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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혁 美브루킹스연구소 객원연구원 최신글

6자회담 '낙관적 전망'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한반도 브리핑 <32> 실사구시와 대북정책 (2)

오는 12월 18일 베이징에서 재개되는 6자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이 과연 어떻게 협상에 임할지 추측이 무성하다. 특히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핵 폐기를 전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서면으로 한국전쟁 종식 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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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외교정책 비판의 시기, 지금이 기회다

창비 주간논평 <25> 중간선거 이후의 한반도정책 전망

지난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12년 만에 상·하원을 장악한 사건을 두고, 그 의미에 대해 거의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네오뎀(neo-Dem)"으로 대표되는 민주당의 보수화를 이번 선거의 특징으로 규정하면서 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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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협조 없이는 포용정책도 한계"

한반도 브리핑 <27> 실사구시와 대북정책 (1)

미국의 관여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햇볕정책도 더 한층 힘을 받기 시작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햇볕정책은 남북간의 화해를 바탕으로 주로 경제·사회부문의 교류협력을 통해 '사실상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다. 햇볕정책은 정책수단 차원에서 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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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적 비대칭동맹에서 화해협력의 대칭적동맹으로

한반도 브리핑 <22> 한미동맹 재편의 바람직한 방향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킬 경우 미사일방어(MD) 등 무기프로그램을 정당화하기 쉽고 한국과 일본을 기존의 동맹관계 틀 안에 묶어두면서 중국을 견제하리라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도록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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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을 닮았다고?

한반도 브리핑 <18> 한미관계 균열을 진짜 메우려면

지난 2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개시되자 미국 내 일부 한국 전문가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은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전격 방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유를 했다. '반미 좀 하면 어떠냐?'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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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무시와 벼랑끝 전술

한반도 브리핑 <12> 제 발등 찍고 있는 미국의 대북강경책

또다시 등장한 북한의 벼랑끝 전술 외교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켜 돌파구를 찾곤 한다. 한달 이상 국제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그 자신이 비외교적인 언행으로 악명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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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3년 버티기'의 함정

한반도 브리핑 <7> '버틸 역량' 되지만 '그냥 버티기'는 패착

지난 해 베이징에서 발표된 9.19공동성명의 해석과 관련해 미국과 북한간의 이견이 분출된 이후 6자회담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한반도 비핵화,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 양자.다자간 경제협력 증진,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추구 등 공동의 목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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