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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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민이 촛불로 이룬 성과, 누가 짓밟나
[민교협의 정치시평] 광우병, 최순실, 그리고 촛불의 무게
총을 들고서도 칼 든 이에게 끌려 다닌다면 누구나 총 가진 이를 비웃을 것이다. 정부가 그토록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미국에서 지난 2012년에 이어 또 다시 광우병이 발생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30개월 이하의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이 나이든 소에서 발견되는 비정형 광우병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안전하다는 발표를 하였고, 검역과 관련해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
내가 청문회를 못 보는 이유
[민교협의 정치시평] 청문회 속 타인의 삶
요즘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한창이지만, 어느 하나 보지 않고 있다. 새 정부에서 일할 이들은 물론, 기관의 장이라 해서 반드시 도덕군자를 뽑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인의 탐욕을 위해 불법과 편법을 일삼은 이들을 뽑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청문회 후보자들의 삶 역시 그 양 극단을 축으로 하는 중간 어느 지점에선가 자리 잡을 것이다. 이번 청문회 대상
'진실 게임' 하려고 촛불 들었나?
[민교협의 정치시평] '촛불 대선'의 의미를 새기자
대통령 선거철이다 보니 각 정당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 화제의 중심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엄밀한 검증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민주사회라면 필요하고 또 요구되는 사항이기에 TV 토론회 등이 진행되면서 그 열기는 더해진다. 역시 자신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후보들 간의 공방에 대한 평가가 극명히 다르고, 동일한 내용에
탄핵 방아쇠가 '종편'이었다는 걸 직시하자
[민교협의 정치시평] 기득 세력의 '내전'을 넘어서야 한다
'해방 후 일본제국에 부역한 자들을 청산하려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는 무참히 와해되었고, 친일 세력은 세계경찰인 미국으로 그 지지기반을 옮겨 반세기 넘게 나라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당연한 이런 언급을 국정 역사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현 정권이 굳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비공개로 추진할 이유가 없다. 21세기인 지금도 역사의
우리 모두는 박정희·근혜의 '주술'에 걸려 있었다
[민교협의 정치시평] 교주와 독재자가 남긴 암묵의 상흔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회사의 비리로 시작됐다. 그 연결 고리는 청와대와 조선일보 간의 힘겨루기를 거쳤고, 이화대학교의 자존심이 그 흐름에 가세했다. 급기야 한 방송국이 제시한 작은 휴대용 컴퓨터로 인해 본격적인 영계와 인간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됐다. 그 와중에 결코 허물어지지 않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철통 지지율이 무너지고 모든 국민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총 맞았는데 과다출혈 사망?…달과 손가락 사회
[민교협의 정치시평] 오욕의 권력은 무너진다
사회란 다양한 삶의 애환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이자 여러 층위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구조다. 수평과 수직의 씨줄 날줄로 얽힌 것만이 아니라 한시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구조다. 이처럼 얽히고 변하는 삶 자체가 정치고, 이의 주체는 사람이라는 것에 반론은 없을 듯하다. 삶의 씨줄과 날줄을 엮는 대표적 힘으로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언론권력이 있고, 그리고 종종
왜 조계사 신도가 한상균을 내쫓으려 하나
[기고] 조계사 사태와 바람직한 불교적 대응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이나 끔찍한 살인도 아니고, 도로교통법과 집시법위반이라는 혐의 내용으로 당국의 체포를 피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했다. 이후 조계사에서 전개된 일련의 사태는 이 시대의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불자들에게 던짐과 동시에 과학문명의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일반사회에 던지고 있다. 잘 알
퇴행의 시대, 잡초처럼 싸워야
[민교협의 정치시평] 일상의 사소함으로,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요즘 국내 정치나 사회 상황은 가히 상상의 극한까지 온 듯하다. 그래도 그동안 변화하고 성숙했다고 믿었던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직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민주국가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적 대선 개입은 물론 경찰을 포함한 다른 국가조직의 선거 개입도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의 수사팀장이 경질되는 것은 물론 새
21세기 한국에서 부활한 괴벨스의 속삭임
[민교협의 정치시평]<15> 한미FTA 1년…아직도 '괴담'이라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일주년에 즈음하여 오렌지 수입 등의 급증으로 재배농가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뉴스가 등장했으나, 오히려 정부는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활력이 되었다고 자평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일제히 일 년간의 한미 FTA로 한국의 수출 증대뿐만 아니라 예상되었던 농업 피해도 미미하다는 장밋빛 보도를 내보냈다. 물론 이들도 최종 소비자의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