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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최신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다

[복지국가SOCIETY] 4차 재난지원금, '피해 맞춤+소비 진작' 패키지로 설계해야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아프도록 알고 있다." 이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남대문 시장에서 상인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3차 재난지원금이 피해의 크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애초부터 예정된 것이었다. 작년 12월 2일 제1야당의 제안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이 3조 원 수준으로 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재난지원금 정책의 원칙과 방향

[복지국가SOCIETY]

지난 5일자 보도(뉴시스)에 의하면,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원을 촉구하는 편지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보냈다. 이후,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에서 관련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기본소득제는 '무차별적 보편성'일뿐"

[복지국가SOCIETY] 최근의 기본소득법안과 포퓰리즘 정치

최근 대한민국 국회에 기본소득법안 두 개가 발의됐다. 2020년 9월 16일 조정훈 의원 등 14인(조정훈, 이수진(비례), 김승원, 양정숙, 허 영, 이규민, 류호정, 김민석, 김남국, 이동주, 서영석, 유정주, 양이원영, 민형배 의원)이 기본소득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9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회부됐다. 9월 24일 소병훈 의원 등 12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필요한 가계에 두텁게 지원하는 게 보편적 복지국가 원리"

[기고] 이재명 지사의 전 국민 지원안에 반대한다

이재명 지사의 글입니다.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싸안고 같이 울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짧은 글을 읽는 동안 어느새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나네요. 그러나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의사 수 4000명 확대도 부족하다... 의료계 파업 해법은?

[복지국가SOCIETY] 의대 정원 확대, 정부와 의료계 간 충돌의 본질과 해법

나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20년을 근무했다. 첫 해에 제주대 의대의 첫 졸업생이 될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으니, 당시 첫 졸업생은 의사가 된 지 거의 20년이 됐다. 이들 중에는 개업의도 있고, 봉직의, 전공의도 있다. 최근 이들을 포함한 현직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8월 7일, 전공의들은 24시간 파업을 결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가짜 기본소득 담론은 모두 배척해야 한다

[복지국가SOCIETY] 포퓰리즘의 도구가 된 기본소득

<공산당 선언>이 발표됐던 1848년, 조제프 샤를리에는 <사회문제의 해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여기서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이 최초로 제안됐다. 전국의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석 달에 한 번씩 획일적 영토배당금(기본소득)을 지불하자는 주장이었다. 재원은 건물의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토지를 임대해 거기에서 나오는 지대로 충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푼돈 기본소득'은 위험한 '가짜 기본소득'이다

[복지국가SOCIETY] '가짜 기본소득'이 더 위험한 이유

요즘 전국 어디에서나 텔레비전 방송 광고 등을 통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홍보를 접할 수 있다. 경기도는 몇 달 전에는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인 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명명하고, 이를 전국 단위의 각종 언론과 방송을 통해 홍보했다. 이 모든 것이 ‘가짜 기본소득’ 광고와 홍보다.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슬로건인 기본소득을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좌파 기본소득·우파 기본소득을 모두 반박한다

[복지국가 SOCIETY]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감소, 기본소득이 대안인가?

여의도 정치권에 기본소득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기본소득은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실시된 적이 없지만 짧게는 60년, 길게는 170년이나 된 오래된 담론이다. 최근 일부 옹호자들은 사람들의 뇌리에 기본소득을 각인시키기 위해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 상황의 타개를 위해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명명했다. 진실의 왜곡이다. 여기에 그치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원격의료 시행, 대형병원 빼고 커뮤니티 케어로 국한하자

[복지국가SOCIETY] 원격의료, 대형 병원 제외해 지역 병원이 돌봄 중심 되어야

원격의료 논란이 다시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와 정부가 원격의료 확대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중순 신천지 대구 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감염의 지역 사회 확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2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원격진료 시행 방안 등을 구체화 한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을 공개했다. 그리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초저출산 한국, '인구장관' 신설하자

[복지국가SOCIETY] 초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인구위기 시대의 복지대타협

2017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전 총재는 매년 전년 대비 수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현상을 보고 한국을 '집단자살 사회'로 지칭했다. 한국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극한적 상황이 아님에도 매년 전년보다 1만~5만 명씩이나 덜 태어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집단자살 사회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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