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지난 4월 22일 발행된 '프레시안 books' 36호에 실린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프리라이더>, <세금 혁명> 서평에 대한 저자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의 반론입니다. (☞관련 기사 : '문국현 오류'를 극복해야 진보가 산다!) |
나는 지난해 말 출간한 <프리라이더>(더팩트 펴냄)와 3월말 출간한 후속편 격인 <세금 혁명>(더팩트 펴냄)을 통해 조세 구조 개혁과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각각 50조 원씩, 100조 원의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해 나가는 '50/50 전략'을 제안한 바 있다.
일반인들은 1조, 2조 원 만들어내기도 어려운데 100조 원은 가당키나 한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현실 구조를 생각하면 이상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내가 제시한 100조 원의 액수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다. 지금 한국은 생산 경제 영역에 비해 주식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 경제 규모가 이미 7배 이상으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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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혁명>(선대인 지음, 더팩트 펴냄). ⓒ더팩트 |
중앙과 지방 정부의 주요 재원인 부동산 보유세만 해도 미국의 경우 실효세율이 평균 1%가 넘어가지만 국내의 경우 실효세율이 0.1%도 채 안 된다. 보유세가 2008년 종합부동산세가 살아있을 때 기준으로 5.7조 원 정도밖에 안 된다. 터무니없이 적다.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다 합쳐 부유세로 보더라도 그 비율이 너무 적다.
거기에서 제대로 거두면 부동산 보유세수는 30조 원을 넘어야 한다. 또한 주택 거래시 지금 다운계약서가 관행인데 사실상 탈세를 묵인하는 것이다.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통해서 막대한 탈세가 일어난다. 매년 5조 원 가까운 탈세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또 1가구 1주택자 비과세를 배경으로 해 부동산 거래의 95% 가까이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연봉 몇 천 만 원만 되도 1년에 몇 백만 원씩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 각종 직간접적인 세금을 내는데, 당장 주식으로 5000만 원 벌고 부동산으로 양도 차액 6, 7억 원씩 남겨도 세금 한 푼 안 낼 수 있다. 이런 과세 구조는 너무나 불공평하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
삼성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서 태광, 한화 등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사실이 검찰을 통해 줄줄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 또한 빙산의 일각이다. 또 대한민국의 부패의 온상인 건설업계의 탈세와 간이과세제를 배경으로 한 자영업자들의 탈세도 횡행한다. 정직하게 성실 납세하는 사람들만 억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조세 정의, 재정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재정 집행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는 토건 개발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 '망국적인 복지 포퓰리즘'을 이야기하는데, 실상을 보면 복지 수준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거론하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실제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것은 '망국적 토건 개발 포퓰리즘'이었다.
지역의 토호 세력, 정치권의 개발 과시적인 지방 행정과 그것이 지역 경제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지하는 지역 주민들의 환상 등 여러 가지가 버무려진 가운데 개발 포퓰리즘이 지속돼 왔다. 지금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단초는 만들어졌다. 무상 급식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실생활에 대한 세금 씀씀이가 더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토건 개발로 성장을 해왔고 이를 통해 혜택을 본 기득권 구조가 있다. 그쪽의 힘이 세고 목소리가 크다 보니 그것이 주류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을 보면 다르다. 차 없는 도로, 유령 지방 공항들, 서해안 시대라며 지어진 텅텅 빈 서해안의 항구들, 차이나타운, 제조업과 공장의 해외 이전으로 산업 단지들이 텅텅 비어가지만 계속 산업 단지를 짓는 현상….
과거 성장 잠재력에 기여한 토건 사업이지만 이제는 과포화 상태가 되면서 성장 잠재력에 기여하지도 못하면서 기득권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우리 아이들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영유아 예방 접종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형님예산, 암묵적 예산, 각종 토건 예산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조를 바꿔가야 한다. 이를 바꿔야 한다는 시민 욕구는 분출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복지 논쟁이 이를 대변한다. 아직 토건 패러다임을 탈피했다고 보기 힘들지만, 적어도 근본적으로 전환해갈 수 있는 시민 의식은 성장해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정부 관료나 정치권, 지역의 토호 세력, 건설업계 등 개발 포퓰리즘에 편승했던 세력들만이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에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이른바 저출산·고령화 충격이다. 이미 10~20㎞ 전방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몰려오고 있다. 내는 그 충격이 5~10년 범위 안에서 뚜렷한 충격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이다.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고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르다. 일본이 겪은 속도보다 더 빠르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경제적인 토대는 외환 위기 이후로 질적으로 굉장히 약화됐다. 1인당 2만 달러 시대라지만 실제 대기업-중소기업 간, 계층 간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해졌고 이런 가운데 부동산 버블까지 겹쳐 가계 부채 문제까지 산적해 있다.
