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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최신글

저는 왜 '소셜 닥터'를 선택했을까요?

[복지국가SOCIETY] '행복추구권'을 넘어 복지국가로

나는 복지국가를 주제로 대중 강연을 할 때면 언제나 '행복'을 키워드로 삼는다. 그리고 나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82년에 돌아가신 내 할머니의 병명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꺼낸다. 지난 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열렸던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초청 강연에서도 역시 그랬다. 그런 후 나는 "왜 내가 할머니의 병명을 모를까요?"라고 청중들에게 묻는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다니엘 블레이크와 송파 세 모녀

[복지국가SOCIETY] 질병 보험 제도를 도입하자

안동 시내에는 전통 깊은 예술극장이 하나 있다. 구 시가지의 오래된 건물 3층에 있는 '안동중앙시네마'가 그곳이다. 요즘 세상에 소규모의 영세 예술극장을 운영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의미 있고 예술성 높은 독립 영화들을 안동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중요한 곳이다. 그 예술극장의 대표가 한 달쯤 전에 내게 전화를 했다. 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아동수당도 없는 나라, 저출산은 이미 예고된 것이다

[복지국가SOCIETY]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공약하라

대한민국은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지금 당장 헌법상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아이들이 차별적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다.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에 따라 육아와 보육 환경이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행복 수준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기본소득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복지국가SOCIETY] 지금 기본소득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기본소득이 유럽에서 '우파 정책'으로 통하기도 한다는 것은 프레시안이 2015년에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 이재명 시장 '청년 배당'은 '우파 코스프레'?) 흑묘백묘(黑猫白猫)라는 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복지국가'의 진짜 목적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본소득을 내건 녹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독일 노인 1명 자살할 때, 한국 노인 4명 자살한다

[복지국가SOCIETY] 국민연금·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해야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3.2%이다. 일본의 26.7%에 비하면 아직은 절반 수준이지만, 문제는 고령화의 속도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00년 7%였고, 2017년 14%로 고령 사회, 2025년에는 20%에 도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평균의 4배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보수는 왜 박정희-박근혜를 파묻었나?

[복지국가SOCIETY]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은 '정경유착'이 아니다

(☞원문 보기 : '촛불 시민혁명'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촛불의 항거, 촛불 시민 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청계광장에 시민 2만 명이 모여 처음 시작된 "박근혜 퇴진" 촛불의 항거는 11월 12일 제3차 촛불 집회에서 100만 명을 넘겼다. 그리고 12월 3일 개최된 제6차 집회에서는 전국에서 232만 명이 나섰다. 국민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지난 20년 동안의 일을 우리는 알고 있다

[복지국가SOCIETY] 이제 다시 '복지 국가'를 말하자

이 칼럼의 주요 내용과 핵심 논리는 복지 국가소사이어티가 기획 출간한 신간 이상이의 복지 국가 강의(밈 펴냄)에서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필자) 우리나라는 1996년 10월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협정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1996년 12월 12일 OECD에 29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한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는 거짓말!

[복지국가SOCIETY] 그리스와 스웨덴, 우리는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이 칼럼의 주요 내용과 핵심 논리는 복지 국가소사이어티가 이번에 기획 출간한 신간 이상이의 복지 국가 강의에서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필자) 지난 15일 오후, 나는 동서울터미널에서 경상북도 안동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복지 국가소사이어티 신입 연구원 한 명이 인쇄소에서 막 배달된 신간 이상이의 복지 국가 강의(밈 펴냄) 책 10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초저출산, 박근혜 책임이 99%!

[복지국가SOCIETY] 초저출산, 문제는 승자 독식의 살벌한 세상이야

2015년 12월,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2016∼2020년)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초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그런데 지난 8월 25일, 정부는 8개월 만에 다시 보완 대책을 내놓았다. 올해 6월까지 상반기에 출생한 아이들의 수가 인구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트럼프와 박근혜, 이것 하나는 닮았다

[복지국가SOCIETY] '감세 포퓰리즘'은 지지자 배반…복지 국가 증세 나서야

얼마 전 우연히 방송 뉴스에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세금 공약을 발표했다는 소리가 흘러나와서 귀를 쫑긋하고 들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끌어 모아 대선 후보의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의 세금 공약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된 것은 막말을 하며 적과 아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독특한 선거 캠페인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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