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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최신글

'미투'의 사각지대...'섹스 산업'은 왜 여전히 건재한가

[민교협의 정치시평] 아직도 '카르텔'은 공고하다

한국 사회는 박근혜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개인이나 정당 중심으로 정치를 사고하는 오랜 관습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아울러 현실 정치에서는 진보/보수 혹은 좌/우 라는 구분은 허구적이며, 실제로는 정당 정치 이면에서는 사회의 기득권 집단들이 자신들의 지배를 위해 만들어 낸 구도라는 것을 수면 위로 들어났다. 소위 '적폐 청산'이라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동남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불과한가?

[민교협의 정치시평]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이 성공하려면

얼마 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문을 계기로 신북방정책에 이어 신남방정책을 발표한 바 있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세안(ASEAN)과 한국의 관계를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가나다 순) 등 한반도 주변 4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경제 외교의 영토를 G2 인 미국과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대폭 넓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보수 참칭하는 '적폐 카르텔', 지금 흔들어야 한다

[민교협의 정치시평] 정권에 대한 비판과 지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필요하다

최근 적폐의 근원 중의 하나이자, 지난 정권이 은폐했던 이명박 정권 시절의 국가 범죄가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적폐의 청산의 대상이 이명박 일파로 정조준되며 깊이 파헤쳐지기 시작하자 적폐 세력들은 단골 메뉴인 ‘종북’이상의 추악한 프레임인 ‘노무현 욕보이기’를 들고 나와 대대적인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도 저들이 만들어 내는 그럴싸한 양비론 속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외교부, 한국인 주도 '원정 성산업'을 청산하라

[민교협의 정치시평] 방조되는 해외 한인 불법 성매매

새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본격적인 개혁 정책, 적폐 청산 정책을 시작하기도 전에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다. 검찰을 비롯한 사법권력, 외교부, 군, 국정원, 재벌, 부동산, 언론, 교육 등 근본적으로 갈아엎어야 할 핵심적 영역들에서의 적폐 청산은 물론이고, 탈핵 논의나 공립 유치원 확대 논의, 자사고, 특목고 폐지 논의 과정 등에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방조된 적폐, 한국인들의 원정 '성매매 산업'

[민교협의 정치시평] 적폐의 종합적 청산과 진정한 사회변혁을 위한 제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직 장관 인선조차 제대로 안 된 상황이지만, 벌써 적폐 세력들의 반발들이 곳곳에서 매우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반발들은 표면적으로는 야당과 같은 정치 정당들의 인사 검증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한 정치 과정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권과두동맹 혹은 기득권지배세력들의 연합 전선이 점차로 가시화되고 있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선거 정치 축제 뒤에 가려진 것들

[민교협의 정치시평] 정당 정치, 선거 정치를 넘어서야

대통령 선거가 바로 내일이다. 한국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보수 정당 후보가 약세를 보이며, 주요 두 야당 후보들이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정당 중심, 그것도 인물 중심의 정치에 많은 이들이 빠져들고 있다. 촛불 정국에 대한 과도한 찬사에 이어 이번에는 선거 정치에 대한 과도한 몰입이 이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다시 예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러시아 혁명 100주년, 잊혀진 교훈들

[민교협의 정치시평] 레닌을 다시 이야기한다

2017년 올 해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러시아 혁명 100 주년을 맞아 전 세계 곳곳에서는 다양한 학술 및 문화행사가 이미 진행되었거나 준비 중에 있다. 단순히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혹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인 2017년 현재, 우리가 현실 사회주의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트럼프의 미국, 달라진 것은 없다

[민교협의 정치시평]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의 위험성

전 세계가 극우주의와 극단주의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세계 정치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에서도 공화당 주류보다도 더 공격적이고 퇴행적인 집단이 트럼프를 내세워 정권을 장악하는 일이 일어났다. 국내적으로도 여성, 소수자, 이민자, 비백인, 이슬람교도 등은 물론 환경 운동과 인권 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 그리고 오바마 케어를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제도와 심지어 언론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탄핵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민교협의 정치시평] 시민 혁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리고 곧바로 조선일보는 더 이상 촛불은 들지 말아야 한다는 글을 실었다.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면이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따라서 그 동안 박근혜 하야 운동을 주도해 왔던 세력들은 이제 시위에 대한 환호와 격찬을 넘어 박근혜 이후에 대해 고민을 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현재도 많은 지식인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최순실·박근혜 넘어, '기득권 카르텔'을 저지하자

[민교협의 정치시평] 최순실 사태의 본질은?

하루가 멀다 하고 끝도 없이 터져 나오는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 그리고 이들을 앞세운 세력들의 국정농단과 비리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기세등등했던 준(準)권위주의 정부는 연이어 터져 나오는 증언들과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공황 상태에 빠졌지만, 곧바로 대오를 정비하고 조직적으로 개입하며 최순실 관련자들을 대거 귀국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국면 전환을 노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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