5~10년 지나면 저출산·고령화가 본격적으로 닥친다. 현재 여러 중첩된 위기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데 더 장기적으로 지속될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것이다. 크게 이야기해서 저출산·고령화 충격을 받게 되면, 생산 경제, 내수 경기가 위축되고 복지 지출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그와 함께 자산 가치, 특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충격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크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생산 경제 위축을 최소화하면서 복지 지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세수를 마련해야 한다. 자산 경제에 충분히 과세하고 탈세나 부패를 통해서 새나가고 있는 세금들을 제대로 거둬들이기 위해 조세 형평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
또 재정 지출 구조 개혁을 통해 토건에 쓸데없이 쓰는 예산을 막아내 삶의 질을 올리는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젊은 친구들의 두뇌 투자로 집중하는 세금 씀씀이에 대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한두 해는 큰 효과가 없을지 몰라도 매년 예산을 제대로 써나간다면 10~20년 정도 후에 적어도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생산 경제 위축을 막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내가 이 땅의 조세 정의를 바로세우고 탈토건 친생활 재정 지출 구조 개혁을 추구하는 '세금혁명당'을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고 두 권의 책을 잇따라 낸 것도 같은 이유였다. 그런데 최근 '프레시안 books'가 내가 출간한 <프리라이더>와 <세금혁명>에 대한 서평 형식을 빌려 책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장문의 글을 장시간 게재했다.
한 외부 연구원이 쓴 이 글은 책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한 의도적 왜곡과 부정확한 사실, 경제학적 이해 부족 등으로 점철돼 있어 서평이라기보다는 비방에 가까웠다. 나로서는 정색하고 반박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한심한 수준의 글이었다. 하지만 해당 글은 지난 주말인 23일 아침부터 만 이틀에 걸쳐 <프레시안>이 편집하는 네이버 뉴스캐스트에 노출돼 최소 10만 명 이상의 독자들이 읽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 글을 논박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글을 읽고 오해하는 독자들을 위해 일정한 설명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우선, 해당 글은 책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국현 후보의 대선 공약을 앞머리에 내세우며 <프리라이더>와 <세금혁명>에서 제시한 주장이 매우 허황된 것처럼 프레이밍했다.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후보가 내세운 경제 성장률 8%, 일자리 500만 개, 교육 예산 70조 원이라는 공약처럼 <프리라이더>와 <세금혁명>에서 세입 및 세출 구조 개혁을 통해 각각 50조 원씩 100조 원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른바 50/50 전략이 매우 허황된 주장인 것처럼 덧씌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허황되고 형편없는 책이라면 한나라당의 박근혜, 이한구 의원이나 민주당의 정동영, 천정배, 원혜영 의원 등 여야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이 이 책을 읽고 추천하고, 이미 수만 명의 독자들이 읽고 높은 평가를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는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 사건을 연결시켜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려는 방법으로 사심 없는 비평자가 쓴 정당한 서평에서는 보기 힘든 논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후의 비평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연구소는 두 권의 책에서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개되는 하드웨어형 토건 사업 예산이 100조 원 가량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30% 가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해당 서평이 2008년 산업연관표에서 공공 부문 건설 투자액이 46조 원, 이 가운데 토목 투자액을 31조 원이라고 설명한 것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해당 서평은 이어지는 글에서 내가 말하는 토건 사업을 토목 투자로 축소·왜곡해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토건 사업이라고 하면 토목과 건축을 합쳐서 부르는 말로 해당 서평에서 언급한 건설 투자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만약 착각한 것이라면 그 또한 매우 불성실한 서평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 왜곡에 기초해 해당 서평은 토목 투자비 31조 원에 더해 토지 매입비를 자의적으로 20% 가량으로 잡아 매년 '토목 사업' 예산을 39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30%를 절감할 경우 대략 7.8조~12조 원 가량을 아낄 수 있는데 그치고 있으므로 내가 50조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허황되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두 권의 책 전반에 걸쳐서 '하드웨어형 토건 사업'이라고 할 때는 흔히 말하는 토건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장비 및 설비 사업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다. 해당 서평자가 책을 조금만 성의 있게 읽어봤다면 이를 모를 리 없다. 따라서 굳이 해당 글에서 제기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면 일단 토건 예산은 46조 원이다.
