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5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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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엘시티 비리' 배덕광 2심서 1년 감형 징역 5년 선고
재판부 "뇌물 중 일부 금액 시인, 국회의원 사퇴 등 고려"
해운대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배덕광(69)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 감형된 징역 5년을 다시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일 배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 전 의원에게 징역 6년,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여만원
백진국 기자(=부산)
법원, 누범기간 흉기로 여성 폭행한 20대에 징역 4년 선고
재판부 "상해 정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누범기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흉기로 무차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야간주거침입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모(2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저녁 8시 10분쯤 부산의 한 원룸 계단에 숨어 술을 마시다가 귀가
낙동강 수질 '좋음'…강수량 50% 그쳐 수질 오염 소폭 증가
낙동강유역환경청 "보 개방으로 수위 변동 예상돼 수질변화 예의 주시"
부산 낙동강의 수질이 '좋음' 수준을 유지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17년도 수질측정망 사료를 분석한 결과 30일 발표했다. 관할지역의 낙동강수계 주요 지점인 남지의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농도는 2016년도 대비 각각 2.1mg/L에서 2.0mg/L로 감소했으며 구포는 1.9mg/L에서 2.1mg/L로 증가했다. 주요지점(남지, 구포, 학성)과 중
'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사직서 수리…한국당 117석
부산 해운대을, 6·13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 이뤄질 전망
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융비리에 연루된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한 사직서가 처리됐다. 29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한국당 배덕광 의원이 지난 23일 제출한 사직서를 정세균 국회의장이 결재했다. 배 의원의 의원직은 곧바로 상실됐으며 한국당의 의석수는 117석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배덕광 의원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을은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가
"게임아이템 줄게" 10대에게 음란 동영상 보내게 한 20대
부산지법, 징역 3년 선고…"어린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줘"
10대 청소년에게 게임아이템을 대가로 음란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간음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모(2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3일부터 21일까지 모바일 게임에서 알게된 10
'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직 사퇴...부산·울산 두곳 재보선
6월 지방선거에서 재보선 대비 여야 총력전 펼칠 것으로 예상
해운대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지난 23일 측근을 통해 정세균 국회의장에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배 의
'엘시티 비리' 허남식 면죄부 못 받아..."대법원 가자"
검찰, 2심 무죄 판결 법리 해석 문제 있다고 판단해 상고 결정
해운대 엘시티 금품 비리에 연류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결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부산고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항소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2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2심 재판부가 허 전 시장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법리 해석
차기 부산시장 오거돈 22.1%...정당은 민주당 압도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자체조사' 결과 정당별 선호도는 민주당이 47.8% 압도적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8개월 앞두고 부산시장 후보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오거돈 전 노무현 정부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9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차기 부산시장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는 질문에 오 전 장관이 22.1%로 가장 높게
'신의 직장' 한수원...해외 출장 일반직원도 비즈니스석
4년 6개월간 전체 비즈니스석 이용건수 329건 대비 약 73% 달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규정을 무시한 채 해외출장 예산을 집행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 의원이 24일 한수원에 '2급(팀장) 이상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를 보면 2013부터 2017년 6월까지 한수원 2급 이상
검찰,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에 징역 8년 구형
엘시티 사업 추진위해 전방위 로비 실행 "죄질 불량하다"
엘시티 사업을 위해회삿돈을 빼돌려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복(67) 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가 진행한 이 회장과 자금담당 임원 박 모(54)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와 박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년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막대한 분양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