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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최신글

0.1% 부자들은 헐값에 '촛불' 막아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자 감세 철회 성과'를 달성했다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세법 개정이 의결되었다. 세법 개정 보도에서 언론을 장식하는 제목 중 하나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의 폐기다. 소득세에서 40% 세율이 적용되는 최고 구간이 신설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심지어 세법 개정 여야 합의 핵심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인상은 정부-새누리당의 반대와 악화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 박근혜는 왜 안 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천사데이에 천사를 거부한 까닭

10월 4일을 '천사데이'라 부른다.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착한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 정한 날이다. 이날 서울대병원 어린이 병동 앞에서 '우리는 천사를 거부하고 국가를 초대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천사데이에 왜 이들은 천사를 거부했을까? 이 기자회견에서 말하는 천사는 어린이 병원비를 위한 모금 천사다. 종종 방송에 나온 아픈 사연들을 본다. 눈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제 복지부가 답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행령 개정으로 문제 해결 가능

7월 25일은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이 날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20만4010원이 통장에 입금되고 다음달 20일 생계 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공제되는 걸 확인할 것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탓이다. 이 문제점은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직후인 2014년 추석에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는 노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야 3당이 미치면, '복지 국가'도 가능하다

[20대 국회 시험대 ③] 기초 연금·건보 부과 체계·누리 과정·노인 일자리

오는 6월 20대 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되는 결과는, 의회 권력이 2008년 총선 이후 전면적으로 재편됐다는 점이다. 사실상 의회 권력의 기능이 마비됐던 2006년 지방선거 이후로 치면 약 10년 만에 의회가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총선에서 압승했던 열린우리당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참패, 정국 운영의 주도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는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섬을 탈출하는 방법] 함께 사는 경제 체제

먼 훗날 20세기를 회고하는 역사학자라면 독일 나치의 아돌프 히틀러를 분명히 최악의 지도자로 평가하겠죠. 그런데 그만큼이나 박하게 평가할 지도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2013년 4월 8일 세상을 뜬 영국의 전 총리 마거릿 대처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는 히틀러만큼이나 세상을 더 끔찍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사회 따위란 없다. 오직 남자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늘어난 연말 정산 환급액, 대한민국엔 독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년 전 연말 정산 논란을 되짚으며

다시 연말 정산이 돌아왔다. 어느새 연말 정산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국민적 행사가 되었다. 연말 정산은 매달 미리 세금을 내고 나중에 지출 내역에 따라 정산하는 근로소득세 체계에서 불가피한 과정이고 다른 나라도 비슷한 절차를 밝지만, 이렇게 지출 항목항목마다 세금 감면에 달려드는 현상은 시대적 촌극에 가깝다. 정부 불신, 세금 저항, 가계 위축 등이 복합적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부자 세금 깎아준 박근혜, 서민 목 조르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재정 개혁 방치한 예산안

지난주 박근혜 정부가 201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그러했듯이 이번 예산안도 밋밋하다. 기존 재정 운용 패턴을 그냥 따랐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현재 우리나라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재정 개혁을 할 의지와 능력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산안이다. 내년(2016년) 중앙 정부 총지출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줬다 뺏는 박근혜, "뻔뻔해도 유분수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7월이면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 1년이다. 기초연금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무엇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이다. 지난 1년째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 원 입금을 통장에서 확인하고 다음 달 20일 기초생활 생계 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공제당하고 있다. 그 수가 무려 40만 명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노인 70%가 대부분 기초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연금 혁명, 박근혜 약속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자!

[기고] 공적 연금 강화, 기초 연금부터 시작하자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합의되었다. 연금 개혁에서 사회적 합의가 갖는 중요성을 생각하면 전향적인 일이다. 합의 내용을 일일이 따지면 논란의 끝이 없겠지만,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 공무원 조직 대표까지 큰 틀에서 서명한 합의이니 우리 사회가 존중해 나가야 한다. 공적 연금 강화 논의 본격화하자! 고령화 시대 연금 개혁은 변화된 인구, 재정 여건에 적응해가는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부자 증세 맞다

[기고] 건강보험료 논점 완전정복

이번엔 건강보험료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이었다. 그런데 복지부 장관이 발표 하루를 앞두고 갑자기 추진 중단을 선언했다. 연말정산에서 드러난 민심 이반이 또 발생할까 겁이 나 내린 결정이다.이리도 국민 마음을 모를까? 정부의 정무적 판단 능력이 거의 정신을 잃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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