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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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흘러도 닉슨과 박근혜의 '순간'은 잊히지 않는다
[창비주간논평] 尹대통령 기대와 달리 이 '순간'은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1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 3월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발표했고,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는 사실도 공개되었다. 논란을 부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부터 예견되었던 사태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일방적 항복에 가까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는 민주당, 어디로 가야 하나
[창비 주간 논평] "민주당의 중심, 다시 세워야 한다"
선거 패배가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선거에서 진 이유가 한두가지로 설명되기 어려운데다 그 책임도 특정인에게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란은 결국 엄밀한 논증보다는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하기 쉽다. 이 논란을 일단락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존의 지도부가 그 책임을 감당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다. 지도부가 결과에 무
중국-대만 갈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무관치 않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타이완해협의 긴장고조와 한반도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s) 5월 1일자는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곳(the most dangerous place on earth)"라는 제목의 기사로 타이완해협의 긴장을 다루었다. 핵전쟁 위기를 안고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기 때문인지 한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한 인상이다. 그렇지만 타이완해협의 군사적 긴장
민주당 참패, 촛불정신 포기에서 시작되었다
[창비 주간 논평] "촛불정신에 부합하는 개혁의제, 분명하게 설정해야"
4월 초에 치러진 보궐선거는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이제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까지 전국적 관심을 모을 만한 선거는 없고 그때까지 민심의 흐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 이번 선거결과에 대한 해석이 큰 정치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이유이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공세에 나선 것은 당연하다. 정부여당의 잘못이 적지 않은 점을 부정할 수도 없다. 여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청산주의' 경계해야
[창비 주간 논평] 촛불정부, 어디로 가야 하나?
촛불항쟁은 국민적 참여로 진행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그 결과로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도 촛불혁명의 완수를 주장해왔기에 이 정부를 촛불정부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이 촛불정부가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두는지가 촛불혁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기대에 값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구심도 증가하고 있다. 여전
보수세력은 아직도 '박근혜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창비 주간 논평] '문재인=박근혜 평행이론'이라는 서사
큰 흥행은 못 했지만 2010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 <평행이론>은 그 제목만큼은 많은 이들의 뇌리에 남아 있다. 이 영화에는 과거의 살인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반복된다. 영어 제목도 다른 시공간의 사람이 같은 운명을 반복한다는 뜻의 'parallel life'인데,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의 영어 제목이 바로 'Parallel Lives
비건의 "여전히 시간이 있다"는 말, 흘려들어선 안 돼
[창비 주간 논평] 북미 대화의 모색, 평화의 기회로 삼으려면…
최근 며칠 사이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될 조짐들이 나타났다. 그 출발점은 6월 23일 화상으로 진행된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로 인해 파국을 향해 치닫던 남북관계 위기 상황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물론 이 지시만으로 바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
북미협상 2년, 왜 더 나가지 못하나
[창비 주간 논평] "김정은, 북한 아닌 한반도의 '새로운 길' 상상해야"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 계획을 세우는 일이 한창일 연말이다. 그런데 국내외를 보면 올해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한반도 정세도 마찬가지인데, 무엇보다 북미협상이 여전히 교착상태다. 연말까지 특별한 돌파구가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북한이 거듭 강조하는 '새로운 길'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내년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영변 플러스 알파'에서 '하노이 플러스 알파'로
[창비 주간 논평] "트럼프 행정부, 북한 요구 일부 수용 분위기"
지난 6월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극적인 판문점 회동으로 비핵화 협상이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로운 협상이 지금까지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판문점 회동은 북미 정상의 협상에 대한 의지를 확인시켜주었지만, 이 회동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논의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오바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창비주간논평] 세 가지 수치로 본 미국 중간선거
미국 부시 대통령의 임기 중이던 2006년 11월 중간선거가 미국의 정치지형을 진보적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2008년 대통령선거에서 미국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반면 민주당이 참패한 이번 중간선거의 결과는 미국의 정치지형을 다시 보수적 방향으로 전환시킬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다.필자는 2006년에 이어 8년 만에 연구년을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