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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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진보진영, 스스로 힘을 헤아려라
[창비주간논평] 연합정치의 진화는 가능한가
최근 연합정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2010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연합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정파를 초월해 폭넓은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 없이 올해를 보내게 되어 아쉽다. 지난 10월 재보선에서 단일화 협상이 무산되었고,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MB의 중도실용노선과 10월 재보궐선거
[창비주간논평] 진보개혁진영, 승리를 위해서 기득권을 버려라
지난여름부터 MB정부는 중도실용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바닥에 머무르던 국정운영 지지도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하던 진보개혁진영으로서는 당혹스러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지지도 반
지금은 '파시즘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창비주간논평]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여전히 유효한 이유
미디어 관련법이 표결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미리부터 개정 미디어법을 근거로 방송산업 재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기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를 선언했지만 도덕적·법적 논란을 무시하고 의석수 우위
원망은 말되 갈 길은 가자
[창비주간논평] 진보개혁세력 서로간의 원망부터 거둬야
譽人不增其美, 毁人不增其惡 사람을 기릴 때 그 잘한 점을 과장하지 말고, 사람을 비난할 때도 그 나쁜 점을 과장하지 말라. 중국에서 논란이 많은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 지침의 하나로 종종 인용되는 구절이다. 돌이켜보면 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신에 대한
'이명박 정부' 숨죽이며 지켜보는 중국의 시선
한반도브리핑 <81> 한중관계 불안케 하는 두 가지 쟁점
1972년 2월 마오쩌뚱은 베이징을 방문한 닉슨에게 "나는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신에게 투표했다.(지지했다는 의미) 나는 우익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공화당이 우익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닉슨은 "적어도 현재 미국에서는 우익이 좌익들이 말하는 것을 실행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이미 시작되었다
[창비주간논평] 2007 대선, 민주주의의 전진이냐 후퇴냐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현재 한국사회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과거로의 회귀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선국면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진보개혁진영 내에서 실패한 정부에 대한 정권교체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후진타오의 타이완 정책, 성공할 것인가?
한반도브리핑<72> 타이완의 유엔 가입 국민투표와 양안관계
북미협상과 6자회담의 진전이 동북아 질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는 시점에 그 못지않게 파괴력을 가진 쟁점이 서서히 수면 위에 부상하고 있다.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 中 역할 적극 인정한 것
[창비주간논평] 北, 평화협정 당사자로 中 인정한 적 없어
남북 정상의 공동선언 중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직접 관련된 3자 혹은 4자 정상들이 종전을 선언하도록 추진한다"는 문구에서 "3자 혹은 4자"라는 표현에 대한 북한은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중국의 참여를 인정한 적이 없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군
'중동 속앓이' 부시의 마지막 구원자, 김정일
한반도브리핑 <65> 부시의 의지 '공개 표명'에 기대
부시는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가 완전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북한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음을 시사했다. 클린턴 행정부 말기와는 달리 중동에서 특별한 돌파구가 생기기 힘든 상황에서 북한 문제는 외교적 성
"햇볕정책 계승 논란으로 시간 낭비할 때 아니다"
한반도브리핑 <59> 美 이라크 전쟁 논란과 한반도
네오콘의 퇴조와 현실주의 강화는 두 가지 점에서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네오콘은 기본적으로 전체주의 체제와의 협상은 가능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북한, 이라크, 이란과의 협상에 회의적일 뿐 아니라, 소위 안정(stability)을 주요한 목표로 삼는 키신저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