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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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된다', 박근혜 속내는?
[한반도 브리핑] '북한 붕괴라는 꿈'에서 깨어나야
북은 올봄 적극적인 대결국면을 만들어내더니 5월부터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지마 아사오(飯島勳) 참여의 방북 ->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방중 -> 남북회담 제의 -> 북미회담 제의에 이어 김계관 제1부상이 중국과 '전략대화'를 위해 방중했
서재정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
북한 미사일 발사 예측은 왜 다 틀렸을까?
[한반도 브리핑] 미사일과 개성공단, 그 위험한 방정식
긁어 부스럼인가? 긴장이 치솟던 한반도가 4월 중순을 지나며 진정되나 했더니, 개성공단에서 '돌발 아닌 돌발사태'가 발생했다. 3~4월의 긴장국면에도 남아 있던 개성공단 근로자가 오히려 그 긴장국면이 끝나가는 시점에 철수되며 새로운 긴장요인이 되고 있다
北, 핵국가 '마이웨이'…막을 방법은 없나?
[한반도 브리핑] 합의 존중과 동시행동에서 답 찾아야
시계 제로다. 일촉즉발, 건드리는 즉시 폭발한다는 말도 부족하다. 한반도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 시나브로 1953년 이전으로 돌아갔다. 모든 비핵화합의가 무효가 되고, 남북불가침 선언이 백지가 되고, 이제 정전협정마저 휴지가 되었다. 정전협정 이후 60년 동안 한반도 평
오바마와 MB의 '전략적 인내', 4년 더?
[한반도 브리핑] 오바마 2기의 대북정책
민주당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 앞으로 4년간 다시 미국을 이끌게 됐다. 그의 재선은 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오바마 1기는 한반도 정세 호전의 기회였으나, 결과적으로 한반도 정세는 '제2의 한국전쟁'의
매파도 등 돌린 한미 '찰떡공조'의 대실패
[한반도 브리핑] 대북외교 엇박자 10년, 앞으론 다를까?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년간 대북정책에서 완벽한 공조를 과시했다. 핵 및 비핵전력에 기반을 둔 억제를 기본으로 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 근거한 봉쇄정책을 취하는데 의견의 차이도, 행동의 어긋남도 없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벽한
NLL의 정체, 1974년 'CIA 비밀문서' 보니…
[기고] NLL 부정이 영토주권 포기라고?
필자는 작년 3월 미 중앙정보국 (CIA)에서 1974년 1월 작성한 비밀문서를 공개한 바 있다.(☞칼럼 보기) 이 비밀문서는 북방한계선이 1953년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설정이 됐다는 통설이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방한계선이 1960년 이전에 설정됐음을 보
북한 '핵개발', 현재적 과거의 대차대조표
[한반도 브리핑]<291> 핵무기 역사도 청산하자
과거를 얘기하는 것은 과거가 오늘을 규정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것은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판단하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과거가 어찌됐던 앞으로 잘하겠다는 약속은 공허하다. 과거에 잘못이 있었다고 밀려서 억지로 말하는 것도 미래에 대한 확
천안함 진실 규명이 곧 민주주의 선언
[창비주간논평] "사실로 뒷받침 안 되는 결론 폐기하는 게 민주주의"
천안함사건 2주년을 맞아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다시 생각한다. 이 하나의 사건에 현 시기 한국이 대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들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 사건은 분단상황이 빚어낸 것이었다.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지 않다면 일어날
"오바마 안보·북핵 전략, '혁명적' 변화 예고"
[심층분석] 미국의 새 북핵 정책 핵심 포인트 바로보기
오바마 당선자 캠프는 대북정책의 목표를 북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제한하여 핵 에너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갖는 한편,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제거"를 주장함으로써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미관계 급진전', 기관차는 마련됐다
한반도브리핑 <106> 한국은 이 여정에 동참할 것인가?
세계 비확산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소수 '운동권'이 아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및 샘 넌 상원의원 등 소위 '거물'들도 '핵 안보 프로젝트' 운동을 주도하며 그같은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