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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최신글

우리는 왜 '자영업자당'을 가질수 없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장벽 쳐진 정치시장: 독과점 정당체계의 문제

87년 체제의 핵심 문제 정치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상품은 정책, 법, 제도 등이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곳에서) 상품의 주 공급자는 정당이다. 그리고 소비자는 각기 1인1표를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이다. 시장이 자유롭다면, 다수의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잘 만들어 적시에 제공하는 정당은 성하고, 그렇지 못하는 정당은 쇠하기 마련이다. 작금의 한국적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개헌,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에 관하여

최근 개헌 논의가 뜨겁게 전개되는 가운데 유독 오스트리아 권력구조가 최상의 대안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렇게 된 핵심 이유는 그 나라에서는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배분을 둘러싼 문제가 별로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오스트리아식은 형식적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원내각제와 다를 바 없는 권력구조라고 평가됨에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세월호 참사는 '맘몬'에 굴복한 정치 때문!

[기고] 박근혜 물러난들 '정치'가 바뀔까?

문제는 정치다. 모든 시민의 생명과 복지를 최우선시 해야 할 민주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이렇게 처참한 일들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신자유주의라는 괴물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그 괴물은 결국 정치가 키운 것이다. 이제 그 괴물을 잘 다루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든가, 어딘가에 가두어 놓고 통제를 하든가, 그 모두가 어렵다면 아예 죽여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해법이 될 수 없는 완전국민경선제, 대안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29> 민주적 공천제도의 법제화 필요성

1. 기존 공천제도의 문제들 선거제도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초(定礎)하는 기능을 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선호와 의사를 누가 어떻게 대리 혹은 대표할지를 결정하는 근본 제도이기 때문이다. 선거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양당제와 단독정당정부 등으로 운영되는 승자독식 혹은 다수제 민주주의가 발전해갈 수도 있고, 다당제와 연립정부 등으로 가동되는 권력분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선거제도개혁연대’로 연합정치의 대미를 장식하라!

[창비주간논평] 기득권 체제 타파의 핵심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의기투합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신당을 만들어가고 있다. 높은 수준의 연합정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합당의 핵심 명분은 기득권 체제를 타파하여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새로운 민주체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그 명분에 따라 새 정치 구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국제정치학
권력구조 개편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18>개헌 논의에 앞서야 할 것들

1. 합의제 민주주의요즈음 국회와 각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 일각에서 권력구조의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권력독점형에서 권력분점형으로의 헌법 개정 요구는 ‘87년 체제’의 성립 이후 끊임없이 분출돼왔지만, 최근의 것은 과거의 것들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주체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상당히 체계적인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한미FTA와 진보적 자유주의

[창비주간논평] '진보적 자유' 추구하려면 실수 고치고 순리 따라야

혹시 한미FTA를 추진하고 체결한 민주정부의 구성원이었다는 사실이 일종의 심리적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면 거기서 과감히 벗어나라고 제언하고 싶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한미FTA의 추진과 체결은 신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민주당의 '대안', 박근혜의 '복지'

[창비주간논평] '박근혜표 복지'에 민주당이 나아갈 길은?

좌클릭을 한번씩 할 때마다 당내 보수인사들의 반발도 그만큼 커질 것임은 자명하다. 민주당의 진보성 강화는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2012년을 앞둔 민주당 지도부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박근혜 변수'이다. 부동의 지지율 1위를 차지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한국형 조정 시장 경제와 합의제 민주주의

[대안담론포럼] 진보적 자유주의의 한국적 함의 ③

진보적 자유주의는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 혹은 정치적 평등과 사회적 평등이 보장될 때 각 개인이 진정한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여기서는 이 진보적 자유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해법이 무엇인지를 한국적 맥락에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우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무상급식 논쟁의 건설적 의미

[창비주간논평] 노회찬이 원희룡 지지발언하는 이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상품이 아니라 가치라는 인식이 다른 영역으로도 확산되고 공고화될 수 있다. 주거, 교육, 의료, 일자리 등의 영역에서도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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