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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최신글

'명불허전' 자유한국당 소속 환노위원장

[윤효원 '노동과 세계'] "동네 가게가 문 닫는 것은 '최저임금' 아닌 '대자본 수탈' 때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노동 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환노위원장이 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노동 정책에서 갈팡질팡을 거듭한 보수 여당의 무기력과 극우 야당의 정략이 맞물려 일어난 해프닝이 아닐까 추측할 뿐. '최저'를 쪼개고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최저임금이 많아? 불로소득자 '빨대'부터 제거해야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저소득 노동자 등골 빨아먹는 고소득자가 너무 많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3139만 원에서 연 노동시간 2069시간을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이다. 최저임금이 이 금액까지 올라도 국민경제에는 큰 문제가 없다. 2017년 한국의 1인당 GDP는 29,891달러. 1달러를 1050원으로 계산하면, 우리 돈으로 3139만 원이다. OECD 회원 35개국의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764시간이다. 하루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열린우리당'으로 회귀하나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주 68시간 체제' 종료시켜야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극이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이야기다. 1953년 법이 만들어지면서, 하루 8시간과 주 48시간이 표준 노동시간이 되었다. 법정 노동시간은 1989년 노태우 정권에서 주 44시간으로, 2004년 노무현 정권에서 주 40시간으로 줄었다. 이승만의 관료들…"일주일은 6일이다" "주5일근무제가 공무원 등 정부기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홍영표의 오만과 열린우리당의 추억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최저임금 개악, 문재인의 선택은?

국회가 개악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편안'은 '홍영표법'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최저임금법 개악을 진두지휘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과격한 언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노동계 안팎에서 퍼지고 있다. 객관적 데이터 없이 '경험과 직관'을 근거로 강행된 이 법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저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정부의 어이없는 삼성 반도체 '살인물질 숨기기'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비공개 판정, 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한다고 지난 17일 판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연기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신청을 받아들였다.이 보고서엔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 공정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최소 수십 명이 죽고, 최소 수백 명이 병마에 시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조선>이 걱정해 준 삼성의 '영업비밀'엔 관심 없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영업 비밀' 아닌 '죽음의 비밀'에 관심 있다

기업의 영업 비밀은 절대로 무조건 비밀이어야 하나? '삼성전자 핵심 '영업 비밀' 내놓으라는 고용부'라는 제목의6일 자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를 읽고 드는 물음이다. 조선일보는 '삼성전자 한숨,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쌓은 노하우인데…"'라는 보조 기사까지 덧붙였다. 노동자 생명권에 시비 거는 조선일보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생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기존의' 총파업 노선이냐, '새로운' 사회적 대화냐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기호1번 김명환과 기호2번 이호동, 차이점은?

새해 첫날부터 임기를 시작할 민주노총 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한창이다. 4개 후보 조가 나온 이번 선거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된 1차 선거와 12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진행된 부분 재투표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유권자 79만 명 중 42만 명이 투표에 참가해 기호1번 김명환 후보 19만7000 표(47.0%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아이들이 졸업도 하기 전에 공장에서 죽어간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대한민국의 '아동노동'은 근절되었나?

지난 9일 제주도의 한 공장에서 특성화고 남학생이 작업 중 기계에 목 부위가 끼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열흘 만에 숨졌다. 올해 1월에는 LG 유플러스 콜센터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여학생이 '자살'을 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인 이들의 노동은 '아동노동'에 해당한다. ILO는 최근 낸 보고서에서 세계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금호타이어, 한미FTA 노동분쟁 첫 사례 되나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미국 철강노조 가입 주도한 노동자 해고시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즈음해 미국 철강노조(USW)는 6일 알렉산더 아코스타 미국 노동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금호타이어 조지아공장에서 일어난 노동권 침해사건을 다루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노동협의회를 하루빨리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85만 조합원을 둔 미국 철강노조는 서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책 금융기관인 산업은행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우물에서 숭늉 찾는 '노동회의소'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가입률 10% 빈약한 노조, 과도한 형식 지탱할 수 없다

90%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기구로 '노동회의소'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기존의 노조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조직률 10%에 자족하면서 노조가 절실하게 필요한 비정규직이나 중소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무력하거나 무관심하다는 전제가 깔렸다. 하지만, 노동회의소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노동회의소를 법정 강제 가입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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