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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최신글

노동기본권 무시하는데 '좋은일자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문제점

"5월 광주가 민주주의의 촛불이 됐듯이 광주형 일자리는 경제 민주주의의 불씨가 될 것." 지난 1월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2014년부터 광주시가 추진해 온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현대차와 투자협약을 체결해 본 궤도에 오르자 정부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을 공식화했다. 10월에는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한국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함께하며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제 기후정치를 시작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2~25일까지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하기 위한 중요한 회담이 될 거라는 보도가 줄을 잇는다. 그런데 이번 유엔 정상회의은 '기후행동 정상회의'이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가 파리 기후협정 이행을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 각국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8590원! 촛불 외면하고 주는대로 받으라는 정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중요한 것

내년 최저임금이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표결 끝에 사용자 안이 채택된 것이다. 올해는 6월에야 회의를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도 전에, 그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 내년에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넘쳐났다. 야당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대통령이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급기야 지난 3일 전원회의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미세먼지, 가해자와 피해자는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기후환경회의, 무엇을 할 것인가

4월 29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별 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자 정부와 민간 위원 42명으로 구성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구성해 범국가적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반기문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이념도, 정파도, 국경도 없으며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다'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아직도 5.18이냐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8, '민주화운동'을 넘어서야 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5.18 망언'을 쏟아냈다. 5.18을 '광주 폭동'으로, 유공자들을 '괴물집단'으로 칭한 것이다. 여야 4당의 해당 의원 제명 추진과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다양한 역사해석' 운운하며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유예했다.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구성 중인 '5.18 진상규명위'에도 부적격 논란이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카카오카풀', 대체 무엇을 공유하고, 혁신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유경제'라는 미사여구 속에 숨은 것들

한 달 여 사이에 택시기사 2명이 잇달아 목숨을 끊었다. 모두 카카오카풀 서비스를 정부가 금지해야 한다는 유서를 남겼다. 택시기사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일해도 월 200만 원 이상 벌기 어려운 상황이다. 택시 호출시장을 장악한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자살로 이어졌다. 카카오는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했고, 택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북한이 정말 미국과 전쟁을 하고 싶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반도 비핵화, 평화의 요구인가

이쯤 되면 전쟁 위기에 익숙하다는 한국인들도 불안하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소식에 온갖 짜증 섞인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린다. 이번 기회에 북한의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는 둥 이렇게 날뛰다가 미국한테 진짜 당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 아닌 걱정까지. 북한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넘쳐나는 댓글들 밑에 흐르는 기운은 불안이다. 누가 방아쇠를 먼저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북핵문제, 상황이 달라졌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반도 평화, 달라진 조건을 직시하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한반도 평화를 중심으로 한 외교 안보 문제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변국 특사 파견, 한미정상회담, G20정상회의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 7월 6일 '베를린 평화 구상'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어 후속 조치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최저임금, 인간의 존엄을 묻다

[인권운동사랑방] 1만 원, 단지 임금 액수 문제가 아니다

내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게 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결정 시한을 코앞에 두고 잇달아 열리고 있다. 이맘때면 듣게 되는 뉴스지만, 올해는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서인지 대폭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다. 사용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매년 주장했던 최저임금 동결을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노동절에 노동자가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선을 앞둔 노동자의 날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이다. 노동자의 날이라니 어색하다. 달력에 적힌 '무역의 날', '정보통신의 날'처럼 '근로자의 날'이 더 익숙하다. 산업이나 기업체와 관련된 정부 지정 기념일이라는 그 느낌말이다. 실업, 고용, 노동, 일자리와 같은 말들은 정부 정책이나 언론을 통해 회자되고 심지어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익숙하지만 노동자, 노동자의 날, 노동자의 권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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