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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최신글

토인의 원시적 삶과 한국인의 시장적 삶

[창비주간논평]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다못해 소주 한잔을 마시고 담배 한대를 피워물 때마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던 이들도 저들이다. 저들이 있기에 산업화에 성공했고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저 귀한 이들을 사회적 시민권을 가진 당당한 시민으로 살게 하는 것이 그리도 어려운 일인가?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승자독식 민주주의'의 대안은?

[창비주간논평] 무엇을 위한 정치연합을 할 것인가

10·28 재보선에서 세인의 주목을 가장 많이 끌었던 안산 상록을의 선거연합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 진보개혁진영에 속하는 많은 이들이 내년의 지자제선거와 2012년의 총선 및 대선 과정에서의 정치연합 가능성도 낮아졌다고 한탄하고 있다. 그러나 한탄만 하고 있을 건 아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뉴질랜드는 어떻게 독일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성공했나?

[정치개혁 강좌]<7> 선거제도 개혁의 조건

지난 <5>편에서는 우리가 합의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그 첫 단계로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함을 강조했다. 기왕이면 비례성에 더하여 지역대표성까지도 보장해줄 수 있는 선거제도가 최선의 것임은 물론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러한 선거제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위임대통령제의 합의제적 권력구조로의 전환

[정치개혁 강좌]<6> 권력구조 개편 어디로 가야 하나

전편에서 우리는 합의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본편에서는 이른바 권력구조에 관하여 논한다. 합의제 민주주의에 합당한 권력구조는 어떤 것이며 그것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나 경로는 무엇인지 알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중소상공인들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

[창비주간논평] 강자와 약자 사이에 '자율 조정'은 없다

요즘 소상인들의 생존투쟁이 힘겹게, 그러나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대응도 (이유가 무엇이든) 과거에 비해서는 이들에게 호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전엔 시도조차 어렵다던 소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도 잘 받아들여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정치개혁 강좌]<5> 선거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1>편에서 우리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5대 특성을 살펴봤다. 그리고 그 5가지 제도적 특성들이 서로 정합성 혹은 친화성을 유지하며 연계되어있음도 확인했다. 이제 그 연계 고리의 시발점이 되는 선거제도의 개혁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한다. 선거제도가 정당구도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한국의 위임대통령제와 지역/인물 정당구도

[정치개혁 강좌] <4> 막강한 대통령 권력과 취약한 정당

한국형 다수제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인 정당정치의 후진성은 국회의원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위임대통령제와도 긴밀히 연결돼있는 고질적 현상이다. 위임대통령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정당의 제도화 또는 구조화를 억제하고, 다시 그 전근대적인 인물/지역 중심의 정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신자유주의의 대안 마련과 합의제 민주주의

[정치개혁 강좌]<2>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하여

자본주의 혹은 시장경제체제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주석1) 그런데 한때 신자유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수렴론'을 유포했다. 세계화가 초래하는 국가간 무한경쟁이란 결국 각국 경제의 효율성 극대화 경주를 의미하는바, 여기서 각 나라는 (그 경주의 핵심주자인) 자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노무현의 '유러피언 드림'

[창비주간논평] 선거제도 개혁부터 시작하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 직전까지 우리 사회의 진보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했으며, 그랬던 그의 마지막 애독서가 제러미 리프킨의 《유러피언 드림》이었다는 것을 한 일간지를 통해 알게 됐다. 영결식 바로 전날인 5월 28일이었다. 안타깝고, 쓸쓸하고, 원망스런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없는 비판도 문제다"

[창비주간논평] 민주·개혁·진보 정치가들을 위한 제언

미국발 금융위기를 신자유주의의 위기로 해석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신자유주의 혹은 시장만능주의의 아성인 미국 내부에서도 "(자유)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귀환"이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기왕의 '작은 정부론'을 포기하고 구제금융 제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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