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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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주도 CJ가 형사처벌을 면한 비결은…
[이권경제에서 혁신경제로 ③] 이권경제의 극복방안 (1)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CJ제일제당에 대해선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인정, 벌금형을 면하도록 했다. 자진신고를 했기 때문에 리니언시 규정에 따라 공정위는 CJ제일제당을 형사고발하지 않았고, 고발이 없었으므로 법원이 형사처벌을 못한다는 논리였다.
박창기 (주)엔오푸스 대표
스마트폰이 한국에서 유독 비싼 이유
[이권경제에서 혁신경제로 ②] 혁신경제 기업과 이권경제 기업
이처럼 국내 스마트폰의 판매가가 외국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스마트폰 기기가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는 외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이통사 위주로 유통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와 같이 삼성전자와 통신회사의 카르텔을 만들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전형
안철수 현상의 주역은 이권집단의 피해자들이다
[이권경제에서 혁신경제로 ①] 세 가지 질문과 답변
이들 대부분이 이권집단의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 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포함한 기성세대 전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이 안철수 현상의 주역이며 이들의 힘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다. 건강하고 현명한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희망을 제시하면
한미FTA 쇠고기 양보는 설탕 때문?
[설탕 담합 이야기 ④] "FTA 협상에서 설탕관세 방어 위해 크게 양보"
협상전략 하나를 제시하겠다. "미국은 자국의 설탕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어라. 한국도 설탕 관세를 없애겠다."라는 주장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FTA정신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미국도 무작정 반대하기는 어렵다. "당신들이 설탕 농민들을 보호하려고 관세를
난 이병철이 직접 서명한 담합 비밀합의문을 봤다
[설탕 담합 이야기 ③] 담합, 그 끈질긴 역사
이때 나는 매우 흥미로운 문서를 목격했다. 1960년대 중반 제일제당 49.2퍼센트, 삼양사 32.8퍼센트, 대한제당 18.0퍼센트로 시장점유율을 고정했던 근거자료인 비밀합의문서를 금고에서 꺼내어 검토했던 것이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펜글씨로 좌측부터 세로쓰기로 작성한 문
바람피우던 클린턴도 이 전화는 못 끊었다
[설탕 담합 이야기 ②] 끊이지 않는 국제 가격 담합의 뿌리
사실 라이신과 핵산조미료에서 국제적으로 담합한 범죄의 뿌리는 인공조미료 글루탐산나트륨(MSG, 가정과 식당에서 흔히 쓰는 인공조미료인 '미원'과 '미풍'이 MSG이다) 국제 담합에 있다. 1980년 이전부터 제일제당과 미원(대상) 그리고 일본의 아지노모또
맷 데이먼 주연 'CJ-대상 담합' 영화를 아시나요?
[설탕 담합 이야기 ①] 기업들,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맷 데이먼이 주연한 영화 <인포먼트>(The Informant)는 2009년에 개봉하여 미국에서는 제법 흥행이 됐지만 어쩐 일인지 한국의 극장에서 상영되지 않았다. '인포먼트'는 '경찰이나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내부 밀고자'라는 뜻이다. 미국의 식품기