또한 해당 서평은 토지 매입비를 대략 8조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는 실제보다 매우 축소한 것이다. 해당 서평을 쓴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추정한 것과 달리 토지 보상금은 매년 국토해양부가 집계해 발표하고 있다. 지장물 보상비를 포함한 토지 보상비는 2006년 29.9조 원, 2007년 25.2조 원, 2008년 22.5조 원, 2009년 34.8조 원 등으로 매년 22조~35조 원 수준에 이른다.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토건 예산과 토지 보상금만 합쳐도 매년 68조~81조 원 규모가 되는 것이다.
이에 더해 내가 언급하는 하드웨어형 토건 사업은 건설에 더해 각종 기계 설비류 등과 불필요한 토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기계 설비류는 일반기계/ 전기기계 및 장치/ 전자통신기기/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정밀기기/ 수송 장비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한 해 공공 부문 투자액이 약 20조~30조 원에 이른다. 이 정도 규모만으로도 내가 '하드웨어형 토건 사업'이라고 일컫는 규모가 이미 100조 원을 넘나들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불필요한 토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인건비 등을 포함한 각종 운영 예산도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프리라이더>와 <세금혁명>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나 종합운동장 사례 등을 들어가며 이 같은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재정 지출 측면에서 왜 이처럼 통합적 관점에서 재정 낭비를 봐야 하는지를 <세금혁명>에도 소개한 바 있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자.
노무현 정부 당시 광역시도별로 모두 2022개에 이르는 각종 명목의 균형 발전 정책 사업을 추진했다. 각 정부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균형 발전 세부 사업 내용들을 각 광역시도별로 모아 놓아보면 사업 수가 너무 많아 기절할 정도였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사업 수가 많다는 게 아니었다. 각 시도별 사업들 대부분이 중앙 정부 부처들이 '밥그릇' 챙기기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실시한 중복 사업이라는 점이 진짜 문제였다. 예컨대, 당시 산업자원부(현재 지식경제부의 전신)의 경우 전국 53개 지역에 혁신장비센터 구축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혁신연구개발센터는 전국 55개 대학에 설치하고 있었다.
또 전국 15개 지역에 테크노파크를 구축하고 기술원과 연구소 등을 각지에 건립하고 있었다. 한편, 당시 정보통신부는 전국 광역시도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설립과 IT클러스터 등을 구축하고 있었으며, 중소기업청은 벤처창업보육센터를 전국 각지에 설립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누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00개가 넘는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처럼 부처별로 유사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시설 및 장비 중복 등으로 수십 조 원 단위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 각 정부 부처가 서로 경쟁적으로 비슷한 중복사업을 벌이다 보니 각 지자체는 이를 소화하지 못해 쩔쩔매는 실정이었다. 그것도 하드웨어 위주로 중복 투자가 이뤄지다 보니 이들 장비들의 평균 가동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생겨난 각종 조직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예산 또한 계속 팽창될 수밖에 없었다.
재정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업이든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돈을 쏟아 붓는다 한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의 경우 부처 중심이 아니라 사업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다음 혁신사업 추진기관을 관련 부처가 통합적으로 공동 구축해 추진했더라면 시설과 장비, 인력의 중복을 막고 사업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세금혁명> 370~371쪽)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불필요한 토건 사업을 남발하게 되면 단순히 토건 예산 낭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설비 기계류 및 운영 예산과 인건비 또한 낭비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내는 두 권의 책 전반에서 이런 맥락 속에서 '하드웨어형 토건 사업' 예산을 줄이자고 제안하며 실제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각종 토건 사업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비롯해 각종 토건형 특별회계를 대폭 삭감하고, 각종 공공 공사 발주의 기준이 되는 예정 가격 부풀리기와 잘못된 입낙찰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한편 일반적 통념과 달리 사실상 막대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민자 사업의 개혁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국토해양부를 소규모 청단위(예를 들어 도로관리청, 주택복지청 등)로 해체하고 한국주택토지공사 등 시대적 소명을 다한 개발 공기업들의 해체 또는 역할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두 권의 책 전반에 걸쳐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의 주장을 의도적으로 왜곡 축소한 뒤 이를 평가하는 서평 방식에 대해서는 유감을 금할 수 없다.
