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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최신글

문재인 케어, 어떤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나?

[복지국가SOCIETY] 보장률 겨우 1.1%p 상승한 문재인 케어, 진짜 이유는?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일명 ‘문재인 케어’다. 이 대책의 핵심 내용은 당시 63% 수준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22년까지 7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재인 케어의 정책 기조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적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대한민국, '돌봄의 선순환'이 붕괴됐다

[복지국가SOCIETY] 100세 시대의 돌봄, 지속 가능한 해법 찾아야

우리는 생로병사의 인간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수발이 필요한 노인은 언제나 존재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들 노인을 돌봤다. 역사적으로 흉노 같은 유목 민족의 경우에는 노인보다 청·장년이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우대를 받았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지만, 농경문화를 가진 나라들, 중국의 역대 왕조 시대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역사에서도 유교적 질서가 사회 운영 원리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송파 세 모녀, 성북 네 모녀, 죽음이 계속되는 이유

[복지국가SOCIETY] '수치심' 줄이려면 보편적 복지 필요

11월 2일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어머니와 40대 세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우리 사회가 나름의 대책을 세웠지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일상적 경제활동을 영위해오던 가계가 갑자기 어려워진 상황에 극단적 선택을 한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복지 사각지대 정도로만 간주하는 우리 사회 주류의 인식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국민연금만 있으면 기초연금 다 받나요?

[복지국가SOCIETY] 기초연금 재구성 필요하다

수명은 길어지고 머지않아 100세 시대가 열린다는데, 일하는 기간은 상당히 짧다. 노후의 긴 세월 동안 빈곤으로 고통을 겪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분이 많다. 현실적으로 중·장년 시기의 노후 준비가 당장 필요한 지출들로 인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노령은 모두에게 닥칠 일이고,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되므로 시장의 원리나 개개인의 사적 준비에만 맡겨놓을 순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SOCIETY] 소득양극화 추세와 우리 시대의 과제

소득양극화가 심각하다. 대내외적 요인으로 경기 불황이 심해지면서 소득분배가 나빠져,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최악의 지표를 기록했다. 소득양극화의 심화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다. 실제로 소득양극화 지표의 지속적인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복지 정책, 재정적 보수주의 틀 벗어나야

[복지국가SOCIETY]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2.94%, 어떻게 볼 것인가?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에 비해 2.94% 인상됐다. 지난 7월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기구는 선별적 복지 정책과 행정에선 매우 중요한 곳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등 기초생활보장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인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고,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100만원 넘는 아동의료비 성남시가 낸다

[복지국가SOCIETY] 전국민 의료보장 30년, 문재인 케어, 은수미표 아동의료비

1977년 7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법정 의료보험제도를 처음 실시했다. 당시 5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19개의 의료보험조합과 공업단지 내 사업장에 486개의 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됐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국민이 아니라 일부 인구만을 포괄했다는 사실이다. 1977년 당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조합 수는 총 521개였고, 이 조합들이 약 310만 명의 인구를 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정년 추가 연장 시대, 당장 준비해야

[복지국가SOCIETY] 정년 연장, 노인연령, 노인복지, 지금 공론화가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꺼낸 정년 연장 안을 둘러싸고 정치사회적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이 논의의 파급력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년 연장과 같은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는 당·정·청이 반드시 사전조율을 거친다는 취지라고 한다. 어쨌든, 집권 여당이 우리 사회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65세 노인 연령? 이젠 시대에 맞지 않다

[복지국가SOCIETY]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 어떻게 볼 것인가?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6년,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당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도 이를 두고 다분히 '관제 문제 제기'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요구로 대한노인회가 이런 제안을 내놓았다는 것인데, 노인의 일반적 이익을 옹호하는 중앙단체인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수를 줄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난임 시술부터 무상 의료 도입하자

[복지국가SOCIETY]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어디까지 가야 하나?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이제 모르는 국민이 없다. 2018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0.98명이었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 평균이 1.68명인 점을 고려해볼 때 한국의 저출산은 정말 심각하다. 1970년에는 100만 명이 출생했는데 작년에는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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