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4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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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를 위한 풀뿌리 '행복코디' 사업을 시작하며
[복지국가SOCIETY] 행동하는 지역복지가 민주주의를 완성한다
지난해 코로나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GDP) 세계 10위 안에 들어설 전망이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국가가 가입하는 주요 선진 7개국(G7)에서도 이탈리아를 제쳤다는 뉴스가 나온다. 국가부채도 GDP 대비 45.5%에 그쳐 선진국 평균인 131.4%의 3분의 1 수준으로 양호한 상태다. 국가와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신축년엔 네잎클로버의 '행운'이 아닌 세잎클로버의 '행복'을
[복지국가SOCIETY]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코로나19로 한 해를 보낸 2020년이 끝나고 21년 신축년의 새날이 밝았다. 여전히 기세가 가실 줄 모르는 코로나19는 인류사회의 지형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그래서 중세의 흑사병, 20세기 초반의 스페인 독감에 이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3대 전염병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세 유럽을 휩쓴 흑사병이 유럽을 중세에서 근세로 이끈 것처럼, 코로나19 또한 새
국가 행복 순위 61위, 내 삶을 선택할 자유 140위, 이것의 의미는?
[복지국가SOCIETY] 데이터 공개가 복지 민주주의 밑거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충격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1차에서는 4월 총선과 맞물리면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했던 소득하위 70% 지원이라는 애초의 계획과 달리 전 국민 지원으로 결론이 났고, 2차에서는 재난의 피해가 심각한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는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탄탄한 보편적 복지국
깊고 넓은 연대의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지금이 바로 재난 유토피아로 갈 때
코로나19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신천지 발로 기승을 부리던 코로나19 위기가 다소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최근 들어 일부 교회와 생활 속의 감염 확산으로 다시 확진자의 증가세가 커지고 있다. 긴 장마와 홍수 후의 무더위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긴장과 심리적 짜증 지수는 더 높아지고 있다. 지난 상반기부터 우리네 지구촌을 뜨겁게 달
21대 국회, 제7공화국으로 만들어 나갈 때
[복지국가SOCIETY]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을 때
21대 국회가 개원했다. 국회가 개원한 후 일주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는 국회 규정을 지킨 건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물론 현안에 합의하지 못한 미래통합당이 중간에 퇴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말이다.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사회적 신뢰도에서 언제나 바닥 수준을 면치 못하는 국회가
21대 국회가 수행해야 할 10대 과제
[복지국가SOCIETY] 행복을 원한다면 복지국가에 투표하라
매년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에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발표하는 각국의 행복순위는 그 사회 삶의 질을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지표다. 올해 한국은 2019년보다 행복순위가 7단계나 내려간 61위를 차지했다. 행복도 조사가 2018~19년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짐을 감안하면, 촛불시민혁명 이후에 진행된 문재인 정부
20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역사적 의무, 국민발의권 도입
[복지국가SOCIETY] 이번 4.15총선에서 ‘주권 회복 투표’도 가능할까?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려 버렸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코로나19가 무분별한 자연생태계의 파괴로 인해 발생했다면, 개발과 편리에 익숙한 현대인 삶의 방식과 속도를 성찰하고 시민으로서 놓치고 잃어버린 것들을 숙고해야 할 시간이다. 국민이 잘 모르는 헌법개정안 코로나19에 많은 소식과 정보들이 묻혔다. 지난 3월 6일 헌법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
독일은 사회적 바이러스를 어떻게 처리했나
[복지국가SOCIETY] 전염병의 시대, 민주주의 교육 강화가 정답
코로나19가 한국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초기만 해도 쉽게 마무리될 것처럼 보인 바이러스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한국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이 다시 드러났다. 2009년 신종플루, 2013년 메르스 등 이제 전염병 발생은 주기적 일상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코로나19 확산에는 시민 대부분의 삶과 무관할 것처럼 생각했던 종교집단 신천지의 몫이 컸다. 신천지
세계행복보고서 1위 핀란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복지국가SOCIETY] 핀란드에서 배우는 사회 실험과 혁신
코펜하겐에서 이틀을 머물면서 몇 군데 사회 실험과 혁신의 현장을 둘러보고 핀란드의 헬싱키로 떠났다. 이번 방문 국가들 중에서 가장 긴 4일 동안 체류할 예정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WHR; World Happiness Report)에서 덴마크가 선두를 차지했는데, 지난해와 올해는 핀란드가 1위를 차지해 덴마크 국민의 자
시민 참여 실험실이 혁신 이끈다
[복지국가SOCIETY] 불통과 불신의 한국 사회, 덴마크에서 배우는 혁신
한국 사회는 '불통'이라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근래에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민심이 나눠진 것이 대표적인데, 정치 현장뿐만 아니라 계층, 세대, 남녀, 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통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 왜 우리 사회는 불통 사회가 되어버렸을까? 많은 이들이 소통과 혁신을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된 소통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 혁신은 왜 일어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