해당 서평의 왜곡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세입 부문의 구조 개혁 방안에 대한 해당 서평자의 왜곡은 심각하다.
우선, 해당 서평은 내가 2008년 기준 부동산 보유세로 5.7조 원을 언급한 것을 두고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등의 부가세를 계산에 넣지 않아 국내 보유세 실효세율을 줄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서평이 비교해서 언급한 미국의 부동산 보유세격인 property tax는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른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는 설명은 빠뜨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기 위해 순수한 의미의 보유세만을 계산한 것을 두고 해당 서평은 마치 내가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왜곡은 약과다. 그는 내가 제시한 대로 부동산 보유세를 26.8조 원 가량(실효 보유세율 0.5% 가정) 더 거둘 경우 GDP 대비 보유세수 비중이 3.07%가 돼 미국의 2.83%를 비롯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더 높아지므로 매우 무리한 과세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 이르면 해당 서평자가 부동산 보유세의 경제학적 의미와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의 자산 가치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이 같은 부동산 보유세는 소유 부동산을 활용해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 주체에게 부동산이 배분되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에 강한 내성을 가지는 세금으로 매우 시장 친화적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가치에 비례해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구체적 방법은 다르지만 다른 선진국에서도 대체로 이 같은 세율 체계가 마련돼 있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세는 그 나라의 부동산 자산 가치에 비례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책에서 추정했듯이 국내 부동산 자산의 가치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6500조 원으로 생산 경제를 대표하는 지표인 GDP의 6배를 넘는다. 반면 미국의 부동산 자산 가치는 미국 GDP 총액 대비 약 1.5배 정도에 그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의 취지에 비춰서 이해하자면 국내의 부동산 보유세는 GDP 대비로 계산할 때 미국보다 약 네 배의 비중을 자연스럽게 갖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해당 서평자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자산 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지속적으로 매우 부풀려져 왔으며, 그 같은 양상이 특히 2000년대 이후 극심해졌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채 GDP 비중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보유세 비율을 근거로 나의 주장이 매우 과도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해당 서평도 소득 대비 주택 자산 가치 비율을 의미하는 PIR을 거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참고로, 각국의 PIR은 산정방식이 달라 일률적인 비교가 어려워 한 국가 안에서 역사적 추이를 파악하는데 더 유용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국내 PIR은 실거래가가 아닌 국민은행 호가 지수를 근거로 하고 있어서 정확한 PIR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내가 두 권의 책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내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는 데는 한국의 조세 현실이라는 매우 구체적 맥락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현재 조세 체계는 개발 경제 시절 노동집약적 및 자본집약적 성장 시대에 구축된 것이다. 아무래도 생산 경제 영역의 세금 비중이 클 수밖에 없었던 시대다. 그래서 국세 수입의 3대 축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의 대부분도 생산 경제 활동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반면 2000년대 이후 자산 경제의 규모는 급격히 커졌다. 소득은 다른 곳에서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십 년 전 개발한 세원에만 죽자 사자 세금 내놓으라고 야단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생산 경제의 비중이 클 때는 법인세나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가계나 기업의 생산 활동에 대한 세금 비중이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산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비대해진 상황에서도 자산 경제 부문에 대한 세금은 매우 적거나 과세 구멍투성이다. 경제구조가 크게 달라졌는데, 언제까지 개발 연대 시절의 시대착오적인 조세 구조를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다. 그렇다고 생산 경제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고 무턱대고 법인세나 근로소득세를 깎을 수도 없다. 지속적인 세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감세에 나서면 심각한 재정 위기에 노출될 수 있고, 극단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침체와 사회보장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근로 소득에 대해 수백만, 수천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 소득에 대해 훨씬 적은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는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세제로는 시간이 갈수록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꺾어 경기 활성화도 어렵게 된다. 따라서 정말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선진조세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면, 이 같은 세원 구조에 대한 조정이 필수적이다.
