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 급진전', 기관차는 마련됐다

한반도브리핑 <106> 한국은 이 여정에 동참할 것인가?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미관계가 급진전할 조짐이 전방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세계의 어느 지도자와도 만나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북과의 직접협상을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캠프는 아시아 정책정강에서 북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게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천명하면서 이를 위해 군사적 수단을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우선순위는 "지속적이며,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외교"라고 밝히고 있다.

부시 행정부 말기에 들어서야 진전을 보인 6자회담은 이에 따라 더 빨리 나아갈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북과의 직접 대면 자체를 거부했고 양자협상을 배제했던 부시 행정부의 입장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사실 6자회담이라는 틀 속에서 내용적으로는 북미양자 협상이 핵심적이면서도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애써 감추려 했고, 가능한 한 양자회동을 최소화하려 했다. 그에 따라 6자회담은 거북이걸음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지속적이며,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외교"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오바마 행정부는 6자회담을 앞으로 추동하는 전동차가 될 것이다.

▲ 오바마와 바이든, 그들은 북핵문제 해결의 '드림팀'이 될 것인가 ⓒ로이터=뉴시스

거물들이 움직인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6자회담을 추동할 것이라고 보이는 이유는 비단 오바마 당선자의 공약 때문만이 아니다.

오바마의 아시아·한반도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고문격인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가 북미관계 정상화까지 언급하고, 한반도 정책 실무격인 프랭크 자누지가 연락사무소 설치를 운위하기 때문만도 아니다. 자누지는 조 바이든 부통령 당선자의 상원의원 보좌관으로 일했기 때문에 '직통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만도 아니다.

탈냉전 세계에서 핵무기 확산이 미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비확산을 위해서도 '핵무기 없는 세계'가 미국 안보 정책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앞장서서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내세우고, 핵무기 최대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 합의를 추진하는 일환으로 세계 비확산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소수 '운동권'이 아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및 샘 넌 상원의원 등 소위 '거물'들도 '핵 안보 프로젝트' 운동을 주도하며 그같은 흐름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CNN 창업주 텟 터너 등이 '핵위협구상'을 통해 뒷돈을 대며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

이들 주도자 중 페리 전 국방장관은 이미 클린턴 행정부 말기 '페리보고서'를 작성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키신저 전 장관은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가 2003년 9월 북핵 토론회를 처음 개최한 이래 이 회의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이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미외교정책협의회는 아예 한 걸음 나가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수개월 내에 키신저 전 장관과 페리 전 장관이 이끄는 초당적 대표단을 북에 보내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핵문제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안보의 핵심 사안으로 자리 잡고, 차기 정부 비확산정책의 시금석으로 부상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거물'들의 초당파적 운동을 든든한 배경을 둔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협상은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구조이다.

미 민주당이 의회까지 장악한 것은 금상첨화다. 클린턴 행정부는 제네바 합의를 이뤄놓고도 사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견제에 밀려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으나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와도 '찰떡궁합'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고 있다.

"인권 문제 해결은 관계 개선과 함께"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인권도 크게 의제화되지 못할 분위기이다. 우선 오바마 캠프의 아시아 관련 선거공약에서 북의 핵문제는 부각됐지만, '북 인권'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외교정책의 기조로 인권과 민주주의가 언급되기는 했지만,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민주주의를 확산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이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에 인권이 외교의 중심으로 부상하지 않고 있다.

▲ 필자 서재정 교수 ⓒ프레시안

아시아에서는 미얀마의 인권유린이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 줄 언급된 정도이다. 북핵문제 해결이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순위이고, 인권은 관계 개선과 함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인들이 선택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한반도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구조를 만들고 있다.

물론 미국이 북핵문제를 직접적 외교를 통해서 해결하고, 이를 위해서 관계정상화까지 추진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는 많은 난관들이 놓여 있다.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미국 선거를 계기로 그 여정을 끌고 나갈 기관차와 동력은 마련됐다. 한국은 이 여정에 동참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