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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최신글

"세금 혁명을 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프레시안 books] 선대인의 <프리라이더>·<세금 혁명>

이 글은 지난 4월 22일 발행된 '프레시안 books' 36호에 실린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프리라이더, 세금 혁명 서평에 대한 저자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의 반론입니다. (☞관련 기사 : '문국현 오류'를 극복해야 진보가 산다!)나는 지난해 말 출간한 프리라이더(더팩트 펴냄)와 3월말 출간한 후속편 격인 세금 혁명(더팩트 펴냄)을 통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MB정부, 서민들 '삥' 뜯어 부동산 투기꾼들 배불리는 꼴"

[기고] "3.22 대책, 취득세 전쟁이 벌어진 이유"

정부의 '3.22 부동산 대책'을 보면 국내 부동산 거품을 키워온 주범이 실은 정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이번 대책 내용은 크게 당초 예정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과 주택 취득세 절반 감면, 분양가 상환제 폐지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3.22 부동산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단군 이래 최대 스펙,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은 사치"

[기고] 'C~G세대'인가? '6무세대'인가?

지금 20대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이 때문에 나는 이들 세대를 '6무(無)세대'라고 부른다. 왜 '6무세대'인가? 원래 나는 이들 세대를 5무(無)세대라고 불렀다. 2000년대 내내 부동산 거품이 부풀어오르다 보니 생산경제에 돈이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최중경과 전두환, 그들이 '복지의 적'인 이유?

[기고] "한국은 '탈세범의 천국', 복지는 없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대전 유성구의 밭과 충북 청원군에 있는 임야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드러났다. 최 후보자는 거래 사실조차 몰랐다고 발뺌했지만, 그걸 어느 누가 믿겠는가. 더구나 서울 강남 오피스텔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탈세 사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윤증현 장관, 우리가 '복지를 즐기는' 수준인가요?"

[기고] "'형님 예산', '안주인 예산' 이유 있었네"

윤증현 장관이 15일 트위터 사용자들과의 간담회에서 "4대강 같은 데 투자하지 않고 복지 같은 데 재원을 다 써버리면 결국 남는 게 별로 없게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더구나 "복지를 즐긴다"는 표현까지 써 매우 열악하기 짝이 없는 국내 복지 현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전세난, 이제 근본 처방을 이야기하자"

[부동산 거품, 해법 찾기·⑥] "중산층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해야"

전세난 해결할 획기적 공공임대 공급 방안을 제시한다 '8.29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의 매매가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반면 전세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자 일부이지만 "전세가 상승세가 매매가를 밀어 올릴 것"이라거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부동산 거품 빠지면 죽는 그들, '폰지 차입자'가 할 일은?"

[부동산 거품, 해법 찾기·⑤] "주택담보대출자 60%, 사실상 투기금융 단계"

미국발(發) 서브프라임론 사태로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 과정에서 상당히 주목받게 된 경제학자가 1996년 타계한 하이먼 민스키다. 자산시장에 대한 투기적 거품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시기를 '민스키 모먼트'라고 부르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을 정도로 그의 '금융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당신도 '하우스푸어'? 그럼 할 일은…"

[부동산 거품, 해법 찾기·④] "선분양제와 후분양제, 답은 명확하다"

최근 '버블 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는 가운데 주택 선분양제의 문제점과 폐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제도인 선분양제는 건설 및 부동산 경기의 진폭을 키운다. 투기적 분양과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건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우후죽순 '좀비 건설사', 가계 삼키며 무럭무럭"

[부동산 거품, 해법 찾기·③] 건설사 구조조정, 언제까지 미룰 건가?

한 제조업체가 호황기 때 무리한 경영판단에 따라 생산한 제품이 경기가 식으면서 대규모 재고로 남게 됐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들 기업의 재고를 대량으로 사줘야 할까.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만 현 정부는 올해 '4.23 대책'과 '8.29대책'을 통해 이 같은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용산 개발 좌초, LH 부실…나라 거덜내는 '막개발'"

[부동산 거품, 해법 찾기·②] "정치적 탐욕이 부른 거품, 책임은 누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주택시장과 오피스시장이 함께 무너지고 있으며, 각종 대규모 PF(Project Financing. 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들도 좌초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 여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부채 위기와 지자체 및 산하 개발공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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