더구나 국내 조세 현실상의 구조적 불공정 문제가 심각하고 향후 저출산 고령화 충격으로 생산 경제 위축과 복지 재정 지출 급증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 경제 위축을 최소화하면서도 복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책에서 그 같은 필요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구체적 사정이 다른 OECD 국가들과, 그것도 부동산 자산 가치가 아닌 GDP 대비 비중을 비교해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가 매우 과도하다는 식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해당 서평자는 또 거래세(취등록세)가 연간 20.8조 원 정도이므로 거래세를 한 푼도 걷지 않는 미국처럼 할 경우 전체적으로 6조 원밖에 더 거둘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2008년 기준 취등록세 수입은 15조 원인데, 이 가운데 80% 가량이 부동산 취등록세이므로 12조 원에 불과하다. 또 미국처럼 거래세가 없는 나라도 있지만 부동산 보유세와 함께 거래세를 함께 걷는 나라도 있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자국 현실에 적합한 세목과 세율 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나도 보유세 정착 속도에 따라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축소해가는 방안을 이미 책에서 제시하고 있다. 내는 부동산 자산 규모에 비해 부동산 보유세율 0.5%는 크게 과도한 것이 아니라고 보므로 취등록세를 지금보다 7조 원 가량 덜 걷는다 하더라도 합쳐서 20조 원 가량은 더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목표로 하는 실효 보유세율을 미국처럼 1% 이상으로 하지 않고 0.5%로 잡은 것은 이 또한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다.
해당 서평자는 또한 부동산 보유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임대소득 등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도 특별공제 혜택 등을 근거로 실제 세수 확보 효과가 그만큼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부문 전체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10조 원 정도에 불과한데 내가 50조 원 가량이나 된다고 부풀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내 또한 특별공제 혜택이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모두 언급하고 있다. 다만, 내가 큰 틀의 설명을 하면서 하나의 예시로 특별공제 혜택을 1억 원 정도로 제시한 것을 두고 마치 내가 확정적으로 제안한 것처럼 인용한 것은 오독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엉뚱하게도 GDP 비중으로 비교하는 해당 서평자가 한국과 미국의 평균 소득 격차는 고려하지 않고 우리보다 공제한도가 높은 미국의 경우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실 내가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더 큰 문제라고 본 것은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배경으로 다운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등의 탈세 수법으로 주택 양도 거래의 95%가 비과세 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현실에서 1가구 1주택자에게 과세하면 1가구 1주택자보다 다주택 투기자들의 탈세를 막을 수 있고, 이 효과가 훨씬 크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보수적으로 잡아 대략 5조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더해 부동산 임대 소득에 제대로 과세할 경우 6조~7조 원 정도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나도 향후 부동산 가격이 장기간에 걸쳐 하락할 공산이 커 보유세와 양도세, 임대소득세 세수 또한 앞서 설명한 대로 모두 걷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세수 확보를 위한 개혁도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쌓아가며 10년 정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왜곡은 내가 마치 부동산 부문의 세금만 언급한 것처럼 내 주장을 축소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건설 부패 비자금 탈세액과 자영업자 등의 고질적인 탈세 관행 등을 거론했지만 이에 대해 해당 서평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탈세 등을 포함한 지하 경제 규모를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일 경우에 15조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는데도 말이다. 또한 재벌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도 거론했지만 이 또한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세금혁명>에서 현재 약 30조 원 규모에 이르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일괄 축소해 약 15조 원 정도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 나는 부자 감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현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해 매년 약 10조~20조 원 가량의 세금이 덜 걷히는 부분도 당연히 더 거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더 거둘 수 있는 세금을 논리적으로 풀자면 모두 80조~90조 원에 이르지만, 책에서는 보수적으로 잡아 50조 원 정도만 더 걷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국내 정치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면 이 정도 당연히 더 거둬야 할 세수를 확보하는 것조차 매우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얼핏 들으면 50/50 전략은 좋게 말하면 매우 이상적인 방안으로 느껴지고 허황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의 책 내용을 꼼꼼히 정독해서 읽어본 이들이라면 이 같은 주장이 적어도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결코 허황되지 않으며 한국의 구체적 현실을 바탕으로 마련한 매우 구체적인 전략임을 이해할 것이라고 믿는다.
사실 나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대중들에게 잘못된 사회 경제적 현실을 알리고 설득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특히 최근에는 이 땅의 조세 정의를 바로세우고 재정 지출 개혁을 추진하는 풀뿌리 시민 모임인 '세금혁명당'을 꾸려가느라 여념이 없다. 이처럼 생산적인 곳에 시간을 써도 시간이 모자란 나를 향해 해당 서평자가 왜 그렇게 줄기차게 내 실명을 거론하면서 소모적인 공세를 취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해당 서평자도 내 주장을 꼬투리잡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좀 더 생산적인 역할이 없는지 찾아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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