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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최신글

FTA를 했지만 소 키우는 농가는 잘 살지 않냐고 묻는 도시민에게

[한미FTA 발효 10년] (3)

2012년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다. 당시 국회 외통위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을 정도로 첨예한 이슈였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다. 한미FTA는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을까. 한미FTA는 비준 당시 내세웠던 '비전'을 달성했을까. 국제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한미FTA 비준 1

송기호 변호사
탄소중립시대, 한국은 왜 자동차에 탄소배출 부담금 못 매기나?

[한미FTA 발효 10년] (2)

탄소중립시대, 한국은 왜 고배기량 자동차에 탄소배출 부담금을 매기지 못하나? 기후 위기를 낳은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탄소 중립을 말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사는 송파에서도 시민들이 지난 12일, <송파기후행동>이라는 시민조직을 결성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교통과 수송 부문은 온실가스의 주된 배출원입니다. 그리고 고배기량의 중 · 대형차가 배출하는

송기호 변호사
왜 한미 FTA는 미국의 안보일방주의를 견제하지 못하나?

[한미FTA 발효 10년] (1)

2012년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다. 당시 국회 외통위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을 정도로 첨예한 이슈였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다. 한미FTA는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을까. 한미FTA는 비준 당시 내세웠던 '비전'을 달성했을까. 국제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한미FTA 비준 1

송기호 변호사
육식은 기후위기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기고] 민법 개정안의 의미와 대안

법무부가 민법에 동물 조항을 넣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8월 30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동물권 차원을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관점에서 동물 조항을 볼 필요가 있다. (참고: 먼저, 입법예고된 조항의 1항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이 물건 조항을 두는 이유는 물권, 대표적으로 소유권이라

송기호 변호사
주한미군 사령관의 국군 작전통제권은 법적 근거가 있는가?

[송기호 칼럼] 3.1절 102주년을 맞아...미군 작전통제권 폐지해 '한국의 시간' 만들어야

주한미군사령관은 국군 주요 전투부대에 대하여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그는 전시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과 같은 종전시(평시)에도 ‘연합위임권한(CODA)’라고 하여, 연합 훈련 및 연습 계획과 실시, 연합 위기 관리, 전시 작전계획 수립 등 핵심적 6개 분야에서 국군 주요 전투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어떤 사람들은 작전통제권을 한국과 미국이

송기호 변호사
박근혜-아베의 '위안부 합의'는 부활하는가?

[송기호 칼럼] 10억엔 반환이 아시아 법치에 중대한 까닭

강창일 새 주일한국대사가 박근혜 정권이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10억엔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금을 만들자고 발언한 것을 보는 순간 오키나와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가 떠올랐다. 2009년, 이 기지를 오키나와 바깥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열망을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은 받아안았다. 일본 사상 최초로 성취한 민주적 정권 교체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송기호 변호사
만들어진 무죄...법원은 왜 SK가습기살균제 사건 정의를 세우지 못했나

[송기호의 인권경제]

지난 12일, 법원은 SK 케미컬과 애경산업이 제조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 메이트'가 'CMIT', 'MIT'라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했는데 동물실험결과 이 물질은 코와 비강 등 상부 호흡기에 염증 등을 발생한다고 보았다. 반면 검사가 기소한 피해자 질환은 폐 질환과 천식과 같은 하부 호흡기

송기호 변호사
법원은 어린이 성착취 범죄에 '사법주권' 을 운운하는가?

[송기호 칼럼] 법원에 시민적 책임을 요구한다

사람들이 법정에서 판사에게 예의를 갖추는 까닭은 법원이 법치의 수호자이길 바라는 소망에서이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독립된 사법부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핵심 정체성이며 필수적 요소이다. 여기서 법률은 시민의 대표자들이 만든 것이다. 법관의 양심 또한 시민적 책임 안에 있어야 한다. 식민주의가 아닌 법치주의에서는 법원은 시민으로부터 독립되지 않는다.

송기호 변호사
DJ 일본문화 개방처럼, 북한 언론 완전 개방해 삐라 문제 해결하자

[기고] '삐라'가 필요없는 관계가 근본해결책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북한에게도 불리한 결정이었다.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로 인하여 2018년의 대중국 수출이 전년도에 비하여 87％나 감소하는 불리함을 내수 인민경제로 극복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가 있다. 그 해결에는 투자에 필수적인 저축을 늘리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유휴화폐자금을 생산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은 이를 위해 보험 상품 판매

송기호 변호사
미국에 'NO'라고 말할 때

[한국의 시간 ③] 미국 설득해 국제 공조 동참케 해야

코로나19 위기가 갈수록 미국의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공동체가 백신개발을 위하여 10조원의 공동기금을 마련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우한병독연구소'가 코로나 19 발원지라는 증거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이어 자기에게는 증거를 공개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국제 공동기금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코로나19로 ‘공격’

송기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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