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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최신글

젠더 갈등이 아니라 젠더 폭력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성범죄를 넘어, 젠더 폭력에 맞서는 평등과 연대로

9월 26일 국회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구매, 소지, 저장, 시청하거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제작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피해자들의 제보와 언론의 보도로 학교, 지역, 직종별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알려진 지 한 달여만이다. 발빠르게 대처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회는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닌 돌봄 사회화의 출발점으로

지난 2월 5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에 노동·사회단체가 모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대위'를 발족해 조례 폐지안에 대한 반대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서울시의회는 4월 19일부터 열리는 임시 회기에서 이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폐지 조례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위성정당' 아닌 신자유주의와 결탁하는 연합정치가 문제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체제전환을 향한 사회운동의 정치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22대 총선용 비례연합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을 다음 달 3일 창당하기로 했다. 이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녹색정의당은 당내 논란 끝에 '비례연합정당'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지역구 선거연대는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년 전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는 꼼수 정치의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신고제' 집시법, 사실상 허가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시위, 행사가 아닌 해방의 순간으로

지난 9월 21일 경찰청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전면금지, 소음규제 강화, 드론채증 도입 등이다. 그밖에도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빼곡히 열거되었다. 이미 '집회·시위금지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더욱 개악하고, 집회·시위를 사전신고단계부터 사후처벌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사퇴'와 '사과'로는 기후 재난을 막을 수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 대응,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으로 인한 산사태, 침수, 온열질환 등으로 벌써 60여 명이 사망했다. 2020년에도 50일 이상 이어진 폭우로 60여 명이 사망했고, 지난해에는 수도권 집중호우로 반지하 거주 일가족이 사망하는 등 매년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 누구나 '전례 없는 이상 기후'의 원인으로 '기후 위기'를 꼽는다. 하지만 재난의 근본 원인인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한반도는 '김정은-윤석열을' 벗어나야 산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평화와 호혜'에 대한 요구는 양비론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는 숱한 국내외 논란을 불러왔고, 급기야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항의까지 이어졌다. 정부 출범 1년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각각 2차례씩 진행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 남북관계는 전쟁 말고는 더 나빠질 것도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 "확전을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종전선언 추진한다면서, 사상 최대의 군비증강?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반도 평화체제, 더딜지라도 평화군축과 상호신뢰 구축부터

지난 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동해선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차 남한 최북단 역인 제진역을 방문했다. 동해선 건설은 2018년 남북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이었다. 하지만 당일 오전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롤러코스터를 탄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문제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변화를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는 이제 그만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한창 열리고 있다. 한 달 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청소년기후정상회의에서 그레타 툰베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지난 30년 동안 국제회의장에 모여 "녹색경제, 더 나은 재건 블라블라블라~만 반복하며 거짓 약속을 하며 행동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이번 당사국총회는 다를 수 있을까? 당사국총회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아닌 기후정의 시나리오를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중위 해체 공대위를 시작하며

8월 5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8월 31일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 제정됐다. 작년에 연이어 발표된 정부와 국회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비상 선언이 집행과 제도화의 궤도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시나리오 초안 발표와 법안 통과 이후, 기후운동 진영의 반응은 비판 일색이다. 탄소중립도 이루지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기후 위기, 자본과 기업에 어떻게 책임지울 것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너머를 봐야 한다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미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고 한국정부는 당장 11월 유엔기후변화총회에 이전보다 강화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들고 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률안 논의를 이제야 국회에서 시작한 것이다. 현재까지 7건의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고, 정부는 이를 종합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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