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4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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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공동체의 사회연대 혁신 실험, 무엇을 배울 것인가
[복지국가SOCIETY] 새로운 공동체 향한 20년 실험의 현재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도봉산역 인근은 얼핏 보기엔 서울 같지 않은 마을이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산뜻하게 지은 신축 건물이 있다.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은 쉐어하우스 '은혜공동체'다. 20년 가까이 공동체와 사회연대 실험을 전개하고 있는 박민수 은혜공동체 대표와 인터뷰를 했다. 이를 통해 공동체와 복지가 가져다 준 효과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30대 이상은 믿지 말라"... 새로운 68혁명이 필요한 때
[복지국가SOCIETY] 공정성 논란, 복지국가 실현이 해답
추석 명절 동안 가족과 친지들 사이에서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였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의 적절성을 둘러싼 대화들이 많이 오갔을 것이다. 지금까지 인사 청문회 역사에서 이런 일은 없었다. 임명 찬반을 둘러싸고 한 달 넘게 정치사회적 논란이 지속됐다. 한 달 만에 70만 건에 가까운 관련 기사(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들이 쏟아졌고, 우리 사회는 조국
'진짜 보수'가 나와야 한국이 바로선다
[복지국가SOCIETY] 광복 74주년 대한민국, 보수 정체성은 없다
2019년 8월 15일은 74번째 광복절이었다. 근대화 과정에서 한반도의 식민지화는 한국 사회를 여러 층위에서 왜곡하고 뒤틀리게 했다. 식민지 잔재의 불철저한 청산은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국가,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는데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리와 청산 없이는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근래에 세계 4대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임금'이 문제다
[복지국가SOCIETY]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조양호 전 회장의 연봉과 퇴직금은?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이 날개를 채 펼치기도 전에 비판과 저항에 부딪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특히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만들자는 소득주도성장의 의미는, 바로 최저임금상승으로 치환되는 바람에 경제적 약자들 간의 대립과 다툼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높은 부동산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없이 복지국가 불가능
[복지국가SOCIETY] 부동산 문제 해결 없이 위기 극복이 가능할까?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사상 최초로 1명도 되지 않은 0.98명을 기록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산에 따르면, 2015년 5101만 명에서 2031년에 529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강해 2065년에는 1990년대 수준인 4302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추세가 더 빨라질 수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슬픈 자화상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일수록 신뢰지수 높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5일 사상 최초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349달러(원화 기준 3449.4만 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일반 시민들의 감정을 어땠을까? 연합뉴스에 의하
3.1혁명 100년, 이젠 복지국가 혁명이다
[복지국가SOCIETY] 3.1혁명 명칭 변경보다 중요한 복지국가 운동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정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이라는 것이다. 운동이 기존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에 그치는 것이라면, 혁명은 기존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을 말한다. 기존의 3.1운동을 3.1혁명으로 이름을 바꾸자는 정명론자들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3.1운동과 3.1혁명 첫째, 3.1운동의 내용과 성격
지방분권 위해 사회적 경제를 키우라
[복지국가SOCIETY] J노믹스와 사회적 경제, 우리가 만들자
#1 장면 하나: 추락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80%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최근에 50% 이하로 내려갔다.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이 그 최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의 세 바퀴 경제 정책을 내걸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그 효과를 체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