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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최신글

2050 탄소중립, 립서비스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초록發光] '아직도' 기후위기 대응 의지 없는 정부 여당

지난 9월 24일,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8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로 선언하였다. 그 영향이겠지만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진 듯 하다. 지난 19일 환경부는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국회 공청회에서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문 정부 그린뉴딜에 정의로운 전환은 없다

[초록發光] '구체안 부재'만이 그린뉴딜 문제가 아니다

지난 7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계획에는 무슨 뜻인지 알쏭달쏭한 단어 하나가 있다. "공정전환"이 그것이다. 뭔가 싶어, 내용을 살펴보니, "석탄발전 등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위기 지역 대상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지원되는 업종은 그린 모빌리티, 신생에너지 디지털 관리, 해상풍력 실시 플랫폼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 언뜻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탄소 '펑펑' 건물·자동차 놔두고 그린뉴딜?

[초록發光] 그린뉴딜이 진짜가 되려면

한국에서도 그린뉴딜이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디지털 뉴딜' 뿐이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직접 그린뉴딜을 언급하고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에 검토 보고를 요구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판 뉴딜의 초점이 흐려진다며 반대하고 나섰지만, 대통령의 결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코로나19 대응이 기후위기 운명을 결정한다

[초록發光] 지금이 기후위기 대응의 길을 찾을 때

기후재앙을 야기할, 전 지구 기온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과학자들이 계산한 ‘탄소예산’을 8년 안에 모두 소진해버릴 것이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2018년에 이어 2019년의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지 않고 정체되었다는 소식이다.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불행한 사태로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4.15총선, '기후국회'를 만들자

[초록發光] 지구와 생명을 구할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8년이 채 남지 않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탄소예산' 계산에 따르면, 우리가 이대로 지구를 소비한다면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허용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8년 안에 모두 소진하게 된다. 작년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담에 맞춰 세계 각국 750만 명의 시민이 거리에 쏟아져 기후위기 해결을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9월 21일, 기후정의를 위해 대학로에 모이자

[초록發光]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나서야 할 때

그레타 툰베리, 대서양을 항해하다 지난 28일 대서양을 건너온 작은 요트가 뉴욕에 도착하였다. 작년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의 작은 불씨를 지펴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 그리고 어른들까지 거리에 나오도록 이끈 그레타 툰베리가 타고 있었다. 이제 올해 노벨상 후보로 추천받은 16세 청소년이 조력자들과 함께 15일간의 항해를 막 끝마친 것이다. 오는 9월 23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수소차 홍보' 文정부, '에너지 전환'에선 발 빼나?

[초록發光] 文정부 수소경제 로드맵, 당황스럽다

1월 17일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그 타당성과 가능성을 두고 논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이런 논쟁에서 화석연료를 태워서 동력을 얻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듯 보이지만, 왜 '전기차'가 아니라 '수소차'인가를 두고는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한 쪽에서는 수소충전소 설치의 어려움을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국민연금 2057년 고갈, 탄소예산은 언제?

[초록發光] 2050년 저탄소장기발전전략의 수립을 기다리면서

작년 8월 국민연금 자문위원회는 2070년까지의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발표하였다. 그에 따르면, 현재의 조건을 유지한다면 2041년에 국민연금의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며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된다. 필자는 2035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대로라면 내가 받을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걱정스러운 일이다. 뭔가 대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文 정부, '에너지 전환' 의지 있나?

[초록發光] 알맹이 빠진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지난 7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의 권고안이 산업부에 전달되었다. 75명의 에너지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토론하고 나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한다. "중장기적 에너지 전환 비전을 설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 해 갈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조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스마트에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김병준의 탈국가주의? 탈핵부터 지지하라!

[초록發光] 국가주의 비판하며 핵발전 옹호하는 모순

김병준 교수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치 무대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무총리까지 했던 인물이, 반대편 정치 진영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러나 놀랍지 않다. 참여정부 시절 황우석 박사를 옹호하고 진실 규명을 거부했던 '황금박쥐 김병준'의 변신은 예고되었던 것이다. 당시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도 속았다며 발을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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