한국도 복지를 늘리면 안된다는 보수 지식인들의 몰상식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유럽의 다양한 복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포함시켰다. 2005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안철수의 '역사의식'과 정부이길 포기한 MB정부
[의제27 '시선'] 국기문란과 국민무시의 대죄를 고발한다
필자는 안철수 서울대 교수와 일면식도 없다. 그런데 언론에서 그를 거론하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그를 염려하는 마음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다. 그도 '주진야보'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하는 염려였다. ('주진야보'는 낮에는 젊은 지지자들을 만나며 진보인
경제학자가 왜 '나는 가수다'에 열광하나?
[의제27 '시선'] 슬픈 경쟁을 아름다운 경쟁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일전에 늦은 밤까지 '나는 가수다' 논란을 안주로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다. 계산대에 있던 주인이 우리 이야기를 듣느라고 마감 시간이 끝났는데도 한 시간이나 봐주었다고 한다. 실로 '나는 가수다'가 장안의 화제고 논란의 대상이다. 경쟁 구조의
'5세 훈이'를 지배하는 거대 세력과 싸우려면
[의제27 '시선'] 민주당,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게 돼요?' 지난 연말 즈음에 민주당이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나도 모르게 텔레비전 광고 문구를 되뇌었다. 반신반의하고 있던 차에 새해 들어 민주당이 호기롭게 반값 등록금까지 포함해 이른바 3무1반 정
현대판 카산드라, 브룩슬리 본
[의제27 '시선'] 그녀도 비참한 최후를 맞을까?
2010년 4월 7일, 미국 의회의 금융위기 조사위원회 청문회장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이 증인석에 섰다. 자신의 정책 실패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던 그에게, 한 여성 조사위원이 1990년대 말 파
"李 대통령, 이 10가지 정도는 해야 '친서민'이지!"
[의제27 '시선'] 서민정책, 진정성 없으면 감동 없다
지난 주 MBC <100분 토론>을 보다가 매우 놀랐다. 필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필자의 주장을 그대로 피력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난 연말부터 대대적인 고용세액공제제도 및 고용장려금제도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그 첫 단계가 현존하는 투자세
진보여, 당당한 포퓰리스트가 돼라
[의제27 '시선'] 6.2 선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4월 11일자 뉴욕타임즈의 폴 크루그만 칼럼은 금융위기로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조지아주의 사정을 소개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부실한 은행 306개사를 압류했는데, 그 중에서 조지아주 소재 은행이 무려